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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담배처럼 설탕에도 세금? 어떤 효과 생길까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제안한 ‘설탕세’는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국가가 크게 늘었다.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과 질병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설탕 소비량이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거둬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담뱃세처럼 건강에 해로운 소비를 억제해 비만과 만성질환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먹거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습니다.설탕세는 이미 120여 개국이 도입한 만큼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닌데요, 오늘은 설탕세가 왜 등장했고 어떤 경제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설탕세는 설탕(당류)이 많이 들어간 음료·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결국 가격이 올라가 사람들이 해당 식품을 ‘덜 사 먹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세금을 경제학에선 ‘죄악세(sin tax)’라고도 부릅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 등 사회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붙이는 세금이지요.정부가 설탕세를 매길 수 있는 경제학적 근거는 설탕 소비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 행위가 제3자(
키워드 시사경제
"환테크 상품 아닙니다"…소비자 경보 발령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환율상승 기대감을 타고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4년 4만594건, 지난해 1~10월에는 9만5421건으로 불어났다. 보험료도 보험금도 ‘미국 돈’으로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화로 이뤄지는 보험을 가리킨다. 이것만 제외하면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연금보험,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보험 등 여러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과거 달러보험은 소수의 고액 자산가가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었다. 미국 주식과 채권을 필두로 ‘해외 투자’와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외화를 기반으로 한 모든 거래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리스크가 따라붙는다. 달러보험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을 모두 달러화로 할 경우 환율에 따라 소비자 득실이 달라진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을 타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예를 들어 매월 500달러를 내는 달러보험에 가입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고 해보자. 이 가입자가 다달이 부담하는 금액은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험금 1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
사진으로 보는 세상
오래도록 기억될 올림픽 역전 드라마

최가온(17·세화여고)이 13일(한국시간)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1차 시기에 크게 넘어지고도 포기하지 않은 최가온은 2차 시기마저 실패했지만 3차 시기에 극적으로 금메달을 땄다. 최가온이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클로이 김(왼쪽), 동메달을 받은 일본의 오노 미쓰키(오른쪽)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업계는 법 개정을 환영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소비자의 편익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찬성 측과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자.[찬성] 현대 소비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공정경쟁 유도해 부작용 방지 가능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시장의 본질적인 지각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과거 법 제정 당시에는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오프라인 vs 온라인’의 대결로 완전히 바뀌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배송 금지는 현대 소비 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다.소비자 주권과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밤늦게 주문해 아침 일찍 물건을 받는 새벽 배송은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다. 대형마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편익을 막는

커버스토리
지배구조가 기업 미래와 경쟁력 좌우…장기 투자, 신속 결정이 '오천피'시대 열어 [커버스토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중요 요소여서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기업을 지배하는가’기업지배구조는 말 그대로 누가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지분 구성, 전문경영인의 독립성, 이사회에 대한 감시 장치 등의 제도를 보면 그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이사회·채권자·종업원 등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들의 권한을 배분하고 감시·견제합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운명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지배구조 유형기업지배구조의 유형에는 주주, 이해관계자, 소유주 가족 또는 계열사 중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주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모델(Shareholder Capitalism)’을 봅시다. 주주는 대개 기업의 주가, 수익성, 배당금 규모, 소수주주 의견 존중 등에 민감합니다. 이 모델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주로 발달한 이 모델은 경영진의 성과도 주가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때문에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고 장기 투자나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미루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를 ‘주식시장이 통제하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다음으로 독일 등 유럽에 많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Stakeholder Capitalism)’입니다. 이 모델은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채권자·지역사
경제 기타
'외국인이 발행=외국채', '해외 통화로 발행=유로채' [경제학 원론 산책]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로 나뉘고, 만기와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는 영구채·무이표채·이표채로 구분된다. 또한 발행 시장과 통화에 따라 국내채와 국제채로 분류되기도 한다. 회사채는 발행 방식이 좀 더 다양하다. 특별한 권리가 부여됐는지에 따라 일반사채와 특수사채로 구별된다. 국내채와 국제채국내채(domestic bond)는 국내에서 내국인이 자국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제채(international bond)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다. 국내채는 발행 주체, 발행 장소, 자금을 조달하는 통화가 모두 국내이지만 국제채는 발행 주체나 장소, 자금을 조달하는 통화 중 적어도 하나가 외국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채는 자국에서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발행하고, 국제채는 대규모 외화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국제채는 다시 외국채(foreign bond)와 유로채(euro bond)로 구분된다. 외국채는 외국인이 채권 발행국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에서 달러로 발행하면 외국채가 된다. 유로채는 발행국의 현지 통화가 아닌 다른 나라 화폐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외국채는 ‘누가 발행하는가’가 중요하고, 유로채는 ‘어떤 통화로 발행하는가’가 핵심이다. 외국채와 유로채외국채와 유로채는 특별한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외국채부터 보자. 외국의 채권 발행주체가 채권을 미국에서 달러로 발행하는 경우 ‘양키본드’, 한국에서 원화로 발행하면 ‘아리랑본드’라고 한다. 채권을 일본에서 엔화로 발행하는 경우 ‘사무라이본드’라고 부른다. 이 외에도 영국의
경제 기타
돈 더 줘도 일 안 한다? 노동공급의 후방 굴절 [경제야 놀자]

요즘 직장인들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말을 종종 한다.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껏 일하려 한다는 얘기다. 이런 세태를 가리키는 ‘조용한 퇴사’라는 말도 있다. 진짜 사표를 내고 퇴사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심리적 거리를 둔다는 의미다. 기업 경영자들은 조용한 퇴사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조직 문화를 해칠까 걱정한다. 해법이 없을까. 월급 더 주면 더 열심히 일할까조용한 퇴사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 사례다. 기업 경영자와 관리자는 직원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일을 적게 하려고 한다. 일부에선 조용한 퇴사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비롯해 젊은 층의 특성인 것처럼 말하지만 적당히 눈치껏 일하려는 것은 직장인의 일반적인 속성이다.이에 대해 경제학이 제시하는 해법 중 하나는 효율 임금이다. 효율 임금 이론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높은 임금이 근로자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열심히 일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월급을 많이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쉬워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과거 포드자동차 사례가 효율 임금 이론을 뒷받침한다. 포드는 근로자에게 경쟁사의 두 배가 넘는 하루 5달러의 임금을 줬다. 포드의 정책은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저서 <규칙 없음>에서 “최고 인재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하고 계속 올려주는 것이 훌륭한 인재를 얻는 가
숫자로 읽는 세상
서울대 정시 자연계 180명 등록 포기…5년 새 최대

2026학년도 서울대 자연계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5년 새 최대 규모인 1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다른 의대에 중복 합격해 서울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총 224명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가 180명(80.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이는 의대 모집인원이 많이 늘어난 2025학년도 당시 178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의대 증원 전인 2023학년도(88명)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학과별로 보면 첨단융합학부는 전년 대비 33.3%나 증가한 16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이 정시모집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9%에 달한다. 전기정보공학부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15명, 간호대는 48.3% 늘어난 14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자연계열의 등록포기 미발생 학과는 의예과와 에너지자원공학과, 통계학과 등 3곳에 불과했다. 인문계는 36명(16.1%), 예체능은 8명(3.6%)이 등록하지 않았다.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대 자연계 정시 합격자의 ‘타 의대 이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 자연계 정시 등록 포기자는 사실상 대부분이 의대 중복 합격자로 볼 수 있다”며 “서울대 경영, 경제 등 인문계열 등록 포기자도 대부분 인문계열 선발 의대, 치대, 한의대 등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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