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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불붙은 세제개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법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세제개편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올해 안에 대대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 아직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단계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폐지 및 그에 준하는 개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상속자가 2인 이상일 때 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주주 할증과세(대기업 기준 20%)가 폐지되면 최고 상속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언급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
시사·교양 기타
자원의 저주와 자원의 축복

주니어 생글생글 제116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자원의 저주’입니다.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데도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가 경제 발전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천연자원보다 더 중요한 발전의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에 성공한 ‘자원의 축복’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한국인의 의류 생활에 혁신을 일으킨 이원만 코오롱 창업자의 일대기를 조명했습니다.
키워드 시사경제
3000 돌파…'홍해 사태'에 치솟는 해상운임

해상운임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불거진 ‘홍해 사태’가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으로 장기화 조짐을 나타내면서다. 지난달 31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SCFI)는 일주일 전보다 341.34포인트 오른 3044.77을 기록했다. SCFI가 3000 선을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해운업계 비수기로 통하는 3∼5월에 운임이 급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운임 흐름 보여줘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해운 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가 해상을 거쳐 운송되고 있다. 해운업체들이 물건을 실어나른 대가로 받는 돈, 즉 운임의 추이를 보면 해운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는 물론 경기 상황까지 엿볼 수 있다. 해운사들이 운영하는 배는 크게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으로 나눈다. 컨테이너선은 화물을 담은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쌓아 운반하는 배로 완제품 수송을 주로 맡는다. 벌크선은 화물을 덩어리째 실어나르는 배로 철광석, 곡물, 석탄 같은 원자재 운송에 많이 활용된다.SCFI는 여기서 컨테이너선 시장을 대표하는 운임지수다. 중국 상하이해운거래소가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15개 주요 노선의 컨테이너선 운임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벌크선 업계의 상황을 반영하는 지수로 발틱운임지수(Baltic Dry Index, BDI)도 있다. 영국 런던 발틱해운거래소가 세계 26개 주요 항로의 벌크선 운임 등을 종합해 지수화한 것이다.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는 것은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운하 통항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유럽과 미주로 향하는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조만간 SC
역사 기타
세계사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의미와 재미 다 가져

역사는 왜 배울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건 학교 시험지에나 쓰는 답. 십수 년 역사를 공부했지만 단 한 번도 선택을 위한 기준 같은 걸 역사에서 구한 적은 없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현재는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아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아니면 역사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거나.문제를 살짝 바꿔보자. 그렇다면 더 이상 시험 같은 걸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솔직한 답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동네 찐 맛집은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와 같다. 답은 ‘재미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는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 재미를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역사 공부에는 특별히 지능이 필요하지 않다. 대학 시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알았다. 내 머리가 신통찮다는 것을. 이후 철학으로 종목을 바꾸면서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 내 머리는 신통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역사로 방향을 틀었다. 잘한 선택이었다.역사는 (대체로) 정직하고 공부한 보상을 반드시 돌려준다. 주변을 보면 역사가 재미없다는 사람이 태반이다. 일단 수험 공부로 토막 역사를 읽었고 그러다 보니 실제 역사와 별 상관없는 연도만 지겹게 외운 탓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역사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다. 공부가 없으니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 공부가 안 된다. 악순환이 역사 문맹을 만든다. 미리 말하지만 인생의 막심한 손

