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
경제 기타생산량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업률 줄이는 것
국가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거시경제지표는 지난주까지 배운 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 좀 더 다양한 거시경제지표들을 알고 싶은 독자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경제통계시스템에 접속해보기 바란다. 이번 주부터는 거시경제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거시경제 이론의 핵심은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방법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변동의 원인과 이를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나라의 총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한다.자원·기술·자본 등이 총생산량 결정한 나라의 총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자원 부존량, 기술 수준, 자본축적과 실업의 정도 등이다. 한 나라에 자원 부존량이 높으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생산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해도 자원을 수출하고, 수출을 통해 번 금액으로 국가에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면 되므로 부유한 나라가 되기 쉽다. 하지만 한 나라의 자원 부존량은 국가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모두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원 부존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자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 나라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 수준이다. 자원이 희소해도 국가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한 나라의 생상량은 늘게 된다. 그러나 한 나라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따라서 기술 수준은 한 나라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경제학에서 기술 수준을 증가
-
경제 기타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 GDP
마지막으로 배울 거시경제지표는 지출과 관련된 것들이다. 앞서 생산량을 측정하는 GDP를 생산이 아닌 지출 측면에서 측정해도 동일한 값을 같는다고 말한 것처럼 총생산액과 총지출액은 항상 일치하는 불가분의 관계다. 한 나라에서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총지출액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과 순수출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이번 주에는 이들 4개의 지표들이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통해 지출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볼 것이다. 소비지출이 총지출의 50% 넘어소비지출은 총지출의 50%를 넘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다. 소비지출은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 가계가 구입하는 소비재의 총시장가치로 측정된다. 소비지출에는 음식과 같이 특정 기간 안에 소비해 없어지는 비내구성 소비재뿐 아니라 의류나 가구처럼 일정 기간 사용이 지속되는 내구성 소비재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비는 엄밀하게 정의하면 특정 기간에 사용된 것만을 의미한다. 내구성 소비재 중에서 사용되고 남은 부분은 특정 기간에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소비지출에서 빼야 한다. 하지만 소비재를 사용된 부분과 사용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특정 기간에 구매한 비내구성 소비재와 내구성 소비재 모두를 포함해서 측정한다. 투자지출은 경기변동에 따라 큰 변화투자지출의 크기는 소비지출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므로 소비지출 못지않게 중요하다. 투자라는 용어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의미 차이가 있다. 금융 경제에서 투자는 금융상품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거시경제에서는 한 해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 기업이 구입하는 자본재의
-
경제 기타구직활동 하면 실업자, 안 하면 비경제활동인구
실업과 관련된 경제지표는 앞서 설명한 GDP, 물가상승률과 함께 국가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경제지표와 관련한 실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제지표에서의 실업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실업 상태는 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벌이가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사용되지 못하므로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만든다. 통계청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을 발표한다. 실업률을 중심으로 이들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만 15세 이상이면 생산가능인구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실업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한 나라 안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 중 나이가 너무 어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으로 구분해야 한다. 일할 능력을 갖춘 이들을 생산가능인구 또는 노동가능인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이상이 되면 생산가능인구로 본다. 만 15세 이상이라고 해도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한다.일할 의사 있으면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를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
경제 기타물가 장기 추세는 근원인플레이션율 봐야
경제 불안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물가 불안이다. 물가가 불안해지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뿐 아니라 경기변동도 크게 발생한다. 물가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거시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인 물가와 관련된 지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물가변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물가지수가 먼저 작성되어야 한다. 물가지수가 작성되면 물가지수의 변화량인 물가변동률을 구해 물가 불안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물가변동률을 측정해보면 물가 하락을 나타내는 음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양수만 발생하므로 물가변동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률은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여러 상품 가격을 요약해 물가지수 작성물가는 모든 상품의 가격 수준이다. 물가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더라도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는 상품마다 다르고, 어떤 상품 가격은 심지어 하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요약해 작성한 물가지수(price index)라는 지표를 이용한다. 물가지수란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다른 시점의 물가를 백분비로 표시한 지수다. 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동등하게 반영하지 않고 거래량이 더 많은 상품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적용해 물가지수에 반영한다. 생산량을 측정하는 GDP와 달리 물가를 측정하는 물
-
경제 기타경제성장 보여주는 지표…금융상품 등은 제외하죠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경제이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경제지표는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다. 1차적인 경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인위적인 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수치다. 경제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다. 주로 한국은행이 만든다. 국가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 물가지수, 실업률 등이 있다. 이번 주에는 GDP에 대해 살펴보자.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국내총생산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GDP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양만큼 그 나라 국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GDP에는 국민소득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다. GDP는 반기·분기·월별로도 측정되지만, 1년 단위로 측정된 GDP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중고품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어 매매되는 건물이 아닌 부동산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은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역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가치를 국내총생산 계산에 포함시키면 상품의 가치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재의 가치도 GDP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중간재와 최종재의 구분은 상품이 갖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신차에 사용된
-
경제 기타나라 경제가 대상…최대 관심은 안정적 성장이죠
경제학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경제이론을 미시경제 이론이라고 부른다. 지난주까지는 중·고등학생이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적인 미시경제 이론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번 주부터는 거시경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경제이론들에 대해 설명을 해나갈 예정이다. 거시경제 이론은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범위를 시장에서 국가로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제 현상들을 설명한다. 거시경제 이론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나면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범위를 국가보다 더 넓혀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국제경제 이론을 배우게 된다. 이 정도까지 알게 되면 경제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미시경제 이론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배울 거시경제 이론과 다음에 배우게 될 국제경제 이론까지 균형감 있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 이론을 처음 소개하는 시간이므로 지금까지 배운 미시경제 이론들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배울 거시경제 이론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할 것이다. 미시경제 이론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시경제 이론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미시경제 이론은 개별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특징을 설명한다. 수요의 법칙이나 역선택과 관련한 이론들은 과일 시장이나 의류 시장 등 모든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 시장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에 비해 거시경제 이론은 국가를 단위로 경제를 분석한다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가 안에 존재하
-
경제 기타팀별 성과 측정하면 서로 감시하는 긍정효과 생겨
비대칭적 정보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는 대리인의 감춰진 행동이므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는 시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시장별로 구분해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대리인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 상품은 비용을 나중에 지급해야상품시장 중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의 지급을 최대한 나중에 해야 한다. 서비스 구매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급 과정을 자주 살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서비스 사용료를 서비스의 공급 이전에 지급하면 서비스 공급자는 더 이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용료를 가능한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운동시설이나 놀이공원 같은 대다수 서비스가 사용료를 미리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비스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
경제 기타보험 믿고 부주의운전 하는 경우죠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이는 거래나 계약이 이뤄진 이후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으로, 대개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본인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대리인은 대신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을 뜻한다. 만약 본인과 대리인이 보유한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면 대리인의 행동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된다.감추어진 행동이 원인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에 의한 것이냐다. 역선택은 거래나 계약 이전부터 있는 비대칭적 정보 상황으로 인해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을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거래나 계약을 하고 나서야만 알 수 있는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생겨난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분명 역선택이 없었지만, 거래 이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역선택 피했어도 도덕적 해이 가능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상품·노동·보험시장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노동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상품시장의 경우 재화보다는 서비스 관련 상품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 관련 상품의 판매자는 서비스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시작하면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른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감추어진 행동에 대해 거래 이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의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