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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소득격차완화·빈곤퇴치 위해 세금으로 재분배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으로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많이 언급하지만, 이는 효율성 증대와 같은 다른 장점과 비교하면 작은 요소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가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초래하거나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경제를 택한 나라들은 불공평한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격차를 줄여 상대적 빈곤감을 줄이고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소득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소득분배와 소득재분배의 차이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차적인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 분배된 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소득재분배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득분배 정책이라는 표현은 자본주의 경제와 맞지 않는다. 정책이라는 단어는 소득재분배와 어울린다. 소득분배 정책이라는 표현은 생산요소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을 직접 분배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를 활성화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한다. 간혹 이런 정부 정책을 소득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분배 정책이 아니라 오직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뿐이다.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자본주의 경제가 지속되면

  • 경제 기타

    빈곤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을 빈곤선이라고 해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빈곤층이 생겨나는 것이다. 빈곤은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경우 하위계층에서 나타나는 빈곤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들어 빈곤의 개념을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나누면서 많은 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적 빈곤은 대다수 국가에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줄긴 했지만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이번 주에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과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에 사용되는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절대적 빈곤의 의미로 국한한다.빈곤의 정의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빈곤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학에서는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맞게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이 이보다 낮은 사람들을 빈곤한 계층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빈곤선의 의미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소득이 그보다 낮으면 그 사람은 빈곤하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경제학에선 빈곤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빈곤을 측정하지만,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도 빈

  • 경제 기타

    지니계수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덜해

    빈곤에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다. 과거에는 생존과 연관된 절대적 빈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절대적 빈곤은 줄었지만, 소득분배가 불공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상대적 빈곤을 줄여나가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나타나는 문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득격차는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됐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소득 불균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 소득불평등지표에 대해 살펴보자.소득불평등지표소득불평등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소득불평등지표라는 명칭에 사용된 ‘불평등’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짚어보자.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표현은 불공평(inequity)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어떤 상태가 불공평한 소득분배인지는 정의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만, 사실 불평등이라는 개념도 불균등이라는 개념에 비하면 완전히 객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불평등한 상태라는 것도 쉽게 정의할 수 없으므로 표현만 불평등이라고 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불균등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지표는 특정 시기의 소득분배 상태가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로 얼마나 균등하지 않은지를 보여줄 뿐이다. 다른 경제학 문헌처럼 이 글에서도 소득불평등지표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지표를 기준으로 ‘불평등해졌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실제로 불평등하고 불공평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등하지 않은 상황이 심해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럼에도 소득분

  • 자원의 공평한 배분도 효율적 사용만큼 중요

    어떤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제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 글을 연재하며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은 주로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배웠던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도 시장이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현대적 의미의 시장이 처음 등장한 산업혁명 이후엔 기술을 배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슷한 소득을 얻어갔고, 자본주의 이전보다 많이 평등한 사회가 되다 보니 자원의 공평한 이용보다는 효율적 이용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이 등장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소득분배소득분배는 한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경제활동 대가가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원 배분이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의 공평한 배분 역시 중요하다. 자원이 매우 불공평하게 배분돼 한 사회의 소득이 지나치게 불균등하다면 불만이 증폭돼 사회의 결속력과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안전과 번영의 물적 기반인 경제 성장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소득분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이용

  • 경제 기타

    이윤추구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 원동력이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비용은 항상 기회비용이다. 총비용은 회계비용과 기회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이윤은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의 관점에서 기업의 이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품을 판매해 얻은 총수입에서 노동·자본·토지를 사용하는 데 들어간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것이다.경제적 이윤상품시장 부분의 완전경쟁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이윤이 항상 0이 된다고 했고, 이윤이 0이어도 기회비용 관점에서 그런 것이므로 생산자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윤은 자기 돈으로 기업을 설립한 경영자가 기업으로부터 어떤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 경영이 아닌 다른 일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기업을 설립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간주해 총수입에서 차감한다. 그러므로 실제 지급한 비용만 차감하는 회계적 이윤이 0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과 기업가적 노력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이 항상 0이 되는 것은, 0 이상의 경제적 이윤이 생기면 이윤이 다시 0으로 수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은 드물고 불완전경쟁시장이 일반적이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0 이상의 이윤을 얻는다. 완전경쟁시장이든 불완전경쟁시장이든 생산자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생산요소에 모든 비용을 들였음에도 발생한 이윤은 기업가적 노력의 대가다. 노동에 대한 보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0 이상의 경제적 이윤은

