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기타'착한 의도' 가격상한제 '나쁜 결과' 공급부족 낳죠
생활 물가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라면, 과자, 냉동만두 등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종종 정부는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겉으로는 요청이지만, 기업들은 ‘압박’으로 느낀다. 물가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가격 통제하면 암시장 형성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 보자. 가격 상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정해지면 의미가 없다. 대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이 정해진다.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내린 만큼 수요는 증가한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공급 부족은 갈수록 악화한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찾는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생산자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상품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암시장이다. 지하경제가 커지는 것이다.그뿐만이 아니다. 가격상한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생산자는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것도 가격상한제가 일
-
경제 기타AI 발전에 반도체 공급 부족…가격 '고공행진'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사업 경영진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각 계열사와 사업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작년 11월 말 신설한 삼성글로벌리서치 산하 경영진단실이 실시하는 첫 감사·컨설팅이다. -2025년 3월7일자 한국경제신문-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자주 들립니다. 여전히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 세계 1위 기업이지만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선데요.반도체 업계에선 지난해부터 AI의 성장을 중심으로 핵심 도구인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며 가격이 우상향하는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이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차세대 HBM 개발과 비메모리 분야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얼마나, 어떻게 타는지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반도체 산업이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를 경제학 개념을 적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2010년대 초반
-
경제 기타실업 막고 안보 강화한다지만 비용 더 커질 수도
자유무역이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국가 전체로는 자유무역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국민 여론에 따라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근거는 매우 다양하다.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 또한 많다. 이번 주에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내용과 그러한 주장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겠다.실업의 방지보호무역의 주장 근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자유무역이 국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비교우위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이 수입되면 국내 기업의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한다. 특히 자유무역으로 위축되는 산업은 주로 사양산업이다.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업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막아야 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우위의 원칙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을 축소하고 여기에서 나온 자원을 비교우위를 갖는 부문에 재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을 통해 실업 증가를 억지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지는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국방상의 이유어떤 나라가 비교우위로 서비스산업이나 오락산업에 특화하고 식량산업이나 중화학공업 같은 제조업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비교우위와 상관없이 식량산업과 중화학공업
-
숫자로 읽는 세상중국산 저가형 휴머노이드, 한국 시장 삼키나
한국 1위 서빙로봇 기업이 중국산 휴머노이드를 연내 국내시장에 출시한다. 식음료 매장과 물류센터에 우선 투입해 본격적으로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서빙로봇, 청소 로봇 등 국내 서비스 로봇 하드웨어 중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밀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0일 로봇업계에 따르면 브이디컴퍼니는 중국 로봇 기업 푸두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푸두 D9’을 하반기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브이디컴퍼니 관계자는 “그동안 콘셉트 단계에 머무른 휴머노이드의 실질적인 국내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보기 위한 시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브이디컴퍼니는 푸두로보틱스에서 서빙로봇을 독점 공급받아 국내 외식업계에 도입한 업계 1위 기업이다.푸두 D7은 상체가 인간과 닮은 ‘세미 휴머노이드’에 속한다. 로봇 팔, 전 방향 관절을 결합했다. 키는 165cm, 무게는 45kg이며, 팔은 65cm까지 늘어난다. 식당, 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했다. 기존 서빙로봇이 음식을 나르기만 했다면 푸두 D9은 그릇을 집어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다. 물류센터에선 간단한 분류 작업도 가능하다. 브이디컴퍼니 관계자는 “다양한 곳에서 범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내 휴머노이드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중국 로봇 하드웨어가 먼저 시장에 침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국내 서빙로봇 시장의 최소 70%, 로봇 청소기 시장의 최소 33%를 중국 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서빙로봇은 국내 총판이 들여와 한국에 맞게 일부 개조하는데, 하드웨어와 기본 소프트웨어는 중국
-
숫자로 읽는 세상
"AI 인재 올인"…대학 '인공지능'학과 늘어난다
