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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카페 "중국인 손님 안 받겠다"…입장 존중해야 하나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최근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내걸어 논란이 확산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고, 외국 언론까지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사안은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섰다. 해당 카페 사장은 중국인 출입 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의 핫 플레이스 관광지인 성수동인 만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와 맞물리며, 영업의 자유와 인종차별 문제가 충돌하는 상징적 사례로 떠올랐다.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한국 사회가 포용과 배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나아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가 부딪힐 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진다.[찬성] 다수 고객 배려한 조치…영업의 자유는 보장돼야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다. 업주는 자신의 영업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해당 카페 사장은 “중국인 손님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며 “이런 갈등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차별이 아니라, 다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해외에서도 업주의 손을 들어준 비슷한 판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2001년 특정 오토바이 클럽 회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주점 업주에게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정 집단을 배척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이나 분쟁으로 다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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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용 좋은 사람일수록 대출금리가 싼 이유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생소할 수 있지만, 대출은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이 무엇인지, 금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나뉘는지를 알고 있다면 수능 비문학 지문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유용한 상식이 될 것입니다.요즘 뉴스를 보면 대출 규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출이 뭐길래 이토록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대출은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빌려주는 측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회사나 개인이 될 수도 있죠. 빌리는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린 측은 빌려준 측에게 원금에 이자를 더해 갚습니다.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신용대출입니다. 가장 오래된 형태의 대출이죠.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줍니다. 두 번째는 담보대출입니다. 신용대출만으로 빌려주기 어려운 금액이거나 신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담보를 걸어야 하죠. 집·자동차·예금, 심지어 물건까지 가능합니다.우리가 집을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집을 담보 삼아 돈을 빌린 것이죠. 세 번째는 정책대출입니다. 정부가 서민이나 특정 산업 등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대출입니다. 이는 복지적 성격이 강하죠. 정부가 대출받는 사람의 위험도를 대신 보증해주는 셈입니다.대출받을 땐 언제, 어떻게 갚을지가 중요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같은 금액을 내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이고, 원금균등상환은 일정한 원금을 매달 내고, 이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형태입니다. 대출 기간이 길수록 원리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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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선진국은 자본시장, 신흥국은 은행의 역할 크죠
현실에서 금융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금융시스템’이라고 한다. 국가마다 보편적이면서도 각국의 특색을 반영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좁은 의미로는 한 나라 경제의 금융활동을 통제하는 총체적 규범체계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금융 관련 규범체계를 포함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보조 금융기관과 같이 금융 행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이번 주는 금융시스템이 지닌 보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금융시스템의 구성 요소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하부구조로 구성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흑자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싶어 하는 적자 경제주체로 자금이 이전되는 시장이다.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사와 같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간에 자금을 중개하는 기업이다. 금융하부구조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중개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관과 규범이다. 중앙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과 지급결제제도나 공시제도 같은 규범이 있다.금융시스템의 기능금융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저축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주고, 이러한 저축을 바탕으로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다.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며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은 경제주체에게 부를 저장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된다. 실물자산으로 부를 저장하는 것에 비해 마모가 적고, 부를 저장하는 동시에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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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집값 못 잡고 혼란만 산으로 가는 부동산정책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3주 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는 3중 그물망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책입니다. 그간 규제 지역에서 15억원 넘는 집을 살 때 은행에서 6억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를 4억원으로 크게 줄이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국내 주택시장은 최근 과열 양상입니다. 작년 이후 서울·수도권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10~15% 올랐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서만 4.6% 상승했어요.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하지만 주택 실수요자나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냅니다. 대출을 옥죄는 바람에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만 득을 보게 생겼다는 겁니다.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 급등은 물론, 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차분하게 따져봅시다. 집을 사고팔 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는 사유재산권, 계약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말이죠. 이런 강력한 규제책을 경기도까지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시장 기능에 제약을 가하는 정부의 직접 개입은 항상 뒤탈을 부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경제이론에 맞는 정책인지, 정부의 시장개입은 어디까지 선(善)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유 재산권 제한하는 토허제…논란 여전 국익 핑계로 시장개입 늘리는 글로벌 사회토지거래허가제는 국내에서 시행하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사적(私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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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아마존 1.4만명 감원…"AI로 중간관리직 대체"
아마존이 본사 직원을 최대 3만 명 줄인다. 인공지능(AI)이 사람 업무를 대체하는 일이 많아지자 빅테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28일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시작한다. 감원 인원은 최대 3만 명으로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본사 인력 감축이다. 감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인사 부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채용과 직원 관리 등 정형화된 일이 많다 보니 AI 기술을 이용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소식통은 “이번 주에 시작하는 감원은 인사부를 비롯해 기기·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사내 관료주의 축소, AI 활용 확대로 업무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AI 도입으로 반복적·일상적 업무를 자동화해 추가 감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카이 캐나베스 이마케터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아마존이 이미 본사 팀에서 AI 기반 생산성 향상을 충분히 실현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 감축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뉴욕타임스(NYT)도 21일 회사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아마존이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해 인력을 대규모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마존 자동화업무팀은 2027년까지 미국에서 필요한 인력 중 16만 명을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회사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직원은 154만 명으로, 이 중 본사 직원만 35만 명에 이른다. 이번 감원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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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고교 이공계 부활 신호?…과기원 지원 증가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쏠림’ 현상이 주춤하고 대신 이공계 선호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한국·울산·광주·대구경북 등 4대 과학기술원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는 2만4423명으로 전년보다 16.1%(3394명)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지원자 가운데 가장 많다. 연도별 지원자는 2022학년도 1만3315명, 2023학년도 1만5443명, 2024학년도 1만8630명, 2025학년도 2만1029명 등이다.학교별로는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년 대비 23.4%(1172명)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UNIST(울산과학기술원) 20.6%(1354명), GIST(광주과학기술원) 12.8%(377명), KAIST 7.6%(491명) 순이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과 연계한 대기업 계약학과(연세대·고려대 등 9개 대학)의 수시 지원자는 8892명으로, 전년(8631명) 대비 3% 증가했다. 반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의약학계열 수시모집 지원자는 11만2364명으로, 전년(14만3935명)보다 21.9% 감소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적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부의 이공계 육성 정책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부상에 수험생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미경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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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민간회사 무디스·S&P·피치가 쥐락펴락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달 24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a3로 유지하되 향후 신용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상황에 따라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 신호다. 무디스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이 높은 재정적자, 증가하는 부채 부담, 지속적 차입비용 상승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 능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12일에는 피치가, 10월 17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끌어내렸다. 국가·기업 명운 좌우하는 3대 신평사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듯 국가와 기업도 신용등급이 좋아야 자금이 필요할 때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신용등급은 민간의 신용평가 전문 기업이 매긴다. 세계 신용평가 시장은 세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경제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디스, S&P, 피치가 그 주인공이다. 3대 신용평가회사는 주요 국가와 기업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매기고 수시로 재평가해 발표한다.이들 업체는 신용등급 평가에서 각자 100년 넘는 업력을 쌓으며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3대 업체의 신용등급을 참조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무디스는 1900년 미국의 출판업자 존 무디가 설립한 업체다. 1909년 미국 최초로 200여 개 철도 채권에 대한 등급을 발표하며 미국 굴지의 신용평가회사로 떠올랐다. 1929년에 시작된 미국 대공황 당시 수많은 회사가 무너졌지만, 무디스가 우량하다고 평가한 곳은 모두 살아남아 명성을 얻었다.S&P는 1860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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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생명을 위하여"…나이팅게일 선서식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간호대학 제2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학생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