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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저축과 투자, 함께 늘어야 경제가 성장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 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경기변동이 최소한으로 나타나고 지속해서 성장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기변동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처럼 공급 측면의 원인으로도 발생하지만, 투자나 수출입의 변동과 같은 수요 측면의 원인으로 나타나기에 평상시에는 그 변동 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그 변동이 커서 국민이 경제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부가 재정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 경기변동 폭을 줄인다. 경제는 많은 나라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가지만, 갑자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저성장에 빠지기도 한다. 저성장을 막고 안정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총공급과 경제성장경제성장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다. 그러려면 총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총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총수요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또 나라마다 잠재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총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총수요와 상관없이 총공급 자체가 증가해야 한다. 이를 총수요(AD)곡선과 총공급(AS)곡선으로 설명하면 수직의 장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때 총생산량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면 1인당 실질 GDP가 늘어나는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이후 대다수 나라는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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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 일깨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제성장 모형은 ‘내생적(endogenous) 경제성장’이라고 불리는 성장 모형이다. 지난주에 배운 솔로 경제성장 모형은 선진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과정을 발전된 기술의 투입으로 설명했을 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은 생산요소의 지속적 투입을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과 달리 경제성장의 요인을 경제 내 상호작용에서 찾는 특징이 있다. 이 모형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제모형으로 나뉜다. 연구개발이나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하기도 하고 교육과 인적자본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연구개발과 경제성장연구개발을 통해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중 하나다. 이 모형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을 상품을 생산할 때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부문에도 투입함으로써 기술 발전 수준을 결정한다.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노동과 자본은 한계생산 체감의 특징을 지니지만, 연구개발에 투입해 기술 발전에 사용하는 노동과 자본은 제한받지 않고 생산성을 계속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산업으로 파급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경제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국제무역과 경제성장국제무역이 경제성장의 요인이 되는 것도 결국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 무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선진기술을 흡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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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자본량을 늘려 1인당 GDP 증가시키죠

이번 주에 살펴볼 솔로(Solow)의 경제성장 모형은 지난주에 배운 맬서스(Malthus)의 모형과 함께 외생적 성장 모형으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외생적 성장 모형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맬서스가 살던 시절에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었다. 노동을 주요 투입 요소로 한정하여 식량의 생산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노동과 더불어 자본도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좀 더 현실적인 성장 모형이 필요해졌다. 많은 경제학자가 노동과 자본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가 1956년에 발표한 성장 모형이다. 솔로의 시각현대 경제에서 자본은 중요한 생산요소다. 거의 모든 생산과정에 노동과 함께 투입되면서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한다. 노동과 달리 자본은 생산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생산요소다. 한 번 사용하면 소멸하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달리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일정한 주기로 지속해서 자본을 구매하면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생산과정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면 노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이 올라가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 노동이 증가하면서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자본축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함으로써 더 이상 1인당 생산량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맬서스 성장과정의 한계를 자본이 극복할 수 있다고 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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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만으로는 1인당 GDP 늘리는 데 한계

경제성장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 모형이 있다. 경제성장 모형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어 많은 경제학자가 다양한 모형으로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해왔다. 다양한 경제성장 모형 중에서 앞으로 소개할 모형은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불리는 맬서스(Malthus) 및 솔로(Solow)의 모형과 내생적 성장 모형의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모형은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과정과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과정, 그리고 기술과 인적자본을 통한 성장 과정을 대표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우선 노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과정을 다루는 맬서스의 성장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다른 모들을 찾아볼 것이다.맬서스의 시각맬서스는 경제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학자다. 많은 학생이 그의 대표 저서인 <인구론>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할 수 없어 지구상에 식량부족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도 식량의 증가 속도가 빠르면 식량부족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토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구는 계속 증가하므로 결국 식량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맬서스의 경제성장 모형도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전제로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노동 중심의 경제성장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인적자본의 개념은 없던 시대, 자본축적이나 기술 발전마저 빠르지 않았던 시기에 맬서스는 노동을 유일한 경제성장 요인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이 유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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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 습득한 근로자 많아져야 경제성장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의 진보로 성장한다. 그중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양적성장’이라고 하고, 기술이 발전해 성장하는 것을 ‘질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는 경제성장의 정도를 요인별로 분해해 각 요인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장회계는 경제성장 요인을 노동, 자본, 기술로 한정해 노동과 자본의 투입, 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한다. 물론 노동과 자본의 투입, 기술 진보도 중요한 경제성장 요인이지만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요인 외에 인적자본(human capital)도 또 다른 성장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주는 기존의 성장회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적자본과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은 사람의 신체만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생산에 투입된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투입 노동이 10명이고, 각 노동자의 개인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의 생산성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에 함께 투입된 자본의 양과 질에 차이가 나거나 한 나라의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최근엔 경제성장 요인으로 신체 중심의 개념인 노동과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을 분리해 인적자본을 별도의 경제성장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인적자본과 자본인적자본이 경제성장 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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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높이는 기술 발전, 경제 성장동력이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기술과 자원이 중요하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많아지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생산은 증가한다. 그리고 자원 투입량까지 꾸준히 늘어난다면 경제는 지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자원은 유한하고 희소하다. 자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없던 자원이 갑자기 발견된다면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다. 설령 운이 좋아 자원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 나라가 자원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노동, 자본, 기술만을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노동 투입노동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 늘어나려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가 줄어들면 된다.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책을 제공하고 일할 의지가 생기도록 한다거나 실업 대책을 통해 노동 투입을 늘릴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거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 생산가능인구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그런데 늘어난 노동 투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1인당 실질 GDP까지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일을 하는 노동자보다 추가 투입된 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이 낮다면 실질 GDP는 증가하더라도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경제성장이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라고 한다면 노동 투입 증가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 투입의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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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그냥 쉬는 사람은 실업자 포함 안돼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숙제인지는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다. 독일처럼 과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는 물가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고용 불안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생산의 관점에서 노동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소비의 관점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국가들은 고용안정을 물가안정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긴다.실업의 의미고용안정은 실업자가 많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실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일하지 않기도 하고, 아프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업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 상태가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노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실업이라고 할 수 없다.실업은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만 실업으로 분류한다. 실업은 발생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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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는 비효율 높여 사회적 비용 유발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가격인 임금도 일반적으로 함께 올라가게 된다. 간혹 인플레이션율보다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 실질 구매력이 더욱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인플레이션이 개인의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킨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이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엔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 예측이 정확할수록 실질 구매력에 대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힘들수록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기간이 늘어난다.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발생한다. 완벽히 예측된 인플레이션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세금의 누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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