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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첨단기업의 해외 합작투자, 사전 승인 필요할까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합병과 합작투자 때 정부 사전 승인을 받게 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해외 사업이 많은 대형 수출기업 다수에 해당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보니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 이 법이 던지는 쟁점은 분명하다. 치열해지는 기술경쟁 시대에 무리를 해서라도 한국의 전략적 핵심기술을 보호할 것인가, 규제 혁파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출에도 적극 나서게 지원할 때인가, 서로 다른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이 법이 있다. 핵심기술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라고 반대한다. 반면 정부는 보조금까지 들어간 첨단기술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승인제는 필요한가.[찬성] 정부 보조금 들어간 핵심기술 지켜야…미국 IRA법 등 기술보호는 글로벌 추세해외 기업이 자본투자나 기술투자 형식으로 한국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갈수록 늘어난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많다. 문제는 법적·행정적으로 관리 대상인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인 기술의 불법 유출도 관련 법에 따라 막아야겠지만 합법적 투자 형식으로 유출되는 기술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 핵심기술은 공기업이나 국책 연구원도 확보하고 있지만, 자율로 움직이는 민간 기업에도 많다.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국가 보조금까지 투입한 기술의 유출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기술 보호 및 관련 규제의 강화는 근래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국제적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

  • 숫자로 읽는 세상

    '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에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 시간)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0년 평균 100.4%에서 2021년 96.0%, 2022년 92.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올해 또다시 100%를 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격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올해 미 재무부는 4조 달러(약 526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3조 달러를 찍어낸 전년 대비 30%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신규 발행량에서 미 중앙은행(Fed)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 등을 뺀 순발행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00억 유로(약 921조 원)의 국채 순발행량이 예측된다. 미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글로벌 채권 부문 책임자인 짐 시엘린스키는 “(각국 정부의) 적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났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세계 최대 첨단기술쇼 'CES 2024’'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가 9일부터 12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150여 개국에서 40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가수 지드래곤(가운데)이 9일 HD현대 전시관을 찾아 VR을 체험하고 있다.  HD현대 제공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단순 스토리에 담긴 오묘한 은유와 넘치는 지식

    <모비 딕>은 완독하고 나면 스스로를 칭찬하게 되는 작품이다. 700페이지가 넘는 장편인 데다 내용이 쉽지 않으니 다 읽고 나면 뿌듯함이 밀려오면서 높은 자존감을 맛보게 된다.얼마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예비 고등학생에게 <모비 딕>을 선물하자 국내 도서 사이트에서 실시간 인기 도서 1위에 올랐다. 2년 전 높은 시청률을 올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읽은 소설도 <모비 딕>이었고, 당시에도 이 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모비 딕>은 전 세계 수많은 유명 인사가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유명하다. 하워드 슐츠가 커피를 좋아하는 차분한 성격의 일등항해사 스타벅에 매료되어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 소설 속 인물들이 궁금할 만하다.힘든 삶을 작품으로 승화해 위대한 작가가 된 예는 수없이 많다. 허먼 멜빌 역시 13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은행이나 상점의 잔심부름, 농장일 등을 전전했다. 20세에 상선의 선원이 된 그는 22세에 포경선을 타게 된다. 그가 5년여 동안 포경선의 선원과 미 해군으로 남태평양을 누빈 경험이 <모비 딕> 집필의 바탕이 됐다.<모비 딕>이 1851년에 출간되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리얼리즘이 강세이던 19세기에 멜빌은 20세기를 풍미한 모더니즘을 앞서 구현하며 다양한 은유로 미국과 불합리한 여러 제도를 비판했다. 멜빌 생전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으나 탄생 100주년이던 1919년, 컬럼비아대학교 레이먼드 위버 교수의 극찬으로 역주행이 시작됐다. 현재 멜빌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모비 딕>은 세익스피어의 <햄릿>, 단테의 <신곡>과 어깨를 나란히

