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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배달앱 수수료, 법으로 낮춰야할까

    배달앱을 이용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가게 주인들도 배달앱 없이는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배달앱을 마냥 반기는 건 아니다.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가게 주인은 9.7~9.8%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크다”며 중개수수료율을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단 배달앱과 자영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율 합의에 실패하면 법으로 수수료율늘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찬성] "시장 지배력 믿고 일방적 인상", "배달비 음식값의 30%…남는 게 없다"자영업자들은 배달앱으로 팔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소연한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한다고 치자. 치킨집 사장은 중개수수료 1960원(9.8%), 카드 결제 수수료 600원(3%), 가게 부담 배달비 2900원(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와는 별도), 부가세 546원(10%) 등 총 6006원을 내야 한다. 음식값의 약 30%에 달한다. 여기에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배달앱에 10%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무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자영업자들은 배달앱들이 시장지배력을 믿고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린다고 본다. 배달의민족은 원래 월 8만8000원(부가세 포함)짜리 정액제로 시작했지만 2022년 주문 금액의 6.8%를 떼는 정률제로 바꾼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 키워드 시사경제

    '채권 선진국' 인정받은 한국…90兆 들어온다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에 성공했다. 이 지수를 운영하는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지난 8일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편입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다.해외 투자자 뭉칫돈 유입 … 금리·환율 하락 기대국채(國債)란 국가가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WGBI는 금융 선진국이거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25개 나라의 국채로 구성된 채권 지수다. 우리나라가 26번째로 정식 편입되면 전체의 2.22%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40.4%), 일본(10.2%), 중국(9.7%), 프랑스(6.7%), 이탈리아(6%), 독일(5.2%), 영국(4.8%), 스페인(4%)에 이어 아홉 번째다.이 소식이 시장의 관심을 받은 까닭은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어서다. WGBI를 따라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글로벌 자금은 2조5000억~3조 달러(약 3400억~4000조 원)로 추정된다. 한국의 비중(2.22%)을 감안하면 70조~90조 원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1년치 국고채 순발행액과 맞먹는 규모다.한국 국채를 사겠다는 주문이 몰려들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떨어진다. 금융연구원은 WGBI 편입에 따라 국채금리가 평균 0.2~0.6%포인트 내릴 것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채권을 사간 사람들에게 이자를 덜 줘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최대 1조1000억원의 국채 이자 비용을 절감해 재정 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국채금리가 떨어지면 회사채를 비롯한 다른 채권 금리도 동반 하락할 여지가 크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는

  • 숫자로 읽는 세상

    60억 vs 3.7억…집값 격차 사상 최대

    ‘1422(강남·서초·송파구) vs 121(노원·도봉·강북구).’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지역별 아파트 거래 신고가를 기록한 건수다. 강남 3구는 1422건의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지만 외곽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는 121건에 그쳤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의 온도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안에서도 인기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만 총 4533건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595건), 서초구(531건), 송파구(296건) 등 인기 주거지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강남권, 한강뷰’ 아파트 선호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서울에서 이른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대 56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지난 8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는 전용 84㎡가 60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 거래다. 비슷한 시기 도봉구 쌍문동 ‘현대1차’는 같은 면적이 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가격 차이가 무려 16배에 달한다.수도권과 지방 청약 시장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분양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0 대 1을 넘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했다. 공공주택 공급(2021~2023년)도 수도권에 70%가량 쏠렸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수도권에 집중해서다.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이 침체하고, 아파

