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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집값 못 잡고 논란만 큰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하나

서울시가 발동하는 행정권한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이 있다. 집값이 급등할 때 중앙정부와 교감하에 동 단위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발동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인데 해외에서는 드물다.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개인 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헌적 규제라는 비판이 잇달아 나왔으나 부동산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되고 있다. 비판론 중에는 이 제도가 개인 간 매매를 어렵고 복잡하게 할 뿐 주택시장에서 효과가 없는 ‘철권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못 살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강남·송파구 4개 동에 대해서는 1년씩 4차례나 연장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투기 억제를 내세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하나.[찬성] 급등 서울 집값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 지역 간 연쇄 파장…근로 의지도 꺾어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4개 동 14.4㎢ 지역에 대해 2025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또 지정했다. 2022년 6월 이후 1년 단위로 5번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구입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고,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는 금지다. 주택 구매자를 최대한 줄여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다.이런 극단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소위 인기 지역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억 단위로 오르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해당 지역에서 오르는 집값도 문제지만 다른 지역까지 즉각 오르는
경제 기타
'등골 휘는' 학원비가 기대만큼 효과 못내는 이유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나온 이른바 킬러 문항의 일부다. 이런 글을 읽고 정답을 찾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녀 사교육에 돈을 들인다. 지난해에만 27조1144억원이었다. 사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제학에선 인간을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약 28조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붓는 사교육은 과연 합리적 의사결정일까.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합리적인 인간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다. 초·중·고교생의 80%가 1인당 월 50만원 넘는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받는 것은 학부모가 투입하는 돈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교육은 돈값을 한다(Education Pays).’ 미국 노동통계국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고서의 제목이다. 지난해 5월에 나온 자료를 보자. 2022년 25세 이상 미국인 중 대졸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1432달러로 고졸자(853달러)의 1.7배였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만 달러(약 39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2083달러로 대졸의 1.4배, 고졸의 2.4배였다.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6년에 발표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력(학벌)의 비경제적 효과 추정’이란 논문이 있다. 성인 99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095명으로 31.1%였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입학 성적 상위 10개 대학) 출신은 &l
키워드 시사경제
엔비디아 주가, 갑자기 10분의 1 토막 난 이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지난 7일 1208.8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주말을 지나 10일 다시 열린 시장에서는 121.79달러로 마감했다. 1200달러를 넘던 주가가 갑자기 120달러 선으로 낮아진 것은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액면분할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액면분할은 한 주당 액면가를 잘게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액면분할로 기존 주주들은 1주당 9주를 추가로 받아 보유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났다. 주가 낮아지지만 기업가치는 변함 없어액면분할은 단순히 주식의 액면 가치를 쪼개는 것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의 진입이 용이해져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액면분할 이후 일주일 동안 이 회사 주식을 3억5678만달러(약 500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일주일과 비교해 90% 증가한 규모다.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은 통상 거래가 유연하고 유동성이 높은 주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엔비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7월에도 4분의 1로 액면분할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주가가 12% 상승했다.한국 주식시장의 ‘국민주’인 삼성전자도 액면분할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 사례다. 삼성전자는 2018년 주가가 250만원까지 뛰자 50 대 1 액면분할을 결정해 한 주당 가격을 5만원대로 떨어뜨렸다. 이후 동학개미운동을 거치면서 삼성전자 주주 수는 10배로 불어났다.블룸버그통신은 올 들어 미국에서 주식을 분할하
시사·교양 기타
대한민국을 구한 나라들

주니어 생글생글 제118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6·25 참전 16개국’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해 대한민국을 도운 나라들과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흑인 최초로 미국 국립발레단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의 수석 무용수가 된 미스티 코플랜드입니다. 코플랜드가 가난과 편견을 극복하고 정상급 발레리나가 된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커버스토리
온라인 군중은 왜 '디지털 단두대' 세울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9개월째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일부 유명인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하지 말고 언팔(팔로 취소)하자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단두대(digital guillotine, 디지틴)’ 캠페인인데요, 팝스타 설리나나 고메즈, 저스틴 비버, TV 리얼리티 쇼로 유명한 카다시안 가족 등 수백 명의 스타가 타깃이 됐습니다.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이 알려진 지난달 초, 미국 뉴욕에선 ‘멧 갈라’라는 화려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셀러브리티(유명인)들이 인류의 아픔에 공감을 표시하기는커녕 비아냥대는 듯한 영상으로 논란이 됐죠. 이에 한 소셜미디어 제작자는 “그들에게 준 조회 수, ‘좋아요’, 댓글, 돈을 되찾아야 한다”라며 “디지털 단두대 형에 처한다”라고 했어요. 언급된 유명인은 하루에만 수만,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잃고 있습니다.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한 사람을 보이콧하는 문화현상을 ‘캔슬 컬처(cancel culture)’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한 행위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온라인상의 여러 활동이 정치·사회적 생명 못지않게 중요해진 디지털 시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을까요? 디지틴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의미, 우려되는 부작용과 주의할 점 등을 4·5면에서 짚어봤습니다."당신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디지털 단두대세상을 바꿔나가려는 행동주의 단면이죠섬뜩한 느낌마저 주는 ‘디
역사 기타
뷔페·스타벅스 등…바이킹이 잉글랜드 접수하며 확산

영화 흥행을 점칠 수 있는 팁 하나. 개봉 전 주연배우나 감독이 홍보 차 세계를 돌면 제작진이 전망한 흥행 가능성이 밝지 않다는 증거다.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인데 ‘터질 영화’는 이런 구질구질한 마케팅 안 한다. 어차피 입소문으로 관객이 들 게 확실한데 뭐 하러 홍보비를 허투루 쓸까.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퓨리오사: 매드 맥스 사가>가 그랬다. 여든 살이 된 감독을 주요국 순방까지 시키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현재까지 스코어를 보면 제작비 회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잘 만든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흥행에 성공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퓨리오사>는 well-made 영화다. 다만 너무 지적(知的)인 게 흠인데 영화에는 성경, 그리스신화, 북유럽신화, 로마제국 이야기가 사방에 촘촘하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는 건 먹물들이나 하는 얘기다. 관객들은 머리를 식히러 극장에 가지 머리를 쓰러 영화관을 찾지 않는다.영화의 기저에 깔린 게 북유럽신화로, 키워드는 대사에 등장하는 ‘발할라’다. 그리스신화에만 익숙하다 보니 북구의 신이라면 오딘과 토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사실 북유럽신화는 대단히 방대하며 유럽만 놓고 보면 인지도 면에서 그리스신화를 압도한다. 수요일에 뷔페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근처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치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북유럽 바이킹에 기원한 문화 세 개를 소비한 셈이다. 추위를 피해 남하하던 바이킹 일족이 갈대가 무성한 개울을 보고 자기네들 말로 stor(갈대)+bek(개울)이라고 부른 것이 스타벅스의 어원이다. 뷔페는 바이킹의 식사 습관으로, 이들은 음식
시사·교양 기타
이상기후 잦은 이유는

주니어 생글생글 제117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후변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세계 최고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희소 질환을 이겨내고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가 된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4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2만1000명 현장 면접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가 지난 12일과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CJ프레시웨이 등 148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부스를 설치했으며, 전국 고교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3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현장에서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본 학생만 2만1000명에 달했다. 금융회사들의 부스가 상담하려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강은구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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