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
경제 기타'신호 발송'과 '선별'이 정보 비대칭 문제 줄이죠
시장에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경제주체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 발생해 역선택의 문제가 생기고,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면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현실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역선택 발생 상황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대상의 감춰진 특성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차이를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판매자는 신호 발송, 구매자는 선별역선택이 발생하면 정보를 적게 보유한 경제주체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많은 동시에 좋은 품질의 거래 대상을 가진 경제주체도 자신의 거래 대상이 시장에서 매매되지 못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제주체는 자신의 거래 대상이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하는데, 이를 ‘신호 발송(signaling)’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제주체들이 가진 정보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좁혀지고, 정보를 적게 보유한 경제주체는 정보 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것을 고르는 ‘선별(screening)’에 힘쓰게 된다. 신호 발송과 선별에 더해 정부도 시장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 줄어들고 역선택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다음은 각 시장별로 이뤄지는 신호 발송과 선별에 대해 살펴보겠다.품질보증제·브랜드·사고 이력 ‘신호’상품시장의 대표적인 신호 발송과 선별은 ‘품질보증제도’이다. 지난주 예로 든 필기구의 경우를 보자. 좋은 품질의 필기구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품질보증서를 발행하고, 품질에 만족하지
-
경제 기타정보 비대칭이 원인…고품질 상품 씨말리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경제주체인지 잘 안다면 거래를 하고 싶은 상대방만 골라 거래하면 될 것이다.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상품을 원한다면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원치 않은 사람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역선택은 상품시장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보험시장에서도 나타나므로 시장을 유형별로 구분해 역선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중고시장에서 역선택 자주 발생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값이 저렴한 상품을 고르게 되고, 결국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운좋게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 이유는 역선택으로 인해 좋은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필기구를 구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좋은 품질의 필기구에 대해 높은 비용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이지만, 어느 것이 질 좋은 필기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는 고품질 필기구에 지불하려던 만큼의 비용을 쉽게 지불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좋은 필기구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좋은 품질의 필기구를 만드는 생산자는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시장에는 품질 낮은 필기구만 공급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필기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게 된다. 분명 고품질 필기구를 원하는 소비자와 이를 만들 수 있는 생산자가 있는데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은 중고시장에서 자주
-
경제 기타정보 부족하면 시장 효율적으로 작동 못해
지금까지 설명한 경제이론은 가계·기업과 같은 경제주체가 모든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뿐더러, 설사 정보가 완전하게 존재한다고 해도 모든 경제주체가 그런 정보를 동등하게 다 가지고 있기란 쉽지 않다. 무수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동질의 상품이 판매되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관련 정보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기 어렵다. 결국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불완전한 정보로 ‘정보 비대칭’ 발생기술이 발전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질과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물론 많은 시간을 들이면 상품의 질이나 가격의 적정성, 판매자·구매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일 자체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시간만 사용하게 된다.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에도 한계편익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시간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탐색 결과 얻은 정보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보 탐색에 사용하는 한계비용과 정보 탐색으로 얻는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면 정보 가치에 비해 탐색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에 대한 제약을 갖고 있어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
경제 기타재산권 확립하면 외부효과 줄일 수 있죠
완전경쟁시장임에도 공공재와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서 상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공통적 배경으로 재산권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공공재와 외부성 문제가 발생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물건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공급자는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는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군대가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유권이 어떤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거꾸로 공공재와 외부성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될 때 공공재가 공급되고 외부성이 해결될 것이다. 공공재와 외부성의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권을 확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상품을 직접 공급해 소유권을 갖는다든지, 자연환경을 정부 소유로 간주하고 이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시장 실패 문제가 해결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실에선 정부 실패가 발생하고 마는 문제가 있다. 공공재나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사적(私的)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재산권 확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부 활동이나 도덕성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부를 통해 국방 서비스나 거리의 가로등을 공급할 수 있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사회에 이
-
경제 기타세금·보조금·시장 조성으로 시장 실패 예방
외부성(externality)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성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 외부성에 비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시장 참여자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면서 외부성을 자발적으로 고려해 시장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부정적 외부성에 초점을 맞춰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가 있다. 생산 방식이나 상품 규격을 통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아예 배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특정 정화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소비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자동차 혹은 에어컨 같은 상품의 규격을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정부의 직접 생산)하거나 의무교육을 강제해 소비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 통제 방식은 한번 시행하면 바꾸기 쉽지 않고, 비용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많이 들어 정부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정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에 의해 고안됐으며, ‘피구세’ ‘피구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세와 보조금이 항상 외부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외부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조세와 보조금의 경우 ‘교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앞에 붙인다. 교정 조세는 부정적 외부성을 야기하는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진
-
경제 기타
대가 없는 혜택이나 손해도 시장 실패의 원인
불완전경쟁과 공공재에 이어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세 번째 요인인 ‘외부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은 어떤 상품을 생산·소비하는 행위가 이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전혀 관계 없는 경제주체에게까지 손해나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성이란 용어는 손해나 혜택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아 시장을 벗어나게 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외부성이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부정적 외부성’ ‘음(-)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등으로, 제3자에게 혜택을 주면 ‘긍정적 외부성’ ‘양(+)의 외부 효과’ ‘외부경제’ 등으로 불린다. 외부성이 최적 수준의 생산·소비 방해외부성은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롭거나 이로운 경우가 있어 총 네 가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성인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을 감수하면 생산자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지만, 이 상품의 생산·소비와 무관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성을 꼽는다면 과수원 인근의 양봉업자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소비의 경우 부정적 외부성으로는 흡연이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 외부성은 예방접종이나 교육에서 발생한다. 외부성이 없다면 생산자가 실제 생산하는 비용인 사적 한계비용과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비용인 사회적 한계비용이 항상 일치하고, 소비자가 상품 소비로 얻게 되는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한계편익 역시 일치한다. 이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
-
경제 기타공공재의 적정량은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공공재는 상품 소비를 배제시키기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격을 정하더라도 누군가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격 설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없으면 시장을 통한 상품 공급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도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될 것이다.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공공재를 과연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한계편익=한계비용’ 때 공급량 적정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한다. 하지만 모든 공공재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지역을 위해 민간 부문이 공원, 가로등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이나 경찰, 소방 같은 공공재는 정부가 아니면 공급하기 어려워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부 주도로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의 시장실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공급해야 비로소 시장실패가 해결된다. 적정량보다 적게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희소한 자원을 남용하는 꼴이 되므로 시장실패의 해결이 정부실패를 부르고 만다. 그러면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으므로 일정량의 공공재가 더 많은 사람에 의해 소비될수록 사회 전체의 편익은 커진다. 소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한계
-
경제 기타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실패 확률 높아요
이제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그 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도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정보의 순으로 들여다보자.상품 구분 기준,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 먼저, 상품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경합성(rivalry)은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드는 성질을 말하고,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은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다. 배제 가능성은 다시 말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하는 성질이다.네 가지로 구분하는 상품 유형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의 처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품을 ‘순수공공재’라 하고, 반대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매우 강한 상품은 ‘순수사적재’라고 한다. 국방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사적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상품이면 공공재로 분류한다. 사적재는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상품이고, 클럽재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는 있지만 경합성이 없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불완전 경쟁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배제 가능성이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