  • 과학과 놀자

    '배터리 열 폭주' 땐 연쇄 폭발, 대형 화재 위험 커

    최근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청라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잇따른 피해에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가 더 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연기관차와 달리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진압에 8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소요 인력도 2.5배나 더 필요하다. 또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물의 양도 내연기관차는 1톤인 데 비해, 전기차는 110톤이나 든다.그 이유는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있다.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 충전되고, 반대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제조 과정상 결함, 과충전이나 과방전, 외부 충격 등으로 배터리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분리막이 손상되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원래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하고 리튬이온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 다량의 리튬이온이 한꺼번에 이동하며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쇼트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양극재로 금속산화물이 사용되는데, 열에 의해 양극재가 분해되면 금속산화물의 부반응으로 산소 기체가 발생해 발열을 더 가속한다. 이온의 이동을 돕는 전해액 또한 기화되면서 가연성물질이 나오고, 순식간에 1000℃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 폭발하는 것을 ‘열 폭주 현상’이라고 한다. 바로 이 열 폭주 현상 때문에 전기차는 불이 났을 때 진압하기가 어렵다.게다가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수백 개의 배터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올해 수능, 어렵다는 전제로 막바지 대비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 등 변수가 많아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다음 달 14일에 시행하는 이번 수능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졸업생 응시자(n수생)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을 30일 앞둔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숫자로 읽는 세상

    중학생 30% '과포자'…상위권도 과학 잘해야 '유리'

    올해 1학기 내신시험에서 과학을 60점도 맞지 못한 중학생이 10명 중 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사회에 비해 10% 이상 높은 수치다.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통합과학이 필수과목이 돼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종로학원이 지난 9월 공시한 전국 중학교 3277곳의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과학 시험에서 60점 미만을 맞은 학생 비율은 29.3%에 달했다. 중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진행한 과학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비율이 지역별로는 경남이 36.1%로 가장 높았다. 전북(34.7%), 전남(34.4%), 충남(33.6%), 강원(33.4%), 경북(32.8%) 등도 30%를 넘었다.상위권 학생 역시 과학 과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내신시험에서 90점을 넘은 학생 비율은 영어가 30.4%로 가장 높았고 사회 27.7%, 국어 26.3%, 수학 25.4%였다. 과학은 24.3%로 가장 낮았다. 다섯 과목 가운데 과학이 높은 점수를 받기 가장 어려우며 상위권 학생 사이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과목이라는 설명이다.입시업계는 특히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이후 대입에서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험생이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보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 대신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모두 풀어야 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공개된 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보면 여러 영역의 과학 개

  • 역사 기타

    아메리카 대륙은 중국이 먼저 발견할 뻔했다?

    장관이었다. 출항을 보려고 항구에 모여든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거대한 선단이 아침 햇살 아래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1405년 6월 난징에서 출발한 명나라 선단은 근대 이전까지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을 소모했다는 평에 걸맞은 초호화 거대 함대였다. 기함인 뤼메이마오(綠眉毛)는 길이 150m, 폭 60m에 적재량이 무려 2만 톤이다. 이게 과연 15세기 선박 제조 기술인지 의심이 갈 지경이었고(2024년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개발 중인 경항공모함의 길이는 265m, 폭은 약 43m), 여기에 60여 척의 대형 선박 등을 더하면 전체 선박 수는 무려 2000여 척(7차 원정까지의 누계라는 설이 유력하다. 일부 기록에는 3500여 척)에 달했다. 승무원 수는 모두 2만7000명이었다고 하는데, 중국인 특유의 허풍을 감안해 모든 수치를 3분의 1로만 잡아도 유럽 전체의 선박 수보다 많았다. 출항의 목적은 더 놀라웠다. 그냥 자랑이었다. 당시 황제인 영락제는 그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규모와 선박 제조 능력과 풍성한 재정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 그 항해를 통해 전 세계에 유통망을 만들 생각까지는 없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원정이 이루어졌다면 유럽의 대항해시대는 없었을 것이고, 아메리카의 발견은 중국인의 성취로 끝났을 것이다. 원정으로 얻은 것은 인도양 주변의 50여 개국에서 명나라에 조공 사절을 파견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 그마저도 얼마 안 가 해금 정책으로 바닷길을 닫아버렸으니 밥상은 차려놓고 정작 수저는 들지 않았던 셈이다. 부자 함대와 빈자 함대의 대차대조표초라했다. 1492년 8월 세비야 인근 팔로스항을 출발한 콜럼버스의 선단은 달랑 세 척이었다. 기함인 산

  • 시사·교양 기타

    대한민국 경찰의 역할

    주니어 생글생글 제133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경찰입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 등 여러 임무를 맡으며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세계 챔피언을 세 차례나 지낸 전설적인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