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보호무역 수단도 신축적으로 쓸 수 있어야

전략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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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해당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영향도 매우 크다.

전략적 무역정책은 경제발전에서 국가 간 관계에 다양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에 더 큰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무역에 개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략적(Strategic)’이라는 표현은 ‘상호의존적’이라는 의미다. 즉 생산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이윤이 다른 생산자와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사라지고 독점화된 시장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생산자의 전략이 점점 더 필요해졌고, 정부의 무역정책 역시 이러한 시장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무역정책의 필요성일부 산업은 생산기술의 특성상 다수의 기업이 경쟁할 수 없고 소수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 경우 먼저 생산활동을 시작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생산자가 후발 주자보다 유리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크게 누리는 대표적 상품으로는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유전공학 관련 제품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구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해 초기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설비를 갖춘 후 막상 생산이 시작되고 나면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다. 따라서 초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생산자라면 이런 상품의 생산과 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높은 이윤을 얻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자국 생산자들이 무역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 무역정책을 시행하며,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줄 필요가 있다. 전략적 무역정책은 이처럼 정부가 비교우위를 능동적으로 창출해나가기 위한 조치다. 특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첨단산업 분야에서 더 필요한 정책이다. 전략적 무역정책의 수단전략적 무역정책의 대표적 방법은 보조금 지급이다. 정부 보조금이 눈에 띄는 결과를 낸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산업이다. 특히 여객기 등의 민간항공기는 극히 소수의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여객기를 개발·생산하는 데 매우 큰 비용이 들기에 국가의 지원을 업고 초기에 진입한 기업만이 계속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략적 무역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과 함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관세 부과는 이미 배운 것처럼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경쟁국 생산자들의 생산을 줄일 수 있는 관세를 부과하면 산업 보호 효과를 넘어 국내 산업을 신속하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언제나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므로 전략적 무역정책을 실시할 때도 정부가 지원 대상을 잘 선정해 올바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무역을 유도하는 전략적 무역정책전략적 무역정책은 정부가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산업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역의 이득이 큰 자유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여러 국가가 무역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는 자기 나라만 자유무역을 추구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을 하는 상대국에 똑같은 무역정책을 채택하는 ‘보복’을 통해 자발적으로 무역장벽을 철폐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전략적 무역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국가는 자국 생산자들이 무역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 무역정책을 시행하며,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줄 필요가 있다. 전략적 무역정책은 이처럼 정부가 비교우위를 능동적으로 창출해나가기 위한 조치다. 특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규모의 경제가 큰 첨단산업 분야에서 더 필요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