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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 타당한가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찬반 논쟁도 재점화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지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혜택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지지하는 찬성론자들은 탈모는 대인기피증을 유발해 개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질환’인 만큼 국가가 나서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희귀 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노화나 유전 성격이 짙은 탈모로 보장 범위를 넓히면 정작 생사 경계에 있는 위급 환자들이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찬성] "탈모 치료는 미용 목적만이 아냐"…장기간 약 복용해야 하는 부담도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취업 등을 앞둔 청년층에게 탈모 치료는 미용이 아닌 생존과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 치료라고 강조한다. 탈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탈모약은 장기간 또는 평생 복용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노화에 따른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된
경제 기타
현금 낼 땐 손 떨리는데, 카드는 왜 마구 긁게 될까?🤔 [경제야 놀자]

길을 걷다가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웠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친구들에게 한턱 낼까,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살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돈’이 생겼다는 생각에 쉽게 써 버릴 가능성이 크다. 따지고 보면 이상하다. 길에서 주운 돈 5만원이나 부모님이 주신 용돈 5만원이나 힘들게 일해서 번 돈 5만원이나 똑같은 5만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뜻밖의 돈이 생기면 평소 소비 습관보다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쉽게 얻은 돈을 과감하게 쓰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렵게 얻은 돈’과 ‘쉽게 얻은 돈’에 각각 다른 ‘이름표’를 붙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은 아껴 써야 하는 돈, 길에서 주운 돈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이처럼 돈을 출처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심리적 계좌(mental accounting)’라고 한다. 행동경제학의 대가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창안한 개념이다. 세일러 교수는 기업이 예산을 인건비,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등으로 나눠 지출하듯 사람도 마음속에서 출처와 용도별로 돈에 칸막이를 쳐놓는다고 분석했다.심리적 계좌 이론은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속설을 뒷받침한다. 길에서 돈을 주웠거나 옷장을 정리하다가 외투 주머니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돈을 마음속 ‘공돈’이라는 계좌에 넣고, 계획에 없던 외식을 하거나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데 쓸 가능성이 크다.비슷한 예로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낸 사람은 그 돈으로 보다 위험한 투자에 나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커버스토리
축구보다가 강제 광고시청(｡•́︿•̀｡) FIFA가 머리굴려 만든 '돈 버는 시간' [커버스토리]

전 세계 축구 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여러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 본선 참가국도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 수는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대폭 증가하면서 수익화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많아졌습니다.올해 대회부터 새로 도입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수분 보충 시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전·후반 22분 무렵에 선수들에게 3분간 의무적으로 휴식을 주겠다는 게 FIFA의 시행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축구의 흐름과 전술 리듬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고 친화적인 설계가 축구에도 본격적으로 이식되면서 이 시간에 경기당 30초짜리 광고를 12회나 더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중계권료, 입장권 판매, 스폰서십, 라이선스 상품 판매 등 FIFA의 예상 수입이 130억 달러(약 19조6000억 원)에 달할 정도니 이젠 명실상부한 ‘슈퍼 월드컵’의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우리가 중계 화면을 통해 마주하는 짜릿한 골 장면과 승리의 환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월드컵이 만들어내는 파생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매출이 급증하고 광고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식음료와 유통업계도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립니다. 여기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튜브, 숏폼 플랫폼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까지 가세하며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단순한 스포츠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월드컵은 경제와 정치, 외교, 문화가 복합적으로 맞
경제 기타
생글생글 또 적중했다!😎 6월 모의고사 국어 킬러지문 '정보 비대칭' 하이라이트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6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개념들이 수능에서 좀 더 확장돼 출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고3 국어 지문은 경제학의 핵심 쟁점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주인-대리인 문제까지 다뤘습니다. 지난해 5월 생글생글 896호에서 자세히 들여다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정보 비대층의 현실완전시장경쟁은 경제학이 꿈꾸는 이상적 모델입니다. 이 시장에선 판매자나 소비자나 상품에 대한 모든 거래 정보를 100%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한다고 가정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늘 정보가 부족한 ‘정보 비대칭’에 놓입니다. 당근 중고 거래가 대표적 사례죠.이런 정보 비대칭은 역선택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보를 적게 가진 소비자가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값을 주고 선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역선택을 설명할 때 ‘레몬시장’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역시 생글생글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레몬’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너무 시큼해 먹을 수 없는 걸 말해요. 중고차시장이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구매자는 차가 불량일지 모르니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평균적인 낮은 가격만 제시하게 되고, 이에 분노한 진짜 좋은 중고차 주인들은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시장에는 품질이 안 좋은 차만 남죠. 시장실패입니다.이런 문제는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중고차도 투명하게 거래하게끔 만들죠. 마트에서 흔히 보는 식품의 성분 및 효능 표시나 화장품의 성분 공개는 정부가 공급자에게 의무화한 정보 비대칭 해소 장치입니다.개념을 확장해볼까요. 거래

경제 기타
삼성전자 형들 돈 많이 벌었다고 혼나는 중인 이유.txt [경제야 놀자]

