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보호무역 강화땐 생산·소비 줄어 후생 감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UPI연합뉴스

무역은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무역은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고 수출입 기업 간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며, 보호무역은 국가가 개입해 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서 수출량과 수입량을 조정하는 무역 형태다. 지난주까지는 무역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교역을 하면 이득이 생긴다는 점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자유무역을 하는지, 보호무역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주부터는 이 두 가지 무역 방식을 구분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무역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의 장점자유무역을 하면 무역 이전보다 소비가 증가해 무역의 이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또한 각국의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무역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 현재의 자원 수준에서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량 역시 최대로 늘어나 모든 나라의 경제적 후생이 최대가 된다. 자유무역은 희소한 전 세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 밖에도 자유무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나 경쟁을 통한 기술 발전 등과 같은 효과도 가져다준다. 보호무역의 등장자유무역의 장점이 많지만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보호무역을 처음 주장한 국가들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이었다.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크게 누리고 있지만, 자본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영국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에 비해 낙후된 국가였다. 이 때문에 당시 미국과 독일은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무역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하는 것이 우수한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아 자국에 유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도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공업 부문의 상품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이루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주로 농산물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 공업화를 구현하기 어렵다. 자유무역은 선진국에만 유리할 뿐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을 막아 선진국과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다. 보호무역의 필요성자유무역을 하면 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으로 모든 참여국이 무역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후생이 높아지지만, 모든 국민이 골고루 무역의 이득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수입품을 국내에서 만드는 생산자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출품의 국내 소비자는 수출로 인해 소비 가능한 상품이 줄어들어 무역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듯 일부가 무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역 규모를 축소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보호무역의 문제점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을 하면 자유무역에 비해 수입량이 감소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자국 소비자의 만족도가 줄어들 것이다. 비교우위가 없어 수입해 오던 상품을 보호무역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하면 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보호무역이라는 장치 안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대외경쟁력이 낮은 상품만 생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보호무역을 실시하면 자유무역에 비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함께 감소한다. 결국 각 나라의 경제적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호무역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에 비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다음 주에는 보호무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보호무역 정책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비교해 설명할 것이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보호무역을 실시하면 자유무역에 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함께 감소하며, 결국 각 나라의 경제적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호무역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에 비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