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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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 개입, 항상 좋은 결과 보장하진 않아

정부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 시장 실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는 수많은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한다지만, 시장 개입의 결과가 항상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원배분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놓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정부실패’라고 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불완전한 정보의 한계발생한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면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정부는 기업이나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면 해결책 또한 완전할 수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보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이라면 정부개입이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개입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폐해정보가 완전한 상황에서도 시장실패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의견 대립 속에서 수립된 정책이 최적이 아닌 방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과도하게 고려하면 환경보호 정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변질되는 정부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환경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료체제 비효율도 문제완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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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막으려면 직접 개입보단 인센티브를

정부는 빈곤 문제 해결이나 소득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시장실패 해결을 위해서도 시장에 개입한다. 그렇다고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의 효과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정부가 공공서비스 직접 공급이 방법은 정부가 시장실패와 관련된 상품의 생산과 공급을 직접 담당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민간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장실패가 발생한 상황은 민간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이므로 정부가 개입해 비효율성을 완화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은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국방·경찰 서비스, 도로·공원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전력· 우편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직접 생산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국방·치안·우편 서비스처럼 정부 내 특정 부처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기업을 세워 생산하는 것이다. 공기업이 공급하는 것에는 도로와 전력 등이 있다.규제는 의도치 않은 결과 낳기도시장 실패에 대한 또 다른 정부 개입은 상품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기업에 맡기되,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를 하게 된다. 소비자나 생산자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 시장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신속하게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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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진 않아요

지난주까지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다. 앞으로 강의할 부분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속되면서 추가로 등장한 경제 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제학이다. 이번 시간에 배울 ‘시장실패’도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비교적 근래 들어 등장한 경제 현상이다. 시장실패의 등장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문제가 발생했으며,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발전이 자원의 희소성을 더욱 크게 부각하면서 시장을 등장시켰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시장은 희소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은 했지만, 분배의 공평성까지는 충족하지 못해 소득 불균형과 빈곤을 야기하는 한계점을 지닌다는 것까지 강의했다. 그런데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경우에 따라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부른다. 시장실패의 영향현시점에서 시장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소득 격차의 확대’와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다. 큰 소득 격차의 발생은 시장이 태생적으로 지닌 문제점이 점점 더 확대된 것이라면, 시장실패는 시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알고 있던 부분이 근래 들어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시장에 시장실패라는 문제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사라진다. 하지만 시장실패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어 아직은 시장이 발휘하는 장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이 처음 등장했을 땐 없었던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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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정책은 빈곤탈피능력 키워주는 것

정부 수입은 주로 세금에 의존하는데, 소득재분배는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부터 고려되므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조세 부분과 지출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자.누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누진세란 부유한 사람에게 더 큰 비율로 세금을 거둬가는 조세다.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많은 소득을 버는 사람에게 더 큰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고 모두 누진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진세가 되려면 부유한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예를 들어 1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다. 이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이런 세금은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일 뿐 누진세는 아니다. 누진세는 100만원의 소득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2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15%의 세금을 부과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개념이다. 누진세는 소득재분배 정책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더 올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복지정책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다.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은 공공부조정책에 사회보험제도까지 포함한다.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성이 있지만 결국 가입자의 돈으로 운영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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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완화·빈곤퇴치 위해 세금으로 재분배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으로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많이 언급하지만, 이는 효율성 증대와 같은 다른 장점과 비교하면 작은 요소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가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초래하거나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경제를 택한 나라들은 불공평한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격차를 줄여 상대적 빈곤감을 줄이고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소득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소득분배와 소득재분배의 차이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차적인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 분배된 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소득재분배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득분배 정책이라는 표현은 자본주의 경제와 맞지 않는다. 정책이라는 단어는 소득재분배와 어울린다. 소득분배 정책이라는 표현은 생산요소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을 직접 분배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를 활성화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한다. 간혹 이런 정부 정책을 소득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분배 정책이 아니라 오직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뿐이다.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자본주의 경제가 지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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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을 빈곤선이라고 해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빈곤층이 생겨나는 것이다. 빈곤은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경우 하위계층에서 나타나는 빈곤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들어 빈곤의 개념을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나누면서 많은 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적 빈곤은 대다수 국가에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줄긴 했지만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이번 주에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과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에 사용되는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절대적 빈곤의 의미로 국한한다.빈곤의 정의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빈곤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학에서는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맞게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이 이보다 낮은 사람들을 빈곤한 계층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빈곤선의 의미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소득이 그보다 낮으면 그 사람은 빈곤하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경제학에선 빈곤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빈곤을 측정하지만,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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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덜해

빈곤에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다. 과거에는 생존과 연관된 절대적 빈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절대적 빈곤은 줄었지만, 소득분배가 불공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상대적 빈곤을 줄여나가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나타나는 문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득격차는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됐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소득 불균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 소득불평등지표에 대해 살펴보자.소득불평등지표소득불평등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소득불평등지표라는 명칭에 사용된 ‘불평등’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짚어보자.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표현은 불공평(inequity)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어떤 상태가 불공평한 소득분배인지는 정의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만, 사실 불평등이라는 개념도 불균등이라는 개념에 비하면 완전히 객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불평등한 상태라는 것도 쉽게 정의할 수 없으므로 표현만 불평등이라고 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불균등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지표는 특정 시기의 소득분배 상태가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로 얼마나 균등하지 않은지를 보여줄 뿐이다. 다른 경제학 문헌처럼 이 글에서도 소득불평등지표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지표를 기준으로 ‘불평등해졌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실제로 불평등하고 불공평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등하지 않은 상황이 심해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럼에도 소득분
자원의 공평한 배분도 효율적 사용만큼 중요

어떤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제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 글을 연재하며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은 주로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배웠던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도 시장이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현대적 의미의 시장이 처음 등장한 산업혁명 이후엔 기술을 배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슷한 소득을 얻어갔고, 자본주의 이전보다 많이 평등한 사회가 되다 보니 자원의 공평한 이용보다는 효율적 이용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이 등장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소득분배소득분배는 한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경제활동 대가가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원 배분이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의 공평한 배분 역시 중요하다. 자원이 매우 불공평하게 배분돼 한 사회의 소득이 지나치게 불균등하다면 불만이 증폭돼 사회의 결속력과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안전과 번영의 물적 기반인 경제 성장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소득분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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