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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물가가 오르면 한 나라의 총공급도 증가해요

    총공급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상품의 양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한다. 총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총수요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 총공급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총공급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총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가수준이다. 따라서 다른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물가수준의 변동이 총공급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총공급곡선으로 나타내게 된다. 즉 총공급곡선은 일정한 물가수준에서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상품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총공급과 물가수준의 관계는 시장경제를 다루며 살펴본 개별 상품 가격과 기업 공급량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개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개별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총공급은 증가하고, 한 나라의 물가가 하락하면 총공급은 줄어들게 된다.물가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품 한 단위를 더 생산해서 얻는 이윤이 상품가격에서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것과 같다는 점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일정한 상황에서 상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면 기업 이윤이 증가하므로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상품 가격이 상승한 만큼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할 경우 기업의 이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추가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총공급이 증가하려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상품 가격에 비해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상승이 작아야 한다. 그런데 추가 생산 비용

  • 경제 기타

    수요 주는데도 가격 상승…식량안보 고민 때문이죠

    수입 멸균우유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생산 우윳값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생산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면서 우윳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산 우유에 들어가는 원유(原乳) 가격은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2024년 1월25일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매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수입 멸균우유의 인기 비결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인기의 핵심 원인은 단연 ‘가격’입니다. 1L에 3000원이 넘어간 국산 흰 우유에 비해 신선한 맛은 떨어지지만 반값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특성 등을 무기로 국산 우유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오늘은 국산 우유 가격이 높은 이유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축은 ‘쿼터제(할당제)’와 ‘생산비 연동제’입니다. 먼저 알아둘 단어는 젖소에서 채취한 우유 원재료인 ‘원유(原乳)’입니다. 석유를 뜻하는 원유(原油)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아이들이 넘쳐나던 2000년 초반까지, 마시는 흰 우유(음용유) 소비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유가 잘 팔리니 농가들이 너도나도 젖소를 키우면서 2000년대 초반 원유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한 것이 유업체들이 할당 범위 내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정상 가격에 매입하는 쿼터제입니다. 당시 230만~240만t에 달하던 원유 생산량보다 적은 220만t만 정상 가격을 받게 해 과잉생산을 줄인다는 것이지요.하지만 그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설 대목 맞아 분주해진 떡집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열흘 앞두고 떡집은 몰려드는 주문에 벌써 바빠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한민국떡방에서 직원들이 오색 가래떡을 뽑아 바구니에 가지런히 담고 있다. 오색 가래떡은 쌀가루에 호박(노랑), 쑥(초록), 흑미(검정), 자색고구마(보라) 등 천연재료를 분말로 혼합해 고운 색과 다양한 맛을 낸다.  뉴스1 

  • 키워드 시사경제

    머스크의 문제적 실험…인간 뇌에 칩 심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시작했다. 머스크는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이식을 받아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센트 동전만 한 크기인 이 컴퓨터 칩의 이름은 ‘텔레파시(Telepathy)’. 머스크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그것들을 통하는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며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식에 성공한다면 사람의 머리를 스마트워치로 교체하는 것과 비슷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사지마비 환자도 생각만으로 폰·PC 쓸 수 있다”뉴럴링크는 신체 손상을 입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첫 단계 목표는 BCI를 통해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스티븐 호킹이 타이피스트나 경매인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했다. 호킹은 스물한 살 때부터 근육이 위축되는 루게릭병을 앓아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한 세계적 물리학자다. 머스크는 앞서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 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도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뉴럴링크의 첫 이식은 지난해 5월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을 승인받은 지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회사는 작년 말 경추 척수 부상이나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를 임상 대상으로 모집한 바 있다. 뉴럴링크의 기

  • 경제 기타

    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100만 원, 8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아이 한 명당 최대 수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 현재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돈과 출산율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저소득 고출산, 고소득 저출산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리어 아이를 덜 낳는 경향이 나타난다.2022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하인 부부의 소득 구간별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부부의 유자녀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연소득 7000만~1억 원 미만 부부는 46.2%만 아이가 있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도 유자녀 비율이 48.4%로 아이가 없는 집이 더 많았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부부가 15.1%로 가장 높았고,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는 7.9%만 둘째가 있었다.국민소득과 출산율도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명에 불과하다. 한국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녀를 열등재로 보기도 한다. 열등재란 소득이 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은 자가용에 비해 열등재다. 돈을 많이 벌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타듯이 잘 먹고

  • 숫자로 읽는 세상

    질주하는 인도 경제…"7년간 매년 7% 성장"

    인도가 2030년까지 매년 7% 넘는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경제 전망을 내놨다.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3년 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졌지만 강력한 내수와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30일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월례 경제 리뷰’ 보고서에서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7%대로 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6.3%)를 웃도는 수준이다. 인도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인도 경제는 강력한 금융산업과 구조개혁을 발판 삼아 7%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오직 우려되는 지점은 지정학 리스크와 홍해 지역에서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라고 짚었다.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인도는 2021 회계연도에 이어 4년 연속 7%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인도 재무부는 자국 경제가 2023 회계연도에 7.3%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G20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1, 2022 회계연도에는 각각 8.7%, 7.2%였다.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지난해 30여 년 만에 최저 성장률(5.2%)을 기록한 중국과 대조되는 흐름이다.인도 재무부는 현재 3조7000억 달러(약 4945조 원)로 세계 5위인 GDP 규모가 3년 안에 5조 달러(약 6682조5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경제 규모다. 2030년에는 GDP가 7조 달러(약 9355조5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도 재무부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정부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춘천·아산까지 GTX, 134조원 투입할 가치 있나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수도권 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세운 스케줄에 맞춰 완공된다면 서울·수도권 교통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논쟁점이 있다. 무엇보다 134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다.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 원주, 충남 아산까지를 대심도 고속 철도망으로 엮으면 가뜩이나 거대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면서 비수도권과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선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서울의 분산, 수도권 메가시티의 교통 개선, 원거리 출퇴근자 고충 경감 효과도 예상된다. GTX 통한 강원·충청 지역의 서울 연계 강화는 바람직한가.[찬성] 출퇴근 고충 줄고 수도권 경쟁력 높아져 집값 안정…건설·전철 기술력도 향상상주인구로 140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김포 지역의 과밀 전철을 비롯해 경부 축의 서울 위성도시를 지나는 광역버스는 ‘콩나물시루’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출근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버스는 승객 수송에 한계가 있고, 기존 전철도 역이 많은 데다 구식 열차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 지하 깊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신형 GTX를 건설해야 출근 지옥이라는 불만과 하소연을 해소할 수 있다.GTX는 지하 50m 깊이의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미래형 이동 수단이다. 출퇴근을 포함한 시민들 이동시간을 줄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 도시철도의 기술개발 효과

  • 커버스토리

    선의 담는다고 좋은 정책 될까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쌀 등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칠경우 일정 차액을 메꿔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입니다. ‘남는 쌀 매입법’으로 알려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최저가 보장제로 핵심 내용을 바꿔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려 합니다.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 정책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11조 원 규모 고속철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여권은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금융투자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이른바 ‘퍼주기’ 경쟁이 극심합니다.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선의(善意)를 담았다고 포장한 겁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 한 정책이 거꾸로 이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직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한 정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종의 ‘선의의 역설’인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런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약자 돕기는커녕 더 힘들게 한 '선의의 역설'경제사와 정책 사례 속에 숱하게 등장하죠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면 나랏빚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선의(善意, good will)만 앞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