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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교육청 예산으로 운전면허 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하나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교육청으로부터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교육비용 명목이다. 학생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교육청이 대신 내주는 식이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67만~97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점과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내년부턴 모든 중고생에게 이용권을 나눠준다.지역 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복지라는 의견도 있지만, ‘교육 포퓰리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찬성] 사회 진출하는 학생 도와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줘초중고교 운영에 쓰이는 예산은 넉넉한 편이다. 내국세에서 20.79%를 자동으로 떼어내고, 여기에 교육세 일부까지 붙여 교육교부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교부금은 68조9000원억 원이었으며, 매년 예산이 불어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령인구(만 6세~17세)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2000년 810만명에 달했던 초중고교 재학생은 올해 508만명 선까지 감소했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데 교육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진 배경이다.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교부금을 섣불리 건드리는 건 곤란한 일이다. 학교 시설 노후화, 교육 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많다. 한국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경제 기타
환율 통제되면 재정정책 효과는 커져요

이번 주부터는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어떤 간섭도 없이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되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환율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 글에서는 환율을 완전히 고정해놓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는 나라도 없지만 반대로 완전히 통제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없다. 그럼에도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실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개입이 작으면 변동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고, 개입이 크면 고정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확대재정정책의 효과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은 폐쇄경제에서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개방경제에서는 민간금융 시장의 자금 공급 감소를 초래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므로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환율은 하락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총수요가 감소하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므로 총공급은 증가한다. 현실에서는 보통 환율하락으로 발생하는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총수요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확대재정정책이 GDP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가져오지만 그 정도는 폐쇄경제에
경제 기타
9월 모평에 등장…AI 연관 개념들 정리해보세요

지난 9월 실시한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영역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지문이 출제됐죠. 수능에서는 9월 모의고사에 나온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 출제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파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념을 알아두면 좋겠죠. 어떤 개념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AI를 말합니다. 배운 내용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죠. AI가 수많은 책과 인터넷 내용을 학습해요. 이를 토대로 미로에서 길을 찾듯, 다음 따라올 말을 찾아내요. 마치 바둑을 둘 때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할지 고민하는 AI처럼요. 어떤 말이 어울릴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초고속으로 반복하면서 최적의 표현을 찾아가요. 즉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말을 이어 붙이는 기술인 겁니다.정보를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학습된 지식을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이미 AI가 외우고 있는 것이죠. 점점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학습된 지식도 방대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실시간 검색으로 내용을 더해요. 최신 정보를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 정리하는 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AI가 정리한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100%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검증 방법을 동원해요.다중 검증 전략이라는 방식입니다. 우선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출처에서 확인해요. 정부 통계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가 언론 기사에도 자주 등장했다면, ‘참’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식이죠. 숫자가 나온다면 그 숫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검색해봐요. 그리고 다르게 언
커버스토리
트럼프 vs 푸·시·킴…'新냉전' 시작되나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그의 왼편에 김 위원장, 오른편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방 진영을 향해 자신들의 결속력을 선보이는 무력시위 같았습니다.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북·중·러 3국 합동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미(反美) 연대를 공식화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했죠. 이 때문에 결국 ‘신냉전(New Cold War)’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양 진영이 체제 경쟁에 몰두하고 군사적 긴장 또한 고조되던 시기가 1950~1980년대 냉전기였습니다.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인류 위기를 걱정해야 하던 때였죠. 중국 전승절 행사에선 ‘트럼프 대(vs) 푸·시·킴(푸틴, 시진핑, 김정은)’이라는 대결 구도가 확연히 드러나 신냉전이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국 중심의 브릭스(BRICS)와 같은 국제협력 모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합니다. ‘하나의 시장’을 중심으로 번영하는 지구촌을 만들려던 이상이 퇴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전쟁 공포 엄습하던 냉전 뒤로하고 시장경제 확산이 세계를 하나로 연결 역사와 시대의 변화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물줄기는 돌려세우기 어렵고, 역행하는 움직임은 얼마 못 갑니다. 지금의 세계가 어떤 흐름 속

