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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 위해 이자율·통화량 점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정책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해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경제정책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 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 정책당국은 최종 목표와 정책 수단 사이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중간 목표를 설정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중간 목표로 설정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종 목표와 큰 관계가 없다면 중간 목표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중간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대상을 중간 목표로 정하면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간 목표를 잘 통제하기 위해 중간 목표의 대상이 쉽게 측정되어 정책이 집행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통화정책은 경기변동 중에서 특히 물가변동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 안정화 정책인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은 전달경로가 많이 길다. 전달 경로가 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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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트럼프발 금리 발작…'폴리코노미 쇼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발작’ 수준으로 급등했고,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3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유럽에서는 이달 프랑스·영국 등의 조기 총선에서 강경 우파 정당이 득세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찾아오는 ‘7월의 공포’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폴리코노미(폴리틱스+이코노미)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1일(현지 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36%포인트 뛴 연 4.479%로 거래를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은 보통 장기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Fed가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겨서다. 하지만 이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5% 인근까지 급등한 것이다.미 국채금리 상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외엔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지난달 27일 1차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승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다음 날 0.055%포인트 오른 데 이어 또다시 급등했다. 이날 채권시장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면책의 길을 열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정책도 약속했다. 재선 후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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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기업가치 '세계 톱'…엔비디아의 저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지난달 18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3조3350억 달러(약 4620조원)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에 총주식 수를 곱한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엔비디아가 창업 31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에 등극한 거죠.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이후 연속 하락하며 시총 1위의 영예는 ‘1일 천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폭발적 성장세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6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더니 지난 3월 2조 달러, 그리고 지난달 5일엔 3조 달러를 뚫었습니다. 2022년 100달러대이던 주가가 지난달 7일 액면분할 직전 1208달러까지 뛰어 ‘천비디아’라 불리기도 했죠.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은 AI의 데이터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AI 가속기’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세계시장의 97%를 점하고 있어 이 제품을 구하지 못하면 AI 서비스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컴퓨터 주변기기 회사가 어떻게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섰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이 불붙고 있어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차, 로봇, 제약, 풍력발전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엔비디아의 성장사와 기술적 배경, 성공 비결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그래픽카드 만들다 AI반도체 황제로'기술 민주화'로 AI 플랫폼 입지 다져엔비디아는 1993년 창립 당시만 해도 컴퓨터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1995년 출시한 첫 그래픽카드 ‘NV1’도 호환성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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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길어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수난을 겪고 있다. 태국에선 총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미국 의회에서는 중앙은행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브라질 중앙은행(BCB) 총재는 여당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년 6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고(高)물가가 이어지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대 국가는 대부분 중앙은행에 정부의 간섭 없이 통화정책의 핵심 운용 수단인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중앙은행 폐지 법안이 나올 정도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의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펀치볼은 과일 칵테일인 펀치를 담는 그릇으로, 미국 파티에선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펀치볼을 치운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기가 과열되기 전 금리를 올려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한창 좋은데 그릇을 치우는 것을 좋아할 정부는 많지 않겠지요.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 불리지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자율(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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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5배 뛴 공연 티켓값…암표에 순기능도 있다는데
“모든 아이돌과 젊은 가수들은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를 교본 삼아 필수 시청하고 반성해라.”나훈아의 <라스트 콘서트>를 보고 온 한 관람객이 SNS에 올린 글이다. 시니어 팬은 말할 필요도 없고, 30~40대가 봐도 도파민이 폭발한다는 후기가 줄을 잇는다. 인기가 높은 만큼 암표도 기승을 부리는 법. 가장 비싼 R석 티켓이 정가 16만5000원의 다섯 배가 넘는 90만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슈퍼스타의 공연과 스포츠 빅 매치마다 발생하는 암표. 한국에서 암표 판매는 불법이다. 그런데 암표는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암표는 사는 사람도 이득민지와 윤아가 있다. 둘 다 나훈아를 좋아한다. 다만 좋아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민지는 나훈아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10만원이 넘는 돈을 내면서까지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지는 않다. 반면 윤아는 나훈아 콘서트라면 100만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장당 10만원에 티켓 예매가 시작됐다. 두 사람 다 ‘피케팅’(피가 튀길 만큼 경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행위)에 뛰어들었는데 민지는 성공했고, 윤아는 실패했다. 윤아가 민지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너 그거 나한테 팔아. 값은 다섯 배로 쳐 줄게.”그래서 민지는 50만원을 받고 윤아한테 티켓을 팔았다. 암표를 거래한 것이다. 10만원짜리 티켓을 50만원에 팔았으니 불공정한 거래일까. 그렇지 않다. 민지는 10만원에 산 티켓을 50만원에 팔았으니 당연히 이득이다. 윤아도 손해를 봤다고 할 수는 없다. 100만원을 내고서라도 가고 싶었던 콘서트 티켓을 50만원에 샀으니 오히려 50만원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민지의 암표가 아니었으면 손에 넣을 수도 없던 티켓이다.배추와 암표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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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달 뒷면 샘플 세계 첫 채취…中 ‘창어 6호’ 귀환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嫦娥, 달의 여신 항아) 6호’가 53일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지구로 복귀했다. 창어 6호가 가져온 달 뒷면 토양·암석 샘플은 달의 기원과 구조 등을 파악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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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불황기엔 통화량 늘려도 이자율 하락하지 않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늘며 총수요가 증가되므로 총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경기가 회복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폐 공급량이 증가된 이후에 이자율이 반드시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번 주에는 유동성 함정에 대해 살펴보자.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로 구분된다. 명목이자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시중 이자율로, 저축을 했다가 이자를 받게 되는 시점에서 물가가 상승해서 받는 이자까지 모두 이자로 보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실질이자율은 받은 이자에서 물가가 상승한 부분을 차감 후 실제 순수하게 수령한 이자만으로 계산된 이자율이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에서 저축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면 저축을 통해 실제 받게 되는 실질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는 명목이자율은 0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명목이자율이 0이 되면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게 된다.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한다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암묵적 비용도 들게 되므로 명목이자율이 0까지 낮아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이상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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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계속 연장되는 '한시 인하'…이번이 열 번째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로 두 달 더 연장됐다. 다만 인하 폭이 기존보다 축소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다소 무거워졌다. 1일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L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늘어난다. 하루 40km를 주행하는 휘발유차 운전자의 부담은 월 4920원 정도 증가한다.기름에 붙는 교통·주행·교육세 등 통칭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불안한 시기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카드를 활용하곤 한다. 가계소비가 많은 휘발유와 경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큰 품목 중 하나다. 전체(1000.0)에서 휘발유는 24.1을, 경유는 16.3을 차지한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그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유류세 인하는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생 대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하 조치가 남발되면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수요가 그만큼 줄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의 세수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