  • 경제 기타

    투자량은 이자율·예상수익 등에 따라 결정돼

    투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투자의 정의를 설명하면, 기업이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금융상품 구매는 이미 존재하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일 뿐 생산요소가 투입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의 대상인 자본재는 설비나 건설되는 형태, 재고로 구분된다. 설비나 주택·공장·다리처럼 건설된 것을 구매하는 것을 ‘고정투자’라 하고, 기업이 상품을 재고 형태로 보유하는 것을 ‘재고투자’라고 한다.투자도 소비와 같이 총수요의 구성 요소지만 소비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대다수 국가에서 투자는 대략 총수요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투자는 소비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투자가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투자는 경기변동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보다 비중은 적지만 매우 중요하다.그뿐 아니라 투자는 한 나라의 총자본량과도 관련되어 있다. 투자가 증가한 만큼 한 나라의 총자본량도 증가하는 것이다. 특정 기간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증가된 투자량에서 같은 기간에 발생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만큼 한 나라의 총자본량이 증가한다. 투자가 한 나라의 총자본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이처럼 투자는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단기적 경기변동에도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총자본을 형성해 한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도 한다.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투자로 얻게 되는 예상 수익과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변하면 투자에서 오는 예

  • 역사 기타

    굶주림이 불러온 혁명…역사가들이 멋지게 포장

    성실한 작가와 충실한 편집자가 만든 책을 만나면 고맙다. 그들은 독자가 책을 읽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사방에 친절한 안내문을 붙여둔다. 불성실한 작가와 월급이 목적인 편집자가 만든 책을 만나면 짜증난다. 그들은 제 자랑과 오탈자를 잡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독자의 궁금증은 알 바 아니다. 고대 로마의 공중목욕탕에 관한 책을 읽었다. 한참 내부 시설을 소개하더니 입장료는 1‘콰드란스’란다. 그리고 끝이다. 어쩌라고. 그래서 궁금하면 댁이 직접 인터넷 뒤져서 찾아보거나 평생 모른 채 살라고? 이분은 작가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한다.편집자는? 편집자에게는 할 말 없고 출판사 사장님께 말씀드린다. 회사 오래 보전하고 싶으면 이 인간부터 자르시라고. 로마에서 유통되는 동전을 값어치 높은 순서대로 보면 아우레우스(금화)→데나리우스(은화)→세스테르티우스(청동화)→두폰디우스(청동화)→아스(구리화)→세미스(구리화)→콰드란스(청동)다. 요기까지 알려주면 끝? 아니다. 더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는 교환 비율이다. 가장 많이 쓰이던 1세스테르티우스는 2두폰디우스고 4아스이며 8세미스고 16콰드란스다.이제 1세스테르티우스의 가치를 알려줄 차례다. 1세스테르티우스는 현재 가치로 대략 2유로화로 2700원 정도다. 트라야누스 황제 시기 로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자. 올리브유 1L는 3세스테르티우스이니 6유로가 되고 한국 돈으로 8100원이다. 식사용 중급 포도주 1L는 2세스테르티우스로 우리 돈 5400원, 빵 1㎏은 1두폰디우스로 1350원이다. 그러니까 10세스테르티우스 정도면 중산층 가족이 하루를 먹었다는 얘기다. 그럼 공중목욕탕 입장료 1콰드란스는 지금 가치로

  • 과학 기타

    눈은 왜 흰색일까요?

    주니어 생글생글 제96호는 눈과 얼음에 숨은 과학을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습니다. 눈은 왜 흰색으로 보이는지, 얼음은 왜 미끄러운지 등 눈과 얼음에 얽힌 과학 원리를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강설량이 줄고 있다는 소식과 그런 현상이 지구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서는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떠오른 비야디(BYD) 창업자 왕촨푸를 소개했습니다.

  • 과학과 놀자

    우주에 기지국 세워 사막·바다서도 통신

    한국에서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사용할 날이 머지않았다. 국내 통신사들이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고 정부의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비행기와 선박에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항공 및 해상 분야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기존 인터넷 서비스 대비 상대적으로 비싸고 느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6G(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는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한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지상 통신망을 이용한다. 곳곳에 세워진 기지국이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연결을 중개하는 방식이다. 기지국이 단말기와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범위를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어디에 있어도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커버리지를 벗어난 ‘음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기지국을 구축하기 힘든 섬, 사막, 산악지대 등에서는 인터넷이 자주 끊기거나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와 달리 위성인터넷은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한다. 머리 위에서 전파를 보내므로 지형지물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세계 모든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통신시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해 통신망을 복구했고, 미국 기업 애플이 통신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긴급 전화와 문자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한 사례를 보여줬다.이런 장점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