키워드 시사경제
앨범 7장이 1위…새 역사 쓴 스트레이 키즈

8인조 보이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팀 통산 일곱 번째 정상에 등극했다. 빌보드는 지난달 31일 스트레이 키즈의 새 정규 앨범 ‘카르마’가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차트에서 앨범 7장을 연달아 1위에 올린 가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6장의 앨범이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 기록까지 깼다. 앨범·음원 소비 합산…세계적 권위 인정받아미국의 음악 전문 잡지인 빌보드는 1956년부터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빌보드 200’을, 1958년부터는 곡 단위의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 100’ 등을 발표하고 있다. 두 차트는 대중음악 인기 순위로서 세계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을 비롯한 앨범 판매량,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2017년 JYP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인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맥시던트’ ‘에이트’ ‘합’ 등의 앨범을 이 차트 1등에 올린 바 있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해외 작곡가나 다른 가수와 피처링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색을 지키려 한 노력을 보상받은 것”이라며 “뚝심과 기본기, 음악과 퍼포먼스를 고루 갖춘 매력이 인기의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스트레이 키즈가 또 한 단계 도약하려면 보다 대중적인 히트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곡 제작에 참여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음악에 녹이려는 시도가 개성을 만들었다&
숫자로 읽는 세상
'관세 쇼크' 한국 수출, 대만에 처음 추월 당해

대만의 지난달 수출액이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다.9일 대만 재정부는 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1% 급증한 584억9000만 달러(약 81조554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약 80조930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8월 반도체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7.4%, 전자부품은 34.6%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8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5.2% 늘어난 196억3000만 달러(약 27조2000억원)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재정부는 올해 대만의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약 1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의 1~7월 대미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반면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8월 대미 수출이 87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2% 줄었다. 올 들어 8월까지 수출액도 81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845억 달러)보다 4.0% 감소했다. 25% 품목 관세를 물어야 하는 자동차 수출이 3.5%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 수출(-14.4%)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관세 50%가 부과되는 철강은 32.1%나 줄었다. 우리 정부는 관세로 교역 조건이 나빠져 대미 무역이 상당 기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대만산 제품에 상호관세 20%를 부과했지만, 반도체 등 대만 주력 수출 품목 상당수는 아직 이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TSMC 등 대만 기업에 관세율을
경제 기타
통화정책, 변동환율제에서 큰 효과 내죠

지난주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확대재정정책 중심으로 폐쇄경제와 비교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겠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하고 확대통화정책 중심으로 폐쇄경제와 비교할 것이다. 변동환율제도를 완전하게 시행하면 환율은 국가의 개입 없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이에 비해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까지는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찾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고정환율제도 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폐쇄경제와 통화정책통화정책은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기준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기준금리가 하락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늘어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제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여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와 총수요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의 정도도 감소한다. 상품이나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의 통화정책 효과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시 확대통화정책을 펼치면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GDP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GDP와 물가가 하락해 지나친 호황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변동환율제도와 확대통화정책개방경제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는 폐쇄경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 통화정책을 실시하
경제 기타
벤츠, 루이 비통, 롤렉스…한정판은 왜 더 비쌀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45년 G클래스 역사를 기념하는 한정판 모델 ‘G클래스 스트롱거 댄 더 1980 에디션’을 4일 출시했다. 1980년대 G클래스의 상징적 색상과 디자인 요소를 반영했다. G450d와 G500 두 가지 버전으로 460대 생산하는데, 한국에는 G450d 25대가 배정됐다. -2025년 9월5일자 한국경제신문-많은 이가 ‘드림카’로 꼽는 벤츠의 SUV ‘G클래스(G바겐)’ 한정판 모델이 공개됐다는 뉴스입니다. 주문 후 인도까지 2년이 걸릴 정도로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차인데, 한국에 단 25대만 배정됐다고 하니 애호가 간 경쟁이 상당했을 것 같네요..이처럼 우리는 매일 자동차뿐 아니라 시계, 카메라, 위스키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한정판 출시를 알리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기업들은 왜 한정판을 내놓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정판의 경제학’을 주제로 희소성·베블런 효과·리셀 시장 등 다양한 개념을 풀어보겠습니다.경제학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가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널리 구할 수 없고 수량이 제한적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물은 생존에 필수지만 흔하기 때문에 값이 싸고,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희소하기 때문에 비쌉니다.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G바겐은 원래부터 생산량이 제한적이지만, 이번처럼 기념 에디션으로 숫자를 더 줄이면 그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됩니다. “나만 가질 수 있다”는 희소성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행동경제학에선 한정판이 ‘희소성 효과’와 ‘소유 효과(endowment effect)’를 자극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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