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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저신뢰 사회'의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들까

    “미친 소, 너나 먹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나온 구호다.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만을 듣기 힘들다. 2016년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가 성주 참외 농사를 망칠 것이라는 낭설이 돌았다. 올해 성주 참외 수출이 사상 최대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에 전국 횟집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아우성이었다. 그럴듯한 선동에 휩쓸리는 저신뢰 사회의 단면이다. 경제학에선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본다. 인적자본, 물적자본처럼 신뢰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경제에서 불신은 곧 비용이다.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면 사기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 거래 비용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 위험과 비용을 정부가 나서 제도적으로 해결하려 들면 규제가 된다. 신뢰가 높은 사회라면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규제 필요성도 줄어든다.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신뢰 부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옷 한 벌을 사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며 발품을 팔고, 10원이라도 싸게 파는 곳을 찾아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판매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판매자보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탐색 비용’을 치른다. 리뷰 할인을 하는 이유이런 사정을 간파한 기업들은 ‘리뷰 할인’을 한다. 제품 구매 후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매자의 리뷰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준다. 소비자는 다른 구매자의 리뷰를 통해 탐색 비용을 아끼고, 판매자는 소비자 신뢰를 높여 구매

  • 숫자로 읽는 세상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불붙은 세제개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법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세제개편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올해 안에 대대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 아직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단계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폐지 및 그에 준하는 개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상속자가 2인 이상일 때 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주주 할증과세(대기업 기준 20%)가 폐지되면 최고 상속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언급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

  • 키워드 시사경제

    3000 돌파…'홍해 사태'에 치솟는 해상운임

    해상운임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불거진 ‘홍해 사태’가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으로 장기화 조짐을 나타내면서다. 지난달 31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SCFI)는 일주일 전보다 341.34포인트 오른 3044.77을 기록했다. SCFI가 3000 선을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해운업계 비수기로 통하는 3∼5월에 운임이 급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운임 흐름 보여줘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해운 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가 해상을 거쳐 운송되고 있다. 해운업체들이 물건을 실어나른 대가로 받는 돈, 즉 운임의 추이를 보면 해운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는 물론 경기 상황까지 엿볼 수 있다. 해운사들이 운영하는 배는 크게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으로 나눈다. 컨테이너선은 화물을 담은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쌓아 운반하는 배로 완제품 수송을 주로 맡는다. 벌크선은 화물을 덩어리째 실어나르는 배로 철광석, 곡물, 석탄 같은 원자재 운송에 많이 활용된다.SCFI는 여기서 컨테이너선 시장을 대표하는 운임지수다. 중국 상하이해운거래소가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15개 주요 노선의 컨테이너선 운임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벌크선 업계의 상황을 반영하는 지수로 발틱운임지수(Baltic Dry Index, BDI)도 있다. 영국 런던 발틱해운거래소가 세계 26개 주요 항로의 벌크선 운임 등을 종합해 지수화한 것이다.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는 것은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운하 통항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유럽과 미주로 향하는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조만간 SC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세사기, 정부 돈으로 '선구제 후회수' 타당한가

    서민층 상대의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임대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작정하고 보증금 사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집값이 급등락하는 와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빚어지는 딱한 사정도 적지 않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편법 개조했거나 인기가 적은 값싼 주택 등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든 전세사기의 희생자는 경제적 취약층이 많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여론을 수용해 제21대 국회가 폐막 직전에 전세사기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럴 경우 다른 모든 사기 피해를 정부가 다 보상해줄 것이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주거 안정 등의 이유로선 구제 법제화 요구는 계속된다. 타당한 주장인가.[찬성] 정책 실패 책임, 주거 안정 차원…건설사 부실 PF 지원도 하는 판에주택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떠나 의식주를 인간 생존의 절대 조건으로 친다.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국가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세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8명에 달한다. 이를 오로지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고, 젊은 청년들이 전세 조건을 꼼꼼히 챙기지 않은 채 덜렁덜렁 계약한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결국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적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문제, 나아가 사회 병리적 증세라고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년이 전

  • 숫자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축소한다

    국민연금공단이 14.2%인 국내 주식 비중을 2029년까지 13%로 낮추기로 했다. 자산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자 지금과 같은 규모로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비중대로라면 5년 뒤 185조원어치를 사게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169조원어치만 매수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채택했다. 내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5.9% △국내 채권 26.5% △해외 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계속 줄여 2029년 말엔 13.0%로 맞출 계획이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더라도 기금 규모가 불어남에 따라 현재 국내 주식 보유 규모(155조원)보다 14조원가량 늘어난다.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확정한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올해 말 목표 비중을 주식 48.4%, 채권 37.4%, 대체투자 14.2%로 결정한 바 있다. 5년간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0.8%포인트가량 높이고 채권 비중은 7.4%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한 것이다.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은 국내 증시에서 자산 매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기금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3년 뒤엔 투자 수익 일부를 헐어야 한다. 덩치가 커지면서 ‘자국 증시 쏠림’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이유다.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규모를 예정보다 줄이기로 함에

  • 사진으로 보는 세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올해 첫 모의평가가 지난 4일 전국 211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02개 지정 학원에서 시행됐다.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4133명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1만458명 증가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고등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 커버스토리

    경제 원리 안 따르는…최저임금제의 민낯

    지난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급등해 심의 과정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에 직결되는 만큼 청소년 여러분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나요?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우선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이나 경제 여건, 기업의 지급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소득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이념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이미 직전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을 41.6%나 올리는 바람에 노동시장에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인화·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고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이 역으로 일자리를 앗아간 거죠. 마지못해 최저임금 이하로 봉급을 받는 근로자도 전체의 13.7%(약 301만 명)나 됩니다. 또 업종별 생산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농촌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일본보다 최대 3배 높습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최저임금제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운영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최소한의 인간적 삶 보장하는 정책으로 출발새 근로 형태, 외국인 적용은 아직도 논란 중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의식

  • 사진으로 보는 세상

    바다에 쌓인 폐타이어 쓰레기

    제29회 바다의 날을 사흘 앞둔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문 다이버 등이 바닷속에 버려져 있던 폐타이어를 크레인을 동원해 육지로 끌어올리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해양경찰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해양환경 정화 활동 행사에는 해양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19개 기관·단체와 시민 160여 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