최근 대학들이 인공지능(AI)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를 AI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이달부터 번역TESOL대학원을 번역AI대학원으로 개편했다. 번역, 언어학습 등 기존 학문 영역에 AI를 융합해 산업 흐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편된 커리큘럼에서는 AI를 활용한 언어분석, 자연어처리 등을 포함했다.학과를 분리해 AI 교육 커리큘럼을 특화한 사례도 있다. 서강대는 이번 새 학기부터 AI·소프트웨어(SW)대학원의 데이터사이언스·AI 전공을 AI 전공과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으로 분리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학부 차원에서도 AI 관련 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내 주요 10개 대학(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가운데 서울대와 한양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이 학과명에 ‘AI’를 넣은 전공을 운영 중이다.변화의 주된 이유는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장조사기관 한국IDC에 따르면 국내 AI 시장 규모는 2023년 2조6123억원에서 2027년 4조4636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인력 수급이 산업 성장 속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칠 AI 전문 교원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대학가는 정보기술(IT) 기업과 비교해 대학의 급여 처우가 열악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대표적 글로벌 AI 기업 미국 오픈AI의 초임 연봉은 86만6000달러(약 12억6000만원)에 달하지만 서울대 정교수 연봉(2020년 기준)은 약 1억2000만원에 불
-
키워드 시사경제'3만 달러의 벽' 11년째 넘지 못하는 한국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동안 1%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에 비해 1.2% 증가했다.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일본, 대만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국민 소득수준 보여주는 지표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국내총생산(GDP)이 있지만 개인의 삶의 질까지 다 설명하진 못하는 한계가 있다. GNI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는 그 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로 널리 쓰인다. GDP 세계 1위는 항상 미국이지만, 1인당 GNI 순위에서는 유럽과 중동 등의 강소국이 미국을 앞서기도 한다.GNI는 국민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총소득을 뜻한다. GDP에서 자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빼면 GNI를 구할 수 있다.한국의 1인당 GNI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다. 성장에 시동을 걸면서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 2014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보통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본다.문제는 한 단계 더 높은 4만 달러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11년째 ‘3만 달러의 벽’에 갇혔다는 점이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3만798달러)에 처음 3만 달러를 뚫었고, 2021년에 3만7898달러를 찍었다. 하지만 2022년에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3만5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미국의 사례를 보면 1997년에 3만 달러대에 진입했고, 7년 뒤인 2004년에
-
커버스토리청소년 경제이해력, 50점대 그친 이유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2년 전보다 퇴보한 데다, 중고교생은 100점 만점에 50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3학년)의 평균 경제 이해력 점수는 51.9점, 고등학생(2학년)은 51.7점으로 각각 2년 전보다 6.1점과 5.3점씩 떨어졌습니다. 이 점수는 각종 경제 원리와 개념, 경제 상식과 관련한 문제의 정답률을 뜻하는데요, 정답을 맞힌 학생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정부는 이에 대해 학교가 제공하는 경제 교육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가 겹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과목이 대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능 사회탐구 중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도 1%대(2025학년도 1.5%, 735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이 좋아질 리 없지요.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이 낮은 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진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야 나라 경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풍요로운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지요. 관건은 경제 교육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선진 각국은 청소년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우리의 청소년 경제 교육 실태는 어떤지, 경제 이해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은 경제교육을 국가 과제로 삼는데 한국은 이론 주입식 교육에만 머물러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은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대학 입시에 올인하는 문제를 언급했지만, 기본적
-
키워드 시사경제美 빅테크 주춤…치고 올라오는 中 기술주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Seven)’이 ‘테리픽10(Terrific Ten)’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제프 웽거 주식 부문 책임자가 지난달 내놓은 분석이다. 매그니피센트7은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7개 대형 기술주를 부르는 말이다.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을 가리킨다. 지난 2년여 동안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기도 하다. 이런 매그니피센트7을 밀어낸 테리픽10은 대체 뭘까. 상승세 시동 걸린 중국 빅테크 주가테리픽10은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중국의 10개 정보기술(IT) 기업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BYD,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메이퇀, SMIC, 지리차, 바이두, 넷이즈, 징둥닷컴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 주가는 올해 들어 20~90% 안팎 급등했다.죽을 쑤던 중국 빅테크 주가가 반등한 것은 생성형 AI 딥시크의 등장이 ‘대륙의 IT 경쟁력’을 재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미지를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비롯한 빅테크 거물들을 만나 힘을 실어준 모습은 이런 기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중국은 2020년 마윈의 정부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알리바바 계열 앤트그룹의 미국 증시 상장을 돌연 중단시켰다. 2021년에는 ‘다 함께 잘 살자’로 대표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본격화하며 민영 IT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가했다. 외신들은 “투자자들이 느꼈던 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