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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경제성장 보여주는 지표…금융상품 등은 제외하죠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경제이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경제지표는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다. 1차적인 경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인위적인 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수치다. 경제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다. 주로 한국은행이 만든다. 국가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 물가지수, 실업률 등이 있다. 이번 주에는 GDP에 대해 살펴보자.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국내총생산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GDP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양만큼 그 나라 국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GDP에는 국민소득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다. GDP는 반기·분기·월별로도 측정되지만, 1년 단위로 측정된 GDP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중고품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어 매매되는 건물이 아닌 부동산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은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역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가치를 국내총생산 계산에 포함시키면 상품의 가치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재의 가치도 GDP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중간재와 최종재의 구분은 상품이 갖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신차에 사용된

  • 경제 기타

    나라 경제가 대상…최대 관심은 안정적 성장이죠

    경제학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경제이론을 미시경제 이론이라고 부른다. 지난주까지는 중·고등학생이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적인 미시경제 이론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번 주부터는 거시경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경제이론들에 대해 설명을 해나갈 예정이다. 거시경제 이론은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범위를 시장에서 국가로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제 현상들을 설명한다. 거시경제 이론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나면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범위를 국가보다 더 넓혀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국제경제 이론을 배우게 된다. 이 정도까지 알게 되면 경제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미시경제 이론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배울 거시경제 이론과 다음에 배우게 될 국제경제 이론까지 균형감 있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 이론을 처음 소개하는 시간이므로 지금까지 배운 미시경제 이론들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배울 거시경제 이론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할 것이다. 미시경제 이론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시경제 이론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미시경제 이론은 개별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특징을 설명한다. 수요의 법칙이나 역선택과 관련한 이론들은 과일 시장이나 의류 시장 등 모든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 시장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에 비해 거시경제 이론은 국가를 단위로 경제를 분석한다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가 안에 존재하

  • 경제 기타

    팀별 성과 측정하면 서로 감시하는 긍정효과 생겨

    비대칭적 정보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는 대리인의 감춰진 행동이므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는 시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시장별로 구분해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대리인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 상품은 비용을 나중에 지급해야상품시장 중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의 지급을 최대한 나중에 해야 한다. 서비스 구매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급 과정을 자주 살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서비스 사용료를 서비스의 공급 이전에 지급하면 서비스 공급자는 더 이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용료를 가능한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운동시설이나 놀이공원 같은 대다수 서비스가 사용료를 미리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비스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 경제 기타

    보험 믿고 부주의운전 하는 경우죠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이는 거래나 계약이 이뤄진 이후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으로, 대개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본인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대리인은 대신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을 뜻한다. 만약 본인과 대리인이 보유한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면 대리인의 행동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된다.감추어진 행동이 원인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에 의한 것이냐다. 역선택은 거래나 계약 이전부터 있는 비대칭적 정보 상황으로 인해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을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거래나 계약을 하고 나서야만 알 수 있는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생겨난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분명 역선택이 없었지만, 거래 이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역선택 피했어도 도덕적 해이 가능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상품·노동·보험시장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노동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상품시장의 경우 재화보다는 서비스 관련 상품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 관련 상품의 판매자는 서비스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시작하면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른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감추어진 행동에 대해 거래 이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의 피해를

  • 경제 기타

    '신호 발송'과 '선별'이 정보 비대칭 문제 줄이죠

    시장에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경제주체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 발생해 역선택의 문제가 생기고,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면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현실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역선택 발생 상황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대상의 감춰진 특성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차이를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판매자는 신호 발송, 구매자는 선별역선택이 발생하면 정보를 적게 보유한 경제주체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많은 동시에 좋은 품질의 거래 대상을 가진 경제주체도 자신의 거래 대상이 시장에서 매매되지 못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제주체는 자신의 거래 대상이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하는데, 이를 ‘신호 발송(signaling)’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제주체들이 가진 정보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좁혀지고, 정보를 적게 보유한 경제주체는 정보 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것을 고르는 ‘선별(screening)’에 힘쓰게 된다. 신호 발송과 선별에 더해 정부도 시장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 줄어들고 역선택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다음은 각 시장별로 이뤄지는 신호 발송과 선별에 대해 살펴보겠다.품질보증제·브랜드·사고 이력 ‘신호’상품시장의 대표적인 신호 발송과 선별은 ‘품질보증제도’이다. 지난주 예로 든 필기구의 경우를 보자. 좋은 품질의 필기구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품질보증서를 발행하고, 품질에 만족하지

  • 경제 기타

    정보 비대칭이 원인…고품질 상품 씨말리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경제주체인지 잘 안다면 거래를 하고 싶은 상대방만 골라 거래하면 될 것이다.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상품을 원한다면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원치 않은 사람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역선택은 상품시장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보험시장에서도 나타나므로 시장을 유형별로 구분해 역선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중고시장에서 역선택 자주 발생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값이 저렴한 상품을 고르게 되고, 결국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운좋게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 이유는 역선택으로 인해 좋은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필기구를 구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좋은 품질의 필기구에 대해 높은 비용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이지만, 어느 것이 질 좋은 필기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는 고품질 필기구에 지불하려던 만큼의 비용을 쉽게 지불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좋은 필기구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좋은 품질의 필기구를 만드는 생산자는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시장에는 품질 낮은 필기구만 공급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필기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게 된다. 분명 고품질 필기구를 원하는 소비자와 이를 만들 수 있는 생산자가 있는데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은 중고시장에서 자주

  • 경제 기타

    정보 부족하면 시장 효율적으로 작동 못해

    지금까지 설명한 경제이론은 가계·기업과 같은 경제주체가 모든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뿐더러, 설사 정보가 완전하게 존재한다고 해도 모든 경제주체가 그런 정보를 동등하게 다 가지고 있기란 쉽지 않다. 무수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동질의 상품이 판매되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관련 정보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기 어렵다. 결국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불완전한 정보로 ‘정보 비대칭’ 발생기술이 발전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질과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물론 많은 시간을 들이면 상품의 질이나 가격의 적정성, 판매자·구매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일 자체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시간만 사용하게 된다.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에도 한계편익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시간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탐색 결과 얻은 정보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보 탐색에 사용하는 한계비용과 정보 탐색으로 얻는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면 정보 가치에 비해 탐색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에 대한 제약을 갖고 있어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 경제 기타

    재산권 확립하면 외부효과 줄일 수 있죠

    완전경쟁시장임에도 공공재와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서 상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공통적 배경으로 재산권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공공재와 외부성 문제가 발생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물건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공급자는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는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군대가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유권이 어떤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거꾸로 공공재와 외부성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될 때 공공재가 공급되고 외부성이 해결될 것이다. 공공재와 외부성의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권을 확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상품을 직접 공급해 소유권을 갖는다든지, 자연환경을 정부 소유로 간주하고 이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시장 실패 문제가 해결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실에선 정부 실패가 발생하고 마는 문제가 있다. 공공재나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사적(私的)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재산권 확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부 활동이나 도덕성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부를 통해 국방 서비스나 거리의 가로등을 공급할 수 있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사회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