반도체 붐이 만들어낸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이익에 대해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선 기업의 이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이윤은 착취의 대가일까?카를 마르크스는 이윤을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로 봤다. 그는 1만원짜리 물건엔 1만원어치 노동이 투입됐다고 생각했다. 그중 8000원만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2000원은 자본가가 가져가니 착취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이다.1870년대 한계효용이론이 이런 논리를 무너뜨렸다. 윌리엄 제번스 등 한계효용학파는 상품의 가치가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다.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가격을 결정할 뿐, 생산에 얼마나 많은 노동이 투입됐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품 가격과 노동량이 무관하다면 이윤이 노동 착취의 결과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오이겐 폰 뵘바베르크는 한계효용이론의 연장선에서 이윤이란 위험을 부담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기업가가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이윤이라는 얘기다. 조지프 슘페터는 이윤은 혁신의 대가라고 봤다. 새로운 상품을 개
숫자로 읽는 세상
“고마워요 오빠들”🙏 미국이 K팝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 [숫자로 읽는 경제]

대중음악은 “미국 최고가 곧 세계 최고”란 표현이 통용되는 산업이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지난 3월 발간한 ‘글로벌 뮤직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음원 시장 규모는 317억 달러(약 49조원). 여기서 북미권 비중은 38.7%로, 123억 달러(약 19조원)에 이른다. 14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올 들어 K-팝은 지구촌 최대 팝 시장인 미국에 가장 많은 앨범과 DVD를 수출했다. 아시아가 주력 시장이던 지난해까지의 모습과 크게 달라졌다. 지난 1~4월 앨범 및 DVD 대미 수출액은 5895만 달러(약 902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수출액인 1139만 달러(약 174억원) 대비 517% 급증했다. 전체 앨범 및 DVD 수출액(2억1044만 달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중국(21%), 일본(20%)보다 높았다. 지난해 중국(34%), 일본(22%), 미국(16%)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K-팝이 지구촌 대중음악 시장의 한복판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의미다.국산 앨범 및 DVD의 미·중·일 수출액 비중은 K-팝의 산업 지형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등 ‘2세대 아이돌’의 일본 인기가 절정이던 2012년에는 이 수출액의 55%가 일본에서 나왔다. 지난해엔 중국(34%)이 일본을 제치고 K-팝 최대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K-팝 스타의 중국 행사가 조금씩 가능해지면서 활로가 넓어진 영향이다. 한한령 여파가 길어진 2021년엔 중국 비중이 14%까지 낮아졌다.올해는 미국 시장이 눈에 띈다. 국산 앨범 및 DVD의 월간 수출액은 1월 4576만 달러(약 702억원)에서 4월 5856만 달러(약 898억원)로 28% 늘었다. 이 중 대미 수출액은 1월 886만 달러(약 136억원)에서 4월 2319만 달러(약 356억원)로 석 달 새 162%나 급증했다.
커버스토리
'하얀 코끼리'의 위협과 '스포츠 워싱'의 그늘…축구를 넘어 경제·정치가 얽힌 거대 프로젝트

이번 월드컵에서는 어느 나라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까요? 돈이 많은 나라가 축구도 잘할까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가의 축구 경쟁력은 경제력이나 인구같은 조건의 영향을 받지만, 결국 개방성과 다양성이 강팀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과 인도, 중동의 산유국들이 세계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죠.지난 대회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4강 신화를 쓴 모로코는 선수 26명 중 14명이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표팀 역시 이민자 출신 선수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축구를 넘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인재의 이동에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일수록,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 팀이 패배할 때 쏟아지는 극심한 인종차별적 비난처럼, 다양성은 때로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축구장은 한 사회의 포용력과 성숙도를 가감 없이 비추는 거울인 셈입니다.흉물로 남게 된 최첨단 경기장그렇다면 이 거대한 월드컵 축제의 수익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안타깝게도 중계권과 스폰서십 수익의 대부분은 국제축구연맹(FIFA)과 글로벌 파트너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반면 경기장 건설과 교통, 보안 등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인프라 비용은 온전히 개최국이 떠안게 됩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최첨단 경기장들이 대회가 끝난 후 막대한 유지비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 조성한 마나우스 경기장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기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가스전 개발, 적극 추진해야 하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생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우리 경제도 위협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현실에서 자립적인 자원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인 영국 BP를 공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멈춰 섰던 가스전 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앞서 1차 시추 실패와 정치적 공방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우리도 독자적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막대한 비용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찬성] 글로벌 기업 참여로 사업성 개선…에너지 안보 위해 기술 축적해야독자적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생존 전략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에너지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끊길 위험이 있다. 동해 가스전 개발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버팀목이 된다. 적은 양의 가스라도 직접 채굴해 사용할 수 있다면 막대한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원 빈국이라는 치명적 약점에서 벗어날 기회이기도 하다.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글로벌 기업인 영국 BP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합류하기 때문이다. 수익성과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세계적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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