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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AI 로봇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가 개최되고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 e& 부스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이 관람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 숫자로 읽는 세상

    상장사 '밸류업 방안', 연 1회 자율 공시한다

    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했다. 우수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마련한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선결과제로 거론되는 상속세 개편,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은 제외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상장사에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매년 밝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현재 주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한 뒤 3년 이상 중장기 기업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시점, 도달 방안 등을 한국거래소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듬해부터는 전년에 밝힌 계획을 얼마만큼 잘 이행했는지도 담아야 한다.기업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 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도 신설해 매년 밸류업 우수 기업 10여 곳에 수여한다.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오는 9월에 개발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독려할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대도시의 마구잡이 팽창을 막고자 설정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한국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충분한 용지 공급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개발론’과 난개발 방지를 내세우는 ‘환경보호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나섰다. 해제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중요하다. 토지 이용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 지역은 신설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과거 절대농지) 안 자투리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 이용 규제도 전반적으로 합리화한다. 지방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찬성] 산업 부지 확보해 지방 경제 살려야…기업 투자·문화 시설 유치로 균형발전그린벨트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경직된 운용으로 인해 도시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처음 시행된 1970~1980년대와 비교해 교통 수도 산업 등에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도시가 커진다고 환경오염 요인이 함께 늘어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획일적 규제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도시 진화의 왜곡 요인이 돼왔다. 대도시 주변에 기업과 연구시설, 각급 학교를 위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린벨트 때문에 한국의 도시는 체

  • 커버스토리

    총체적 위기의 중국…반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에선 춘제 연휴가 지난 뒤인 매년 3월 초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정치 행사가 열립니다.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즉 양회(兩會)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는 각각 다음 달 4일과 5일에 개막해 열흘간 이어지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1년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세계적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이란 거대 경제권의 향방은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근래엔 중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고 경제 하강 속도도 아찔할 정도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예산 편성, 경제 운용 방향, 고위급 인사, 제도 개혁 방향 등을 밝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넓게 보면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외교 노선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우리나라에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연초 이후 손실액(5대 은행 기준)만 벌써 6000억 원이 넘은 상황인데요, 향후 손실 폭을 줄여줄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양회를 비롯한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는 어떠한지,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중국의 국정방향 밝힐 전인대·정협 개막경제 난국 풀어갈 카드에 세계적 관심 집중중국을 이해하려면 사회주의 정치체제, 나아가 중국식 사회주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

  • 경제 기타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균형총생산량과 동일

    이번 주에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해서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개별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상품의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도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물가와 함께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곡선을 이용해 설명하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총생산량과 균형물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설명한 내용이지만 균형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 균형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로 균형총생산량은 다른 변화가 없다면 지속되는 한 나라의 생산수준을 의미한다.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균형총생산량은 균형국민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한 나라의 생산량은 한 나라 국민들의 총지출과 국민들에게 분배된 총소득과 일치한다고 했다. 따라서 총생산량과 총소득을 의미하는 국민소득은 동일하므로 균형총생산량을 균형국민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총생산량과 국민소득은 항상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므로 두 용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를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총생산량이라는 용어보다 국민소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므로 균형국민소득이라는 용어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특정 기간 벌어들인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인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총공급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과 장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가 상승 도모하는 '주주 환원', 기업 발전에 도움 되나

    한국의 주식시장이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증시에서 해묵은 관심사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마련했다. 국민의 자산 늘리기에 소비 진작까지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상장기업의 자기 회사 주식 매입을 유도하는 등 종합 정책을 짠 배경이다. 때마침 단기 투자 이익을 꾀하는 다국적 행동주의 펀드도 주식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일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나섰다. 기업이 낸 이익을 주주에게 최대한 배당하라는 압박이다. 이를 통상 ‘주주 환원’이라는 점잖은 말로 표현한다. 미국 등지에서는 주식 배당성향이 높다. 기업이 많이 벌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해 주주의 가치를 높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이 어려울 때도 덩치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익이 많아도 즉각 배당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즉각·최대한 배당하기’는 기업 발전에 도움 될까.[찬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급 고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가 상승 견인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소유주인 주주가 배당금으로 이익을 누린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영국 등지에서 17세기 초 동인도회사가 주식회사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주식회사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세계경제가 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것도 지분만큼 유한한 책임에 그만큼의 이익 배당이라는 합리적 시스템이 갖는 장점 때문이었다. 오늘날 사회주의국가까지 주식회사 제도를 받아들였고, 전 세계 기업의 절대다수가 주식회사 제도로 재화를 생산하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그

  • 숫자로 읽는 세상

    "홍콩ELS 손실배상안, 정부가 왜 지침 내리나"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은행의 손실 배상안을 정부가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의 배상안 마련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정부가 일부 불완전판매를 빌미로 투자자 책임과 시장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16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초빙·명예교수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명 중 31명(67.4%)이 ‘정부가 홍콩 H지수 ELS의 배상 기준을 직접 만드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배상 기준 마련이 피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시장 원칙 훼손,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상 기준은 (은행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부 배상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과반(52.2%)을 차지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허겁지겁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한 것은 투자자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확정된 원금 손실만 6000억 원을 넘어섰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숙명여대, 24학번 새내기 입학식

    지난 19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이솔 한국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