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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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정책·자본이동·환율안정, 동시에 달성 못해
지난주까지 개방경제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주는 개방경제의 경제 안정화 정책과 관련 있는 ‘불가능의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라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개방경제에서 불가능의 삼위일체는 개방경제의 트릴레마(trilemma)라고도 한다. 삼위일체(trinity)는 성경에서 유래한 단어이지만 일반적으로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방경제에서 불가능의 삼위일체는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즉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 결정에 대한 개입, 자유로운 자본 이동 등 이 3가지는 개방경제에서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하지만 개방경제 국가는 모두 이 3가지가 동시에 충족되기를 원한다. 경제가 개방된 상황에서도 국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싶어 하고, 안정적인 수출입을 위해 환율 결정에 개입하면서도 자금이 자유롭게 국내로 유입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개방경제에서 이 3가지 상황은 절대 동시에 달성될 수가 없는 불가능의 삼위일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독자적 통화정책과 자본이동의 자유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통화를 발행하면서 외국의 자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국내 통화량이 변동하여 이자율이 바뀌면 이자율에 따라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발생해 환율이 변한다. 국가가 강제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고정하려 하면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환율을 강제로 고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해 환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외국자본의 유입상황에 맞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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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통제되면 통화정책 효과는 크게 줄어요
이번 주는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을 이용한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현재 완전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모든 국가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므로 가장 강력한 개입 방식인 고정환율을 가정하고 설명하면 그보다 완화된 개입의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확대통화정책의 효과경기침체를 줄이기 위한 중앙은행의 확대통화정책은 폐쇄경제에서는 총수요를 늘려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가져온다. 변동환율제도의 개방경제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 이자율을 떨어뜨리면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은 국외로 빠져나가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늘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므로 총공급은 줄어든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 정도는 총수요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확대통화정책이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정도는 폐쇄경제에 비해 커진다. 즉 확대통화정책의 경제안정화 효과는 폐쇄경제보다 경제가 개방되어 있을 때 더 크다. 고정된 환율과 확대통화정책고정환율에서도 확대통화정책은 일단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개입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고정된 환율 수준에서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면 환율은 상승하려는 압력이 생긴다.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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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통제되면 재정정책 효과는 커져요
이번 주부터는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어떤 간섭도 없이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되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환율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 글에서는 환율을 완전히 고정해놓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는 나라도 없지만 반대로 완전히 통제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없다. 그럼에도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실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개입이 작으면 변동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고, 개입이 크면 고정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확대재정정책의 효과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은 폐쇄경제에서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개방경제에서는 민간금융 시장의 자금 공급 감소를 초래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므로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환율은 하락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총수요가 감소하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므로 총공급은 증가한다. 현실에서는 보통 환율하락으로 발생하는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총수요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확대재정정책이 GDP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가져오지만 그 정도는 폐쇄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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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정책, 변동환율제에서 큰 효과 내죠
지난주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확대재정정책 중심으로 폐쇄경제와 비교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겠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하고 확대통화정책 중심으로 폐쇄경제와 비교할 것이다. 변동환율제도를 완전하게 시행하면 환율은 국가의 개입 없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이에 비해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까지는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찾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고정환율제도 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폐쇄경제와 통화정책통화정책은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기준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기준금리가 하락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늘어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제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여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와 총수요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의 정도도 감소한다. 상품이나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의 통화정책 효과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시 확대통화정책을 펼치면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GDP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GDP와 물가가 하락해 지나친 호황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변동환율제도와 확대통화정책개방경제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는 폐쇄경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 통화정책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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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변동환율제에선 재정확대 효과 크지 않아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에서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낸다.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경제학에서는 몇 가지 극단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현실 경제의 모습은 이처럼 극단적 상황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 과정을 극단적 사례를 통해 잘 이해한다면 실제 전개되는 경제정책의 효과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환율정책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자금이동 정도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폐쇄경제와 재정정책재정정책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출과 세금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면 총수요가 증가해 경기가 좋아진다. 반대로 경제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경우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인플레이션 정도도 줄어든다. 상품이나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의 재정정책 효과는 이미 거시경제 부분에서 살펴봤지만, 결과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경기침체 시 확대재정정책을 펼치면 GDP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침체를 벗어나고, 반대로 긴축재정을 시행하면 GDP와 물가가 하락해 경제가 안정화된다.변동환율제도와 확대재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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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정책 따라 경제안정화 정책 효과 달라져요
국가경제의 목표는 안정적 경제성장에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경제 안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다. 물가안정은 물가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는 개방경제를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목표일 뿐이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가 개방경제인 상황에서 경제 안정에 국제수지의 균형과 환율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가한다. 환율안정은 물가안정과 유사하게 환율의 변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이나 물가, 국제수지, 환율이 불안정하면 국가경제에 개입하려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하에서 정부의 경제 개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유형개방경제가 아닌 폐쇄경제에서 국가가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방경제에서도 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들 방식이 그대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환율정책이라는 방식이 추가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과 조세수입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자율에 변화를 주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가 변동돼 경제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이다. 환율정책은 환율의 관리를 통해 순수출에 영향을 주어 총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이다. 가장 강력하게 환율을 통제하는 방식은 고정환율제도다. 하지만 변동환율제도하에서도 정부나 중앙은행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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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따라 변하는 수출·입, 국내 경기에도 영향 주죠
국내경제만 봤을 때는 기업의 자본재 구매를 의미하는 투자의 감소가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투자가 줄어들면 총수요가 감소해 생산량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반대로 투자가 과잉이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물가수준은 상승해 경기가 과열된다. 그런데 개방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와 더불어 순수출도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한 나라의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국내경제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살펴보겠다.경기변동의 발생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된다. 총수요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큰 변화가 생기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경기변동은 총공급의 변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총공급의 변동은 ‘공급충격(supply shock)’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총공급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경기변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의미이다. 총수요 중에서도 소비의 경우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변동을 야기할 만큼 소비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현상은 거의 없다. 정부는 정부지출을 통해 경기변동을 줄이려 하지 정부지출을 조절하여 경기변동을 키우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한 나라의 경기변동은 국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와 대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출에 의해 발생한다. 국가 경제의 개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요인뿐 아니라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기변동도 자주 발생한다.개방과 경기변동개방경제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대외 요인이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 나아가 대외의존도가 특정 국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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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GDP 늘고 물가 올라
어떤 나라의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또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외 관계까지 고려하면 국가경제를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를 분석할 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대외 경제 관계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이 지면에서 국가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국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국내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살펴본 후 이어서 개방경제에 대해 지난주까지 알아보았다. 이제 개방경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개방거시경제다. 개방거시경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개방거시경제에 대해 몇 주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개방거시경제개방거시경제학에서는 국내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외환시장과 환율을 추가로 포함해 국가 전체의 생산량과 물가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변화하여 국내 생산량과 국내 물가가 새롭게 결정되고, 이러한 생산량과 물가의 변동은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이와 같은 상호연관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 주에는 우선 환율의 변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국내의 생산량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환율과 총수요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환율의 변화는 주로 순수출의 변화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에 따른 순수출의 변동을 설명해주는 J-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