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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바이든 '돌출' 발언…유가에 기름 붓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타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제유가가 5% 넘게 올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1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확전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날 주요 국가 증시는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에 매수세가 몰렸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만기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15% 오른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5.03% 상승한 77.62달러를 기록했다.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원유 시설 타격을 언급한 뒤 급등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공격을 사실상 시인한 ‘돌출(offhand) 발언’이라고 평가했다.레베카 바빈 CIBC 프라이빗 웰스 선임 에너지트레이더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잠재적 표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 의견을 들으면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가자전쟁 이후 웬만한 중동 악재에 흔들리지 않던 원유시장은 현실로 다가오는 공급 차질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비야르네 실드로프 스웨덴은행 수석상품분석가는 “이란 석유 시설이 파괴되면 국제유가는 쉽게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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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주주환원 잘하는 100개 기업 뽑았다
기업가치가 우수한 상장사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30일 공식 산출을 시작했다.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상장사 100곳을 묶어 새로 만든 지수다.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증시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들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후속 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밸류업 지수인데, 효과를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코스피 67개·코스닥 33개사 포함밸류업 지수는 올해 증시 첫 거래일(2024년 1월 2일)을 기준점인 1000으로 잡고, 이후 구성 종목의 주가 변동에 따라 바뀌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종목 선별 기준은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으로 나뉜다.우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400위 이내, 시총 약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또 2년 연속 적자이거나 2년 합산 손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하고,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적이 있어야 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자본효율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 순으로 100개 종목을 추리게 된다.처음 선정된 종목을 보면 국내 증시의 간판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이 대표적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7개, 코스닥시장에서 33개가 이름을 올렸다. 구성 종목은 1년에 한 번, 매년 6월 조정하기로 했다.오는 11월에는 밸류업 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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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인당 실질 GDP 늘어나야 진정한 성장
경제를 국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국가경제의 목표는 안정적 경제성장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한 나라 전체의 생산량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보다는 거의 경제안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는 경제안정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해서라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안정이 좀 더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경제안정이 이루어진 뒤에도 지속해서 추구하되는 목표라서 일반적으로 경제안정 뒤에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유사한 표현으로 경제발전이라는 것도 있다. 성장이나 발전은 유사한 의미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성장은 양적 의미로만 사용하는 반면 발전은 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번 주부터는 경제성장을 주제로 얘기하고 난 후 경제발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성장의 의미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생산 규모가 증가해 전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 생산 규모가 증가한다면 1인당 생산량은 감소해 국민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 규모의 증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수준까지 고려한 경제성장은 국가 전체 생산 규모가 아니라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 관련 글에서 사용하는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은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생산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분 없이 사용하므로 해당 글을 보며 문맥으로 경제성장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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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AI·양자컴 수출통제 확산…한국의 선택은
잠재 적국으로의 첨단 기술·자원 유출을 막는 수출통제가 신(新)냉전시대 도래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담당 조직인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국)의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2024년 10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미·중 패권 경쟁 등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국가 간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하면 흔히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떠오르지만 2024년 현재 수출 통제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기 자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넘어 경쟁국의 경제적 잠재력 자체를 꺾는 것이 곧 ‘안보’라는 생각이 깔린 것이지요.이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특히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출 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수출 통제는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수출규제 정책의 하나입니다. 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 기술의 수출을 금지 및 제한하는 조치로 경제보다 안보에 방점이 찍힌 개념이지요.수출 통제는 그 자체로 냉전의 산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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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등골 휘는 특목고 학비…민사고 연 3155만원
지난해 학비가 연 1000만원이 넘는 특수목적고는 총 14곳이며, 이 중 11곳이 외국어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비가 가장 비싼 곳은 연 3155만원을 기록한 민족사관고였다.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목고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전망이다. 현 중3부터 5등급제가 적용돼 내신 성적 따기가 수월해지는 만큼 면학 분위기가 좋은 특목고를 찾는 학부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1인당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794만원이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 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모두 더한 액수다.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일반고는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모두 무상이지만, 특목고는 학부모가 여전히 비싼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학교별로 보면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자사고는 민사고(연 3155만원)다. 이어 하나고(1171만원), 상산고(1098만원) 순이다. 용인외대부고(998만원), 인천하늘고(892만원), 김천고(856만원) 등도 1000만원에 육박했다.외고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자사고보다 낮은 680만원이지만 연평균 부담금이 1000만원 넘는 학교는 총 11곳에 달했다. 경기외고가 1670만원으로 가장 높고, 김포외고(1182만원), 인천외고(1181만원), 안양외고(1094만원) 순이다.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의 경쟁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현 중3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고교 내신등급이 5등급제로 완화되고, 수능은 9등급제가 유지된다. 그동안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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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학기제 개편, 국제적 조류인가 혼란의 씨앗인가?
최근 교육계에서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는 학기제 개편이다.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2월에 학년이 종료되는 이른바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이후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다.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8월에 학년이 종료돼 짧은 겨울방학과 긴 여름방학을 특징으로 하는 ‘9월 신학기제’를 선택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와 일본(4월), 남반구인 호주(2월) 정도뿐이다.현행 학기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개편된 형태로 학기제를 바꿀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기제 개편이 교육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길인지, 예고된 혼란으로 긁어 부스럼만 만들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찬성] 저출산 등 사회 변화·국제 표준 맞춰, 학기제 개편은 선택 아닌 필수9월 신학기제는 입학 연령을 낮추고, 교육적으로도 여름방학 기간을 길게 가져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기 제도와도 부합한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육아 부담 기간을 그만큼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도 6개월 단축해 국민의 생애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다. 늘어난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경험을 쌓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교사들에게는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충분한 기간 제공이 가능하다. OECD 국가 중 9월 신학기제를 택한 국가는 대부분 방학 기간이 한국보다 길다. 한국의 총 방학 일수가 약 78일인 것에 비해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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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외국인들의 한글 받아쓰기 점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세계 28개국 한국문화원 31곳에서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뉴욕), 베트남, 스페인,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브라질에서는 한국어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경복궁 흥복전에서 열린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제시문을 답안지에 적고 있는 모습. 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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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미 투자자들 모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미 법제화된 내용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기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금투세를 낼 일도 없는 우리 생글이들에겐 관련 없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돼 한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 자,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가 융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금투세 반대나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찬반 논리를 4면과 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형평성 문제 일어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소득 과세 필요경제를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