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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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지출 규모보다 국민소득은 더 크게 늘어
재정정책이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정책의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민간 부문의 소비나 투자, 수출이 소득이나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하지만 소비나 투자 또는 수출이 소득이나 이자율의 변동 없이 독립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승수효과는 주로 재정정책과 연관된 효과로 언급된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승수효과가 발생하면 경기침체기에는 균형국민소득을 많이 증가시키고, 경기 호황으로 물가가 불안한 경우에는 균형국민소득을 많이 감소시켜 경제를 안정화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승수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경기침체기에 국채를 발행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나므로 정부지출과 동일한 규모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지출 증가로 늘어난 국민소득이 다시 가계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수준을 증가시킨다. 소비수준이 늘어난 만큼 생산이 늘면서 다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소비수준의 증가로 늘어난 국민소득은 다시 가계의 소비수준을 증가시켜 생산과 국민소득을 또 증가시키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실질 GDP와 국민소득을 정부지출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만드는 승수효과를 발생시킨다.정부지출을 통한 승수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증가한 국민소득이 저축으로 이어진다면 승수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경기침체기에는 저축이나 절약이 좋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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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불황 땐 정부지출 늘리고 세금 감면해줘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한 경제안정화정책은 총공급이나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지만, 총공급은 단시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거의 총수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관리정책은 국가 경제의 두 가지 목표인 경제 안정화나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지만, 대부분 경제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경제안정화정책과 총수요관리정책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총수요관리정책은 정부의 주도로 시행하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화정책으로 구분된다. 불황과 호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불황과 호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다룰 내용에서는 국가가 불황과 호황을 줄이기 위해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 재정정책부터 살펴볼 것이다.재정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제활동이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세금과 기타 재정수입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수입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 용도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나간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규모나 세금의 구성 또는 규모를 조절해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과 세금의 크기를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정부는 경제가 불황이면 총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에서 탈피하고, 경제가 호황이면 총수요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한다. 총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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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기변동 줄여야 물가 급등·실업 막을 수 있어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변동이 발생해도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큰 폭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규칙성을 띤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변동은 진폭이나 주기를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모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황과 호황이 나타나는 시기나 정도를 미리 알 수가 없다.불황에서는 앞서 배운 경기침체 갭이 발생하고, 호황에서는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한다. 불황에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생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실업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경제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노동 자원은 희소한 자원 중에서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노동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좋지 않은 행위다.대개 호황인 상황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황은 자원을 과도하게 남용해 현재 생산 가능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상황을 말한다. 약간의 호황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나친 호황은 자원을 남용해 노동 자원을 혹사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결국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해 자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비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도 해 지나치게 호황인 경우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국가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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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 성장·안정 위해 정부 역할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이어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를 학습했다. 이 중 국가경제 부문은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나누어 살펴봤다. 국가경제와 관련해 살펴볼 남은 주제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하는 경기변동을 줄이는 방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이므로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나 시장실패와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장경제 안에서 심각한 경기변동과 저성장 내지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국가의 개입을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 각 분야의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각종 활동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지만, 중앙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 경제정책에는 국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 공급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독과점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정책,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 중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안정화정책과 경제성장정책으로 나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경제성장정책은 저성장을 탈피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다.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을 운용하는 중점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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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도 함께 늘려야 해요
국가경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다뤄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실물경제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직접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와 관련해 살펴본 내용은 모두 실물경제에 해당한다. 국가경제와 관련해서는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성장하는 경제가 되기 위해 생산량과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들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경기침체와 경기 호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다룬 내용이 실물경제에 해당한다. 화폐경제는 말 그대로 돈의 사용과 관련된 경제 현상이다. 현대 경제에서는 물물교환보다는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화폐경제 현상도 지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실물경제에 이어 화폐경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화폐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통화량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느냐다.어떤 물건의 가격이나 거래량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통화량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현재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통화량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적정 통화량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관찰하며 대응한다. 통화량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인다.적정 통화량은 MV=PY라는 교환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좌변의 M은 통화량이고 V는 화폐의 유통 속도이며, 우변의 P는 물가를, Y는 실질GDP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변은 명목GDP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통화량은 나라마다 M1 혹은 M2 같은 통화지표를 기준으로 정해서 사용한다. 처음 등장한 용어인 화폐의 유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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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채를 사고 팔거나 재할인율 등으로 조절해요
지난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크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 창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며, 그 크기는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수치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기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예정이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정책과 재할인율(discount rate) 정책이 있고, 통화승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지급준비율(reserve rate) 정책이 있다.공개시장조작 정책(혹은 공개시장 운영 정책)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공개시장은 아무나 자유롭게 참여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증권이나 어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은행이나 일반 국민으로부터 국채를 구입하려면 화폐를 신규로 발행해야 하므로 본원통화의 양이 늘어나 시중 통화량도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국민에게 보유한 국채를 매각하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해 은행이나 국민에게 판매하면 현금이 중앙은행에 들어오면서 본원통화의 양이 감소하므로 시중 통화량도 줄어들게 된다.이 방식은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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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출과 예금 반복되면서 통화량 늘어나죠
화폐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동전 외에도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나 장기금융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도 한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중은행의 이러한 역할은 예금창조라는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번 주에는 시중은행의 기능과 화폐의 공급에서 예금창조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은행이라는 명칭에 대해 살펴보자. 시중은행은 ‘일반은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명칭은 중앙은행과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은행 하면 시중은행(이하 은행)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은행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했다. 앞서 화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태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과 은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가 화폐의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는데, 금세공업자들이 세공업 이외에 금을 보관하고 금 보관증을 발급하는 일을 전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금 보관증을 발급해도 금으로 교환해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금을 금고에 보관하자 금세공업자들은 보관 중인 금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금을 대여할 필요 없이 금 보관증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금을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은행은 금세공업자가 금 보관증을 발급하는 일에서 시작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한 것이다.금세공업자가 은행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은행의 대표적 기능은 금융중개와 예금창조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으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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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의 은행'이자 '은행의 은행'…발권력으로 통화량 조절
중앙은행은 M1, M2, Lf로 측정되는 통화량의 기초를 이루는 현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현금을 발행하는 기능을 ‘발권력’이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은 한 나라 안에서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갖는다. 현대의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은 앞서 배운 것처럼 태환 능력이 없음에도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각국에서 화폐로 사용된다. 독점적 발권력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을 ‘본원통화(monetary base)’라고도 한다. 이는 한 나라 안의 통화량 크기를 결정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금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결국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본원통화의 양을 조정해 시중의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과 본원통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지금의 역할과 유사한 최초의 중앙은행은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이다. 물론 이 은행이 처음부터 중앙은행의 모습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재정적 위기에 처한 정부가 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혜를 주면서 이 은행의 은행권은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하나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에서 다양한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잉글랜드 은행은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은행의 은행권을 사용하고, 현금의 독점적인 발권자가 되면서 중앙은행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후 각국에서도 정부에 의해 발권력을 독점적으로 인정받은 은행이 중앙은행의 지위를 갖고, 이들 은행이 현금을 발행하는 화폐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