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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인구와 돈만 많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녜요

    지난 19일 전북 완주 LS엠트론 센트럴메가센터(CMC)의 한 농지. 트랙터가 50m 거리의 밭을 오가며 두둑을 만들어냈다. 자율 작업 트랙터와 베테랑 농민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트랙터 간 생산성을 비교하는 고수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진 것이다. 평가 기준은 ‘직진 정확도’와 ‘시간’. 결과는 96.4점 대 69.2점으로 자율 작업 트랙터의 압도적 승리였다.-2024년 4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국내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숙련된 농민을 압도하는 생산성을 입증했다는 기사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와 베테랑 농민 모두 트랙터라는 ‘자본’을 갖고 있지요. 차이가 있다면 농민은 자본을 활용해 ‘노동’으로 생산 활동을 했다면 자율주행 트랙터는 노동 없이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기존에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생산성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기사에선 인간과 자율주행 트랙터 간 일대일 대결이 다뤄졌지만 이 같은 기술 혁신이 전체 농업, 산업으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종사자들의 소득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 경제의 생산 능력 향상으로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성장’이라 말합니다.오랜 기간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해왔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있었지만 반도체, 인공지능(AI) 패권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 기술을 빼놓고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초기의 경제성장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에브시 도마가 개발했습니다.

  • 키워드 시사경제

    패륜아도 상속받는 민법, 47년 만에 대수술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달라진 시대상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유산 독차지’ 방지…1970년대 도입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꼭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제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했다. 예컨대 배우자,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는 A씨가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씨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 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상속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 폭력범, 천륜을 저버린 자녀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

  • 경제 기타

    고속성장하던 중국, 왜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3%, 2023년 5.2%를 기록했다. 한때 매년 10%대 성장을 지속하던 기록에 비해 급속히 낮아진 수치다. 3~4년 뒤엔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성장 속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 징후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위험 요인이다.경제성장이 느려지는 이유중진국 함정이란 저소득 국가가 경제개발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른 다음부터는 성장 속도가 느려져 소득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세계은행이 2006년 발표한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중간 소득 국가였던 101개국 중 2000년대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선 나라는 13개국뿐이었다.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중진국 함정은 중간 소득 단계에 이른 나라가 지속적 성장에 필수인 경제구조 개혁에 실패한 결과다. 경제개발 초기엔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건비도 비싸지고, 더 이상 저임금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경제가 이 단계를 넘어 지속 성장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많은 나라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 소득에 머물거나 저소득 국가로 되돌아간다.중국의 아

  • 커버스토리

    미국 경제 '호황'인데 세계는 왜 '휘청'일까

    요즘 세계경제에 이례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기대 이상의 호황을 지속하면서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자,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하 방침을 재고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종료되면 세계경제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은 쑥 들어가 버리고, 미국 달러화 가치는 초강세를 나타내 세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떠올랐습니다.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1400원대를 찍고 1380원에서 오르내리며 고환율이 고착화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을 줍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까지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홀로 호황’을 만끽하는데, 세계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파고에 휘청거리는 모습입니다.세계 각국에 가장 큰 위협은 급격한 환율상승(통화가치 하락)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사상 처음으로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세계경제에 왜 이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지, 세계경제가 다시 환율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미국 '나홀로 질주' 탄탄한 경제체력 덕분금리인상 '약발' 안 먹혀 세계 경제는 꼬였죠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역성장(-2.2%)했을 뿐, 이후 3년간 연평균 3.4%씩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2.8%씩 성장한 한국보다 뛰어난 성적이죠. 최근엔 이런 분위기가

