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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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통제되면 통화정책 효과는 크게 줄어요
이번 주는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을 이용한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현재 완전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모든 국가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므로 가장 강력한 개입 방식인 고정환율을 가정하고 설명하면 그보다 완화된 개입의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확대통화정책의 효과경기침체를 줄이기 위한 중앙은행의 확대통화정책은 폐쇄경제에서는 총수요를 늘려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가져온다. 변동환율제도의 개방경제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 이자율을 떨어뜨리면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은 국외로 빠져나가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늘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므로 총공급은 줄어든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 정도는 총수요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확대통화정책이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정도는 폐쇄경제에 비해 커진다. 즉 확대통화정책의 경제안정화 효과는 폐쇄경제보다 경제가 개방되어 있을 때 더 크다. 고정된 환율과 확대통화정책고정환율에서도 확대통화정책은 일단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개입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고정된 환율 수준에서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면 환율은 상승하려는 압력이 생긴다.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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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통제되면 재정정책 효과는 커져요
이번 주부터는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어떤 간섭도 없이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되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환율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 글에서는 환율을 완전히 고정해놓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는 나라도 없지만 반대로 완전히 통제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없다. 그럼에도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실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개입이 작으면 변동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고, 개입이 크면 고정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확대재정정책의 효과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은 폐쇄경제에서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개방경제에서는 민간금융 시장의 자금 공급 감소를 초래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므로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환율은 하락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총수요가 감소하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므로 총공급은 증가한다. 현실에서는 보통 환율하락으로 발생하는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총수요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확대재정정책이 GDP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가져오지만 그 정도는 폐쇄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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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정책, 변동환율제에서 큰 효과 내죠
지난주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확대재정정책 중심으로 폐쇄경제와 비교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겠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하고 확대통화정책 중심으로 폐쇄경제와 비교할 것이다. 변동환율제도를 완전하게 시행하면 환율은 국가의 개입 없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이에 비해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까지는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찾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고정환율제도 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폐쇄경제와 통화정책통화정책은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기준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기준금리가 하락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늘어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제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여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와 총수요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의 정도도 감소한다. 상품이나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의 통화정책 효과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시 확대통화정책을 펼치면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GDP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GDP와 물가가 하락해 지나친 호황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변동환율제도와 확대통화정책개방경제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는 폐쇄경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 통화정책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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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정책 따라 경제안정화 정책 효과 달라져요
국가경제의 목표는 안정적 경제성장에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경제 안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다. 물가안정은 물가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는 개방경제를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목표일 뿐이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가 개방경제인 상황에서 경제 안정에 국제수지의 균형과 환율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가한다. 환율안정은 물가안정과 유사하게 환율의 변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이나 물가, 국제수지, 환율이 불안정하면 국가경제에 개입하려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하에서 정부의 경제 개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유형개방경제가 아닌 폐쇄경제에서 국가가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방경제에서도 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들 방식이 그대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환율정책이라는 방식이 추가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과 조세수입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자율에 변화를 주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가 변동돼 경제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이다. 환율정책은 환율의 관리를 통해 순수출에 영향을 주어 총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이다. 가장 강력하게 환율을 통제하는 방식은 고정환율제도다. 하지만 변동환율제도하에서도 정부나 중앙은행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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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GDP 늘고 물가 올라
어떤 나라의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또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외 관계까지 고려하면 국가경제를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를 분석할 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대외 경제 관계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이 지면에서 국가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국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국내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살펴본 후 이어서 개방경제에 대해 지난주까지 알아보았다. 이제 개방경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개방거시경제다. 개방거시경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개방거시경제에 대해 몇 주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개방거시경제개방거시경제학에서는 국내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외환시장과 환율을 추가로 포함해 국가 전체의 생산량과 물가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변화하여 국내 생산량과 국내 물가가 새롭게 결정되고, 이러한 생산량과 물가의 변동은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이와 같은 상호연관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 주에는 우선 환율의 변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국내의 생산량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환율과 총수요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환율의 변화는 주로 순수출의 변화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에 따른 순수출의 변동을 설명해주는 J-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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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올라도 초기엔 경상수지 악화될 수 있죠
지난주 환율의 변화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시간과 무관하게 최종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품 가격은 올라 수입이 감소하므로 최종적으로 순수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 경제를 살펴보면 환율이 상승한 경우 초기에는 순수출이 감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결국에는 순수출이 증가한다. 초반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정반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J커브 현상환율이 상승한 이후 시간에 따른 순수출의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왼쪽 <그림>과 같다. 이 그림은 t시점에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순수출의 변동을 보여준다. 이처럼 세로축을 순수출로 하고 가로축을 시간으로 해서 순수출의 변동을 나타내는 곡선을 그리면 영어 알파벳 J와 유사한 형태가 나온다. 이것을 ‘J커브 현상’이라고 한다. J커브 현상은 환율이 상승한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단순히 늦게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환율상승 초기에는 경상수지가 반대로 악화되는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점까지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환율상승이 수출입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 변동이 수출품의 거래량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초기의 환율상승 효과환율상승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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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오르면 가격경쟁력 향상, 판매수입 증가
앞서 수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경상거래가 환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변동환율제도에서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늘어 환율이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해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달러의 수요가 커져 환율이 상승한다는 점을 배웠다. 이번에는 반대로 환율의 변동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좀 더 정확히 구분하면 앞서 수출과 수입이 원인이 되어 환율 변동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 알았다면, 이번 주부터는 환율 변동이 원인이고 수출과 수입의 변동이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만 바뀐 상황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수출과 수입이 원인이 되는 상황과 환율 변동을 원인으로 하는 상황을 잘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환율상승과 상품 수출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수출하고 외국에서 달러로 받는 돈은 같지만, 원화 가치는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의 판매 수입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만 원짜리 국내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10달러에서 5달러로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환율상승은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기회가 된다. 환율상승과 원자재 수입그런데 환율이 올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므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예컨대 원유의 국제가격이 1배럴에 100달러인데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배럴을 수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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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변동환율제, 불황 대처 유리…인플레는 주의해야
지난주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원리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주는 각각의 환율제도가 갖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달러를 중심으로 보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달러의 가격인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해놓는 것이다. 환율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고정환율이 외환시장의 균형환율과 다른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변동환율제도는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할 때마다 새롭게 균형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환율제도가 가진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정환율제도의 장점고정환율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환율 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 상품의 가격이 항상 일정해 국제 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 환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수출과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을 겪을 필요가 없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정환율제도의 단점하지만 고정된 환율의 장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제학자도 많다. 고정환율제도는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변동환율제도보다 환율의 불안정성이 더욱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고정된 환율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면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이 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조정이 필요하므로 환율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본다. 또한 환율 재조정이 임박한 경우 외환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정환율을 올리려 할 때 달러를 많이 구매하는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