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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경기침체 온다는 신호?…시장은 '불안불안'

금융의 기본 상식 중 하나는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비싸진다는 것이다. 이유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다. 중간에 돈을 떼일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런 불확실성이 ‘비용’으로 금리에 반영되는 셈이다. 그런데 요즘 세계 국채(國債) 시장에서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보다 더 낮게 매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의 징후”라며 바짝 경계하고 있다. 10년 빚내는 값이 2년짜리보다 싸다?블룸버그통신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여겨지는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산출하는 세계 종합 채권 지수에 따르면 만기 10년 이상인 각국 국채의 평균 금리가 해당 국가의 1~3년물 국채 금리보다 아래로 내려갔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국채란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특히 선진국 정부가 찍어낸 국채는 신용도가 좋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3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3.8% 아래로 내려간 반면 2년물 국채금리는 4.5%를 넘어섰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 폭이 41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도 올 9월 중순 장단기 금리 역전이 14년여 만에 발생했고, 이후 두 달여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경기 후퇴 우려가 커진 점이 이런 현상을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단기 채권 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해 상승했다. 금리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 경제를 급랭시킬 것이란 걱정이 나올 정
시사 이슈 찬반토론
'신관치' 논란 불러일으킨 예금이자 끌어내리기, 용인되나

금융권에 신(新)관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예금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 혹은 ‘압력’을 가하면서 비롯됐다. 두 기관은 예금 금리를 올리면 저축예금으로 시중의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돈이 절실한 곳으로 흐르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 같은 부작용이 빚어진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책을 편 셈이다. 하지만 예금자들은 한국은행이 힘겹게 금리를 올리는 판에 예금금리 인상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구태의연한 관치금융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금융감독당국은 각 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모으고 사고가 터지면 회장까지 징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금융감독기관의 은행 이자 개입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찬성] 급등 예금 금리, 가계부담 늘리는 악순환 '돈맥경화' 막기 위한 고육책코로나 충격이 조금 가시면서 시작된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복합 원인에서 비롯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이상, 에너지·식량 가격의 급등 같은 요인은 한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이고 어떻게 대처하기도 어려운 해외 요인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대처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한국은행은 울며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심각하지만 환율 유지, 자본이탈 방지, 고물가 대처 같은 큰 문제를 막기 위해 사실상 선택의 여지도 없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금리를 올리자 바로 파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게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이다. 한은의 기
커버스토리
"자유를 달라" 중국 시위…자유는, 책임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의 독재정치와 폭력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앞장서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답니다.자유.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것이 중국과 이란에선 ‘사치재’처럼 귀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듭니다만, 지구촌에는 아직도 자유의 숨결이 필요한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외친 때가 18세기였는데 말이죠.인류 문명은 자유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박한 자유에서 풍성한 자유로. 고대 애굽에서 유대인이 엑소더스를 했을 때도, 스탈린과 히틀러 치하에서도, 독재 권력 아래에서도 자유는 북극성이 되어 길을 인도했습니다.자유가 흔한 나라에선 오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같은 저울대에 올려놓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자유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 ‘자유와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자유는 개인이 선택·행동할 수 있게 돕지만무제한적 자유는 남을 해치는 방종이 되죠중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식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하와이 마우나 로아 화산 38년 만에 분화 시작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27일 오후 11시30분께 하와이 빅아일랜드 마우나 로아 화산에서 용암과 수증기, 연기 등이 뿜어져 나왔다고 밝혔다. 마우나 로아 화산은 하와이를 구성하는 5개의 화산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용암이 분출한 것은 1984년 이후 38년 만이다. 연합뉴스

경제 기타
교환의 역사, 무역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주 커버스토리에서 ‘무역’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다양한 일러스트와 함께 세계 무역의 역사를 돌아보고 무역수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자우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도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그냥 넘기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해결한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창업자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웅진씽크빅을 방문해 윤석금 회장을 인터뷰한 소식도 실었습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이민청 재외동포청에 우주항공청까지…외청설립 남발, 바람직한가

정부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우주 시대를 적극 열어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했고,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는 점이다. 이민청은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인구 유지가 목표고,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의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다. 여성가족부가 간판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되고,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사이 직급이 된다. 기관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좋다. 하지만 규제 혁파로 민간활동을 고양시키기에 앞서 정부기관부터 만들겠다는 접근 방식에 반론도 만만찮다. 잇단 외청 신설 계획, 바람직한가.[찬성] 우주항공청 등 모두 필요한 기관…정부 커지고 비용 들어도 성과가 중요우주항공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하는 것과 병행하는 조치다.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터여서 이를 실행할 정부기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달·화성 탐사,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 방향까지 제시한 마당에 전담·전문 기관이 있어야 속도를 낸다.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민간에서는 국가 간 우주여행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우주 시대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미국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영국 버진갤럭틱 등은 재사용 로켓 개발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전환은 시장이 있어야 성공한다

많은 국제 전문가는 아프가니스탄을 제2의 한국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근원은 방만한 제도였다. 수십억 달러를 제도 개선에 투입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들이 ‘주입’됐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패한 국가로 손꼽힌다. 선의의 제도와 나쁜 결과조지아 정부는 싱가포르가 되기를 꿈꿨다. 민간 산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힘겨운 노력을 기울였다.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순위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 하버드대의 앤드루스 교수는 조지아 정부의 조치가 기업 부담을 줄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고용 창출과는 무관했다고 평가했다. 비슷한 사례는 인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전국 약 600개 지구의 토지 기록을 전산화할 목적으로 ‘카르나타카 사업’을 시작했다. 역시나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든 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줄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토지 기록 전산화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주입’된 제도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과정으로서의 제도아이를 낳는 것과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키워드 시사경제
18년 만에 첫 발동…"파업 풀고 시멘트 운송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화물 운송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사업주 201곳과 운수 종사자 2500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명령서 받으면 다음날 복귀해야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내리도록 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됐다. 화물연대가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여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게 도입 계기다. 이 제도가 총파업 이듬해 신설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발동될 여지가 없었다. 정부는 이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다만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다.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가 송달된다. 이 명령서를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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