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변동환율제, 불황 대처 유리…인플레는 주의해야

환율제도의 장단점

뉴스1

지난주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원리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주는 각각의 환율제도가 갖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달러를 중심으로 보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달러의 가격인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해놓는 것이다. 환율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고정환율이 외환시장의 균형환율과 다른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변동환율제도는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할 때마다 새롭게 균형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환율제도가 가진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정환율제도의 장점고정환율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환율 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 상품의 가격이 항상 일정해 국제 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 환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수출과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을 겪을 필요가 없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정환율제도의 단점하지만 고정된 환율의 장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제학자도 많다. 고정환율제도는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변동환율제도보다 환율의 불안정성이 더욱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고정된 환율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면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이 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조정이 필요하므로 환율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본다. 또한 환율 재조정이 임박한 경우 외환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정환율을 올리려 할 때 달러를 많이 구매하는 극심한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해외의 경기변동이 곧바로 국내의 경기변동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다른 나라에 불황이 발생하면 자국의 순수출이 감소하므로 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순수출의 감소는 외환의 공급을 감소시켜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로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고정하려면 정부는 긴축정책이나 수입 규제를 통해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를 줄여야 한다. 정부가 긴축정책을 쓰게 되면 불황이 발생하고 실업이 늘어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해외의 불황이 국내로 파급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변동환율제도의 장점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은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이 된다. 고정환율제도에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나타나는 불균형이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변동을 통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 불황이 발생하면 자국의 순수출이 감소하고 환율이 올라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수출 감소의 정도가 크지 않다. 즉 해외의 경기 상황이 국내로 파급되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불황이나 호황이 발생하면 외환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국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불황에서도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데 몰두해야 하지만, 변동환율제도는 불황을 탈피하기 위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변동환율제도의 단점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은 변동환율제도의 단점이 된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주 변동되는 환율로 수출과 수입 상품의 국제가격이 자주 바뀐다. 생산자들이 얻는 수입과 이윤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면 불확실한 환율로 국제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동시에 환율이 조금씩 자주 변동되므로 환율 변화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투기가 항상 성행한다는 문제점도 생긴다. 나아가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불황에도 경제정책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유롭게 경제정책을 사용해도 되므로 너무 방만한 통화정책을 펼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큰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고정환율제도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불황이나 호황이 발생하면 외환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국내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불황에서도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것에 몰두해야 하지만 변동환율제도는 불황을 탈피하기 위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