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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낚시면허제 도입해야 하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이 계획은 △더 안전한 낚시 환경 △현장 중심 낚시 정책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세부 추진 과제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낚시면허제다. 정부는 최근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부 어종에 과도한 어획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낚시인과 어업인 간 갈등과 같은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낚시에 대해서도 과학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낚시면허제는 낚시 지역과 어종별로 차등화된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 취득자에게 수산자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수산자원 조성, 해양 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나오자 과도한 규제로 낚시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 걸까.[찬성] 수산자원 보호 위해 절실…미국·일본 등에서도 이미 운용 낚시면허제 도입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낚시 갈등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2000년 약 500만 명에서 2023년 약 72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9년에는 8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낚시 인구의 증가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직결된다. 특히 특정 인기 어종의 집중 어획은 자원 고갈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부 해역에서는 조업 구역과 어획량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허제를 시행하면 낚
숫자로 읽는 세상
올해 지방대 수시 지원자 10% 늘었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대를 지원한 수험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지방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보다 ‘집 근처 대학’을 선호한 결과로 해석된다.21일 종로학원이 전국 192개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대학 지원자 수는 모두 10만427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0.2% 늘었다.대구·경북권이 12.4%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그다음이 강원권(11.7% 증가), 충청권(10.6%), 전라권(9.8%), 부산·울산·경남(8.0%), 제주(7.8%) 순이었다.지방권 소재 대학 110곳 중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16곳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반면 서울권은 42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경인권은 40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지원자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기침체로 지방권 학생들이 무리하게 서울이나 경인권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대 정원 축소, 사탐런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 지원 추세까지 맞물리며 지방대 수시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수시 모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방권 대학은 경북대였다. 지난해 12.91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경북대는 올해 수시에선 14.5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11.11 대 1), 충북대(10.91 대 1), 건국대 글로컬캠퍼스(10.59 대 1), 연세대 미래캠퍼스(10.48 대 1), 부산대(10.13 대 1)가 뒤를 이었다.전체 대학 중 최고 수시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성균관대로, 평균 32.49 대 1이었다. 전국 대학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자연계에선 아주대 약학과 논술우수자
경제 기타
'빚내 돈 풀자'는 정부…투자로 불린 싱가포르 봐라

대한민국 국민은 0세 신생아부터 100세 넘은 노인까지 1인당 2500만원의 빚을 안고 있다. 나라가 진 빚이다. 내년엔 1인당 200만원씩 빚을 더 낼 것이라고 한다. 증가 속도가 빨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기 회복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한 면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가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가부채는 이 대통령 말대로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을까. 씨앗 빌려 잘 키운 나라빌려서 뿌린 씨앗이라도 잘 키우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싱가포르다. 지난해 말 기준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75.8%다. 올해 말 49.1%로 예상되는 한국의 세 배가 넘는다. 그러나 싱가포르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싱가포르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받고 있는 11개국 중 하나다. 미국보다도 신용등급이 높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4%였다. 한국(0.6%)과 비교가 안 된다.싱가포르가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데도 우량한 신용등급과 함께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빌린 돈을 알뜰하게 쓰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국채로 조달한 돈을 구멍 난 나라 살림을 메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한다.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과 국부펀드 테마섹이 세계 각국의 우량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정부 부채가 국부펀드의 자산이 되니 순부채는 겉으로 드
커버스토리
한국도 추월했다…대만 경쟁력의 원천은?

요즘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기대할 분야는 수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이 8월 수출 실적에서 우리나라를 처음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의 8월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58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584억 달러)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대만이 잘 대응한 결과입니다.급증하는 수출 덕에 대만의 경제력도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4.3%에 이어 올해에도 4.5%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죠. 올해 성장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5배나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대만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진국의 기준점이라는 1인당 GDP 4만 달러도 대만이 내년에 우리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에서 대만, 한국, 일본 순으로 역전되는 겁니다.결국 한국은 대만에 ‘넘사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앞질러가는 대만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AI 반도체 '여의주' 문 아시아의 용韓 앞서 소득 4만 달러 진입 눈앞에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는 1980년대에 경제가 고속 성장한 아시아의 4개 신흥 공업국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홍콩·싱가포르가 주인공

키워드 시사경제
"나랏빚 뒷감당 왜 내가"…프랑스 3040의 절망

“매일 아침 출근해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 집은 없다. 부자가 아닌데 부자 취급을 받으며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그 돈은 은퇴자의 크루즈 여행과 연금, 중동에서 온 이민자의 복지와 아프리카 원조에 빠져나간다.” 프랑스 소셜미디어에서 밈(meme)처럼 회자되는 30대 남성 니콜라의 삶이다.“허리 휘는 세금, 은퇴자·이민자에 쓰여”재정위기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 세대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 악화로 타격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1980~1996년 태어난 계층)가 베이비붐 세대(1945~1964년 태어난 계층)의 책임론을 들고나오면서다.외신들은 최근 프랑스에서 ‘돈 내는 니콜라(Nicolas Qui Paie)’라는 엑스 계정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정에는 작업복 차람의 지친 30대 니콜라가 의자에 등받이를 젖히고 앉아 칵테일을 마시는 70대 베르나르와 샹탈을 대신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 밈이 꾸준히 올라온다. 니콜라는 1980년대 태어난 프랑스 남성에게 흔한 이름이고, 베르나르와 샹탈은 프랑스 기성세대가 많이 쓰는 이름이다.밀레니얼 세대는 소셜미디어에서 ‘#NicolasQuiPaie’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프랑스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겨 밀레니얼 세대가 그 뒷감당을 하고 있다는 젊은 층 일각의 불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돈 내는 니콜라’ 계정의 운영자는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수급자들에게만 편향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내가 속한 젊은 세대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했다.경제학자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마음의 연주"…파리서 열린 시각장애인 음악축제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국제 시각장애인 음악축제에서 기타리스트 이오아나 간드라부르가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를 연주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에게 교육·경연·공연 기회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벨라 음악재단 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05년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2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됐다. 뉴스1
숫자로 읽는 세상
결국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다

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정부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
경제 기타
'이자장사'막으려는 관치, 서민 대출 문턱 높인다

은행은 돈을 너무 잘 벌어도 고민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다. 은행의 이익은 대부분 돈을 빌린 사람들이 부담한 이자다.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대출 상환에 허덕이는 이들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자가 무엇이길래 은행은 돈을 벌고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것일까.시간 선호와 이자의 역할흔히 이자를 ‘돈을 빌려 쓴 대가’라고, 금리(이자율)는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이자를 죄악시하는 관념 또한 이런 인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돈이 돈을 버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고대에도 이자는 존재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인 수메르 문명의 쐐기문자 점토판에 이자 얘기가 있을 정도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에는 곡물을 빌렸을 때 33%의 이자를 얹어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돈이 없어도 이자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혹은 금리를 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설명이다.이자의 본질은 그것이 시간 선호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람은 같은 재화라면 나중에 갖기보다 지금 소유하기를 원한다.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지금 소유하는 것과 10년 후에 갖는 것 중 10년 후에 갖는 쪽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미래 재화보다 현재 재화를 좋아하는 것이 시간 선호다.만약 A에겐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쌀이 있고 B에겐 당장 먹을 쌀이 부족하다고 해보자. A가 B에게 남는 쌀을 빌려주고 1년 뒤 갚게 하면 이런 불균형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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