과학과 놀자
유전자 변이로 세계 인구 1.7%가 제3의 성 가져

지난 4월 5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간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각 나라에 "성적 특성에 선천적 변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폭력, 유해한 관행에 맞서 싸우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조금은 생소한 '간성'에 대해 알아보자.단어를 살펴보면 ‘사이 간(間)’과 성별을 뜻하는 ‘성품 성(性)’으로 이뤄졌다. 영단어 또한 ‘사이에’라는 의미의 접두사 ‘inter’가 성별(sex) 앞에 붙어 있다. 이렇듯 간성이란 흔히 알고 있는 두 가지 성별 ‘남’과 ‘여’ 사이의 중간을 나타낸다. 사전에는 ‘신체 특성상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돼 있다. 염색체, 유전자, 호르몬, 성기 등 성별과 관련된 신체적 특징이 이분법적 구조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1.7%가 간성인으로 태어나는 걸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간성은 성염색체 수가 다르거나, 성별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거나, 또는 반대로 갖고 있거나,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 선천성 부신 과다 형성 등의 증상으로 알아챌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차 성징 때 드러나기도 한다. 심지어 본인이 ‘간성’이라는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성염색체가 XYY인 사람은 유전적으로 간성이지만, XY인 사람과 외형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간성은 왜 일어나는 걸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성별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해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기죽지 마라, 청춘들은 가진 것이 많다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간다, 일단 이기고 보자,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라,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은 뒤따라올 것이다.’‘인생 일타강사 전한길의 50가지 행복론’<네 인생 우습지 않다>의 소제목들이다. 제목만 읽어도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이 책은 마치 전한길 저자가 옆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생생하다. 자신의 우여곡절 인생과 학원에서 경험한 여러 사례가 어우러져 독자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든다.저자는 힘든 현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춘들이 너무 안타까워 ‘냉정하고 객관적인 조언과 때로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격려가 진정 그들을 위하는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냈다며 ‘기죽지 마라, 청춘들은 가진 것이 많다’고 일깨웠다.저자는 수능 강사로 돈을 많이 벌어 32세에 8층짜리 건물 학원 이사장이 됐다. 하지만 학원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25억 원의 빚을 졌다. 개인 파산 신청 대신 돈을 다 갚기로 결심하고 공무원 한국사 강사로 나섰다. 빚을 다 갚기까지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숨이 붙어 있는 한 나의 시간은 온다누구보다 힘든 과정을 거쳐온 저자는 ‘절대로 자신을 타락시키지 말라’고 당부하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 역시 바닥까지 가보지 않았는가. 젊음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숨이 붙어 있는 한 나의 시간은 온다. 부디 좌절하지 말고 비극적으로 생각하지도 마라. 너는 될 거니까’라고 절절하게 격려한다.빚을 다 갚고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연간 소득세 15억 원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5000만원 이상 납부하게 된 비결은 ‘숨이 붙어 있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세사기, 정부 돈으로 '선구제 후회수' 타당한가

서민층 상대의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임대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작정하고 보증금 사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집값이 급등락하는 와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빚어지는 딱한 사정도 적지 않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편법 개조했거나 인기가 적은 값싼 주택 등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든 전세사기의 희생자는 경제적 취약층이 많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여론을 수용해 제21대 국회가 폐막 직전에 전세사기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럴 경우 다른 모든 사기 피해를 정부가 다 보상해줄 것이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주거 안정 등의 이유로선 구제 법제화 요구는 계속된다. 타당한 주장인가.[찬성] 정책 실패 책임, 주거 안정 차원…건설사 부실 PF 지원도 하는 판에주택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떠나 의식주를 인간 생존의 절대 조건으로 친다.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국가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세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8명에 달한다. 이를 오로지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고, 젊은 청년들이 전세 조건을 꼼꼼히 챙기지 않은 채 덜렁덜렁 계약한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결국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적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문제, 나아가 사회 병리적 증세라고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년이 전
숫자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축소한다

국민연금공단이 14.2%인 국내 주식 비중을 2029년까지 13%로 낮추기로 했다. 자산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자 지금과 같은 규모로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비중대로라면 5년 뒤 185조원어치를 사게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169조원어치만 매수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채택했다. 내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5.9% △국내 채권 26.5% △해외 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계속 줄여 2029년 말엔 13.0%로 맞출 계획이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더라도 기금 규모가 불어남에 따라 현재 국내 주식 보유 규모(155조원)보다 14조원가량 늘어난다.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확정한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올해 말 목표 비중을 주식 48.4%, 채권 37.4%, 대체투자 14.2%로 결정한 바 있다. 5년간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0.8%포인트가량 높이고 채권 비중은 7.4%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한 것이다.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은 국내 증시에서 자산 매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기금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3년 뒤엔 투자 수익 일부를 헐어야 한다. 덩치가 커지면서 ‘자국 증시 쏠림’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이유다.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규모를 예정보다 줄이기로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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