  • 경제 기타

    생산요소시장은 수요자에 의해 독점 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생산요소시장으로 다룬 노동·자본·토지시장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다루었다. 하지만 생산요소시장도 상품시장처럼 불완전경쟁 시장이 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에서 불완전한 경쟁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품시장보다는 드물고, 불완전경쟁을 야기하는 주체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주에는 불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는 생산요소시장을 살펴보자. 특히 한 생산자가 생산요소의 유일한 수요자가 되는 시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수요자가 유일한 시장의 경우 앞서 상품시장에서 다룬 공급이 독점인 시장과 구분하기 위해 수요독점시장이라고 부른다. 수요자가 유일한 시장은 공급자가 유일한 시장보다 드물기 때문에 ‘독점’ 대신 ‘수요독점’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영어로는 공급이 독점인 경우 ‘monopoly’로, 수요가 독점인 경우 ‘monopsony’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생산요소시장과 독점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에 의한 독점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공급이 거의 고정된 생산요소지만, 공급자가 여러 명이므로 공급자에 의한 독점이 나타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이나 자본의 경우 한정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경우 공급에 의한 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생산요소의 경우에만 독점이 나타나므로 이 경우에도 독점이 되기는 어렵다. 노동이나 자본의 경우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요소가 존재하므로 특정한 생산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나타나기 힘들다. 이에 비해 특정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생산자가 유일한 경우는 발생하기가 쉽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독점이 되려

  • 경제 기타

    상품 많이 팔리는 곳일수록 토지가격 높아져요

    우리는 살면서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 만들어졌거나 판매되는 물건이 더 비싸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반대로 상품 가격이 비싸져서 토지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토지시장의 작동 원리를 통해 높은 토지 가격으로 인해 상품값이 비싸진 게 사실인지 알아보자. 토지의 수요와 공급생산요소로서의 토지는 토지가 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토지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도 토지가 주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토지가 주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상품 생산자이므로, 생산자는 노동과 자본의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토지에 대한 수요자가 된다. 토지 공급자는 토지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토지 소유자다. 그러나 토지는 자본과 달리 생산을 통해 늘어나지 않는 본원적 생산요소다. 또 다른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은 이민이나 출산 장려 등으로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토지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공급곡선을 보인다. 물론 지난주에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이나 자본에 비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므로, 이번 주에는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가정하고 토지시장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토지시장상품시장이나 생산요소시장처럼 일반적인 시장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거래량과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 공급량이 완전히 고정돼 있으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지 공급량은 항상 일정하고, 토지 가격은 오직 토지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토지 수요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데 비싼 값을 치를

  • 경제 기타

    토지는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생산요소죠

    생산요소의 공급은 수요와 달리 요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공급 과정과 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마쳤고, 이제 남은 생산요소는 토지다. 이번주부터 2주간 토지의 공급과 토지시장의 작동에 대해 살펴보자. 자본은 생산된 생산요소지만 토지는 생산을 통해 수량을 조절할 수 없는 본원적 생산요소다. 토지는 앞서 살펴본 노동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자본과 비슷할 때도 있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과 시장 작동은 이미 배운 노동·자본과 비교 또는 대조하면서 설명해나갈 예정이다.생산요소로서 토지의 의미경제현상을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에서 생산요소로서 토지가 언급되는 경우 토지는 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땅을 포함한 자연 자원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를 생산요소로 이용한다는 의미는, 땅에 농사를 짓는다거나 구조물을 세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땅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토지의 분류토지는 노동이나 자본과 달리 공급량이 거의 고정된 생산요소다. 물론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한 나라의 토지 규모는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다수 국가는 토지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미래를 위해 사용을 제한해놓은 토지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벨트라고 부른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토지도 주거용, 여가용, 산업용, 농업용 등으로 분류해 용도를 한정했다.토지 공급의 의미토지를 생산요소로 다루는 경우,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