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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추가모집에도 지방대 40곳 '정원 미달'

올해 대입 추가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 대학이 4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추가 모집 마감 직전인 지난달 2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정원 미달이 발생한 대학은 총 4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곳은 지방권 대학이었다. 경인권 대학은 8곳, 서울권 대학은 1곳이었다. 이들 대학의 미선발 인원은 총 1120명이었다. 지방권이 1050명으로 절대다수였고 경인권은 36명, 서울권은 34명이었다.동일 시점 기준으로 지난해는 전국 51개 대학에서 2008명의 정원이 미달됐다. 지방권이 43곳(1968명), 경인권은 8곳(40명)이었다. 서울권은 한 곳도 없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충원 인원이 작년보다 감소한 데 대해 “지방권 소재 대학들의 모집 정원 감축과 정시에서 합격자 전화 통보 등의 적극적인 선발 노력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추가 모집 경쟁률을 공개한 151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9.2 대 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권 28곳의 평균 경쟁률이 75.5 대 1로 가장 높았다. 경인권 37곳은 48.8 대 1, 지방권 86곳은 9.0 대 1로 수도권과 지방권의 격차가 컸다. 추가 모집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항공대로 무려 328.5 대 1에 달했다. 이어 가천대(메디컬) 225.3 대 1, 아주대 203.8 대 1, 중앙대 202.4 대 1 순이었다.임 대표는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전형 신설·확대로 상위권 대학에서도 중복 합격에 따른 추가 합격이 대량 발생했을 것”이라며 “이에 일부 학과에서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제 기타
보호무역 강화땐 생산·소비 줄어 후생 감소

무역은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무역은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고 수출입 기업 간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며, 보호무역은 국가가 개입해 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서 수출량과 수입량을 조정하는 무역 형태다. 지난주까지는 무역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교역을 하면 이득이 생긴다는 점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자유무역을 하는지, 보호무역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주부터는 이 두 가지 무역 방식을 구분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무역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의 장점자유무역을 하면 무역 이전보다 소비가 증가해 무역의 이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또한 각국의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무역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 현재의 자원 수준에서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량 역시 최대로 늘어나 모든 나라의 경제적 후생이 최대가 된다. 자유무역은 희소한 전 세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 밖에도 자유무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나 경쟁을 통한 기술 발전 등과 같은 효과도 가져다준다. 보호무역의 등장자유무역의 장점이 많지만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보호무역을 처음 주장한 국가들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이었다.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크게 누리고 있지만, 자본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영국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에 비해 낙후된 국가였
숫자로 읽는 세상
미국, 금·원유처럼 암호화폐 비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지시하면서 자산시장의 주변부에 머물던 암호화폐가 주류의 지위를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부가 암호화폐 보유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해져 올해 하락하던 암호화폐 가격은 이날 급반등했다.포브스는 이날 “이번 발표는 당국자들이 특정 암호화폐를 국가 경제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합법적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2008년에 처음 등장한 암호화폐는 높은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공식적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랬던 암호화폐가 이번 발표를 통해 원유, 금처럼 미국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는 사기”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그는 암호화폐가 “달러와 경쟁하는 또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무렵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모든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으로 축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가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며 사그라드는 추세다. 가치를 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를 달러 체제에 편입시키고 오히려 달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루크레치아 레이클린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 교수는 &l
커버스토리
한한령…무역장벽 그리고 정치경제학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이 이르면 오는 5월께 풀릴 수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한한령 해제는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초 중국 하얼빈에서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양국) 문화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한한령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우리나라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가 결정될 때 중국 측이 반대와 항의의 표시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우리나라 관광·면세점·화장품 등 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며 한한령이란 용어가 정말 많이 회자됐습니다. 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을 모두 정리했고, 관련 손실이 1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며 충격파를 줄여갔습니다.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전쟁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어서 한한령 해제는 우리 경제에 분명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의 보복 성격이 강한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높여 보호주의를 강화하는데, 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재 수출·관광업 피해 준 한한령 정치적 목적이 강한 비관세장벽이죠중국의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한령은 ‘비관세장

시사 이슈 찬반토론
소방관 화재현장서 부순 현관문, 개인 배상해야 하나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파손된 현관문 및 잠금장치(도어 록)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구조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관의 공무 수행은 지지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나 보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찬성]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 가치…긴박한 공무 중에도 보호돼야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관의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도 분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이번 화재 현상에서 소방관들은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 내 6세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총 5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이 처음 난 집 세대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뿐더러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조차 어려워졌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유교식 졸업 신고하는 성균관대 학생들

지난달 25일 학위 수여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졸업생들이 붉은 의례복을 입고 ‘고유례’를 치르기 위해 비천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고유례는 입학·졸업 등 학내 행사가 있을 때 공자의 사당을 찾아 선현에게 고하는 고유 의식이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숫자로 읽는 세상
한은 "올 성장률 1.5%…금리 1~2회 더 인하"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뒤 지난 1월 ‘원·달러 환율 불안’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한 한은이 한 달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것이다.한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연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이 총재는 “시장의 다수 의견은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저희(금통위)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 연내 금리를 1~2회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지난 1월 약식으로 전망한 1.6~1.7%보다 낮은 1.5%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여섯 번뿐이다.이 총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또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에 대해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키워드 시사경제
세계 3대 석유기업도 헤지펀드 먹잇감 되나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영국 석유 대기업 BP의 지분을 사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정확히 얼마나 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식을 매입한 회사에 경영진 해고, 사업 재편 등 과감한 조치를 압박해온 엘리엇의 평소 성향으로 볼 때 BP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 사들여 주주 자격으로 경영 개입행동주의 투자란 실적 부진, 지배구조 문제 등에 시달리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일정 수준의 의결권을 확보한 뒤 회사 경영에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단순히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처분하고 떠나는 일이 많다.행동주의 투자는 글로벌 헤지펀드가 주도하고 있는데, 엘리엇도 그중 하나다. 억만장자 투자자 폴 싱어가 이끄는 엘리엇은 700억 달러(약 101조 원) 넘는 자산을 굴리고 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과는 ‘악연’으로 엮여 있다.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을 문제 삼거나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다.BP는 영국을 상징하는 대기업 중 하나이자 엑슨모빌, 셸과 더불어 세계 3대 석유 기업으로 꼽힌다. 이런 회사가 행동주의 펀드에 무슨 약점을 잡힌 걸까.BP는 5년 전 전통적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풍력, 태양광, 전기차 충전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 분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30년까지 석유·가스 생산량을 대폭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성과가 신통찮게 나오면서 주주들의 원성을 사왔다. B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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