  • 숫자로 읽는 세상

    취업자 중 대졸 이상, 사상 처음 '과반'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중 대학교 졸업(대졸) 이상 학력자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석·박사 비중이 중소기업의 3배가 넘어 고학력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심화했다.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2841만6000명 중 대졸 이상 학력자는 1436만1000명으로 50.5%로 집계됐다.이는 초대졸(전문대 등 초급 대학 졸업), 대졸, 대학원졸(대학원 졸업)을 합한 것이다.대졸 이상 비중이 절반인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치는 2003년 30.2%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1년(40.0%)에 40%선을 돌파했고 2020년 48.0%, 2021년 48.7%, 2022년 49.3%에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었다.지난해 취업자를 학력별로 보면 고졸(고교 졸업)이 37.1%로 가장 많았고 대졸 31.8%, 초대졸 13.9%, 중졸(중학교 졸업) 6.5%, 초졸 이하(초등학교 졸업 이하) 5.9%, 대학원졸 4.8% 등 순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보면 지난해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6.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년 전보다 17.2%p 높다.기업 규모별 고학력자 취업 비중은 격차가 컸다. 지난해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2532만9000명 중 대졸 이상 학력자는 1190만8000명으로 47.0%를 차지했다. 대졸은 29.0%, 초대졸은 14.1%, 대학원졸은 3.9%를 각각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은 고졸(39.3%)이 차지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308만7000명 중 대졸 이상은 245만3000명으로 79.5%에 달했다. 대졸이 54.7%로 절반이 넘고 대학원졸 12.5%, 초대졸 12.3%으로 나타났다. 고졸은 18.9%였다.연합뉴스

  • 경제 기타

    세계 각국이 '일본화 현상'…탈출구는 혁신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이룩한 뒤 낮아진 성장률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하죠. 저성장이 이어지면 다양한 사회문제가 따르는데요, 저성장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커지는 만큼 관련 문제를 익혀두면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022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전 세계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죠. 코로나19로 돈을 풀기 시작하고, 그 돈으로 오른 물가를 잡겠다며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표면상으로는 경제가 과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세계는 저성장 국면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 경기둔화, 유로존의 일본화(Japanification), 그리고 한국도 저출산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우려가 크고요. 결국 전 세계가 일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일본화란 무엇일까요. 일본화는 일본 경제가 겪은 ‘장기 불황 구조’로의 진입을 말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에 접어들어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생산성 악화 등이 겹치면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까지 겪죠. 온 국민이 가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플라자합의’를 꼽기도 해요. 미국 달러의 가치를 일본 엔화 대비 높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엔저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던 일본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틈에 한국 수출기업들이 덕을 본 것도 사실이죠.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 디지털로의 혁신 과정에서도 뒤처졌어요. 버블경제에 취해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 것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비상 경영' 삼성·SK 임원 주말 출근, 합리적인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 임원들이 ‘주 6일 근무제’에 돌입했다. 그간 반도체 개발 등 실적이 부진했던 부문의 일부 임원이 토요일 근무를 해왔으나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전 계열사가 하루 더 일하기에 나선 것이다. 재계 2위인 SK그룹도 최고 경영진과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하는 토요일 사장단 회의를 20년 만에 재가동했다. 국내외 기업 환경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한편으로 기업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내실을 기해 성과로 말하는 곳인데,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관료조직 등 공공 부문처럼 모양새 내기라는 비판이다.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오히려 주 4일제로 나아가는 기업도 있다. 비상 경영을 내세운 대기업 임원들의 주말 근무,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삼성전자·하이닉스, 적자로 법인세 0원…장기 저성장에 대기업 솔선수범미국과 중국의 경제·산업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GSC)도 재구축되고 있다. 내수 기반은 부족하고 수출에 기대어 살아가는 한국으로서는 돌파구가 마땅치 않다. 국내 경제 여건도 자연히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과 실물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기업들이 앞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차원이다.삼성과 SK 등 대기업 임원들이 비상 경영에 돌입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기업마다 핵심 전략 사업의 성과가 부진해졌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전통적 3고(高)에 고임금·고유가까지 ‘5고’ 현상이 계속되는 데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벌이는 등 중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책 읽는 야외도서관…11월까지 운영

    ‘서울야외도서관 시즌 2’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책 읽는 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 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에서 11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독서 및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임대철 한국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