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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2023년 예산 639조…아껴 써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가정,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1년 살림살이 계획을 짠답니다. 행정부(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예산안을 짜고, 입법부(국회)가 요목조목 따진 뒤 투표로 확정합니다.2023년 예산은 12월 24일 확정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총액은 638조7276억원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총지출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총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세금 등을 통해 쓸 돈을 확보합니다. 모자라면 빚을 내거나 돈을 찍어서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5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55조8000억원, 2022년 607조7000억원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군요.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커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예산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봅시다.나라살림 하는 데 필요한 돈이 '예산'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쓸 돈 마련해요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쓸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액이 638조7276억원입니다. 639조원을 쓰겠다는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예산은 두 가지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말에 확정되는 게 본예산이고, 1년 중 어떤 일이 생겨 돈이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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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매란 뭘까요
제46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경매’입니다. 비싼 미술품, 부동산 등 경매는 나와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게 경매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매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경매의 기원과 역사, 색다른 경매 물품 등 재미있는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국민 패션 아이템 청바지를 처음 만든 리바이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창업자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또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또 백은지 기자의 ‘만능 글쓰기’가 새롭게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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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멕시코 경제의 발목을 잡은 마킬라도라
멕시코가 이렇게 된 것은 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탓이었다. 효율성이란 가능한 한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결과물을 내는 특성을 의미한다. 어떤 기업이 기존에 있던 자원이나 새로 확보한 자원에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낼 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효율성에만 매몰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며,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없다.멕시코 경제가 침체된 핵심에는 마킬라도라의 확산이 있다. 이는 제품 수출 시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와 부품, 기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1965년 도입된 이후 수많은 외국계 공장이 등장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에는 가속화됐다. 마킬라도라에 따른 고용이 증가했고, 수출이 늘었으며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했다.멕시코에는 아우디, 포드, 닛산 등의 자동차 공장은 물론 소니, LG, 필립스 등의 전자회사 공장도 많아졌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수익을 높이는 핵심은 효율성이었다. 멕시코를 찾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쟁자들과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결국 생산비용을 낮춰 제품의 이윤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2008년 포드가 멕시코에 조립공장을 세운 이유도 수익성 회복이었다. 멕시코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미국 노동자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자동차 대부분을 미국 소비자에게 팔았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이 낮아진 것은 아니었다. 원가 절감을 통해 확보한 수익이 모두 포드와 그 주주들에게 돌아간 탓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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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올 금리인하 없다"는 '파월의 입' 믿지 않는 월가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 중 70%가 올해 미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역풍이 본격화하면서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서다. 이들 은행은 제롬 파월 Fed 의장이 “2023년 금리 인하는 없다”던 지난해 말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에 피벗(정책 기조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월가 은행 대다수 “美 경기 침체 가능성”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가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 23곳의 이코노미스트를 설문한 결과 16곳(69.5%)이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답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라이머리 딜러는 미국 국채 등을 Fed의 뉴욕연방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금융회사로 글로벌 대형사들이다.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두 곳을 합하면 모두 18곳(78.2%)이 침체를 예견했다.이들은 금리 인상, 가계 저축 소진, 부동산 시장 둔화를 경기 침체 유발 요인으로 꼽았다. Fed가 지난해 일곱 차례에 걸쳐 금리를 연 4.25~4.5%로 끌어올린 부작용이 올해 경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액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2조3000억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이제는 1조2000억달러로 줄었다. 도이체방크 예상에 따르면 오는 10월엔 고갈된다. 그동안 미국 경제를 뒷받침한 소비 여력이 감소할 징후다.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역(逆)자산효과도 우려된다. 경기 침체의 징후로 여겨져 온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 대다수는 경기 침체 수준이 심각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JP모간, 모건스탠리,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H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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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대출금리가 무서워…집값 내려도 집 못사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2021년 4분기(83.5) 처음으로 80을 돌파해 2022년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다.내 집 마련 부담, 사상 최고 수준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평범한 중산층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집을 사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시세, 통계청 가계조사,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 금리 자료 등을 토대로 계산한다. 이 지수가 높아지면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가구 소득의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나온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14.6으로 이전 분기(204.0)보다 1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대출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120.5) 인천(98.9) 제주(90.9) 부산(88.1) 대전(86.6) 대구(80.6) 광주(66.4) 등이 뒤를 이었다.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4.79%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3개월 동안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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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 필요한 때인가
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그런 압력이 불거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독과점 피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내세웠다.‘먹통 사고’로 이용자들을 놀라게 한 카카오 불통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법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나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이라는 사실상 규제책을 내놨고, 규제 목소리를 키우며 가세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반면 온 나라가 ‘기술 혁신’을 외치면서 막상 그런 성과를 낸 기업을, 그것도 국내에서나 겨우 대기업 대열에 들어설 뿐 국제무대에서는 큰 기업 축에 끼지 못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양쪽 모두 ‘소비자 중심’을 내세우는 것도 흥미롭다. 국경 없는 경쟁 시대, 규제강화는 타당한가.[찬성] 독과점은 소비자에게 피해 초래…미국·EU도 '공룡 GAFA' 규제 나서독과점은 반드시 피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카카오의 ‘불통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한국은 IT(정보기술) 강국답게 온라인 서비스가 급속도로 퍼졌고, 이 기반에서 플랫폼 기업도 급성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초고속 성장 그래프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걸맞은 안정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소비자 사이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 여기서 독과점 기업의 폐단이 나타난다.미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보더라도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늘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 규제가 가해졌다. 물론 그런 취지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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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업은 상품차별화를 통해서도 독점력 갖게 돼
앞서 설명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은 현실적으로 시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무수히 많기도 어렵지만, 전기나 철도처럼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기업만 생산하는 독점도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소수의 생산자가 상품을 공급하거나, 생산자가 많아 완전경쟁시장 같아 보이지만 완전경쟁이 아닌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생산자가 많지만 완전경쟁으로 작동하지 않는 독점적경쟁시장에 대해 살펴보자. 독점적경쟁시장독점적경쟁시장은 상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이 무수히 많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데 어떤 장벽도 없다는 점에서 완정경쟁시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질이 차별화돼 있다는 면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다르다. 이 시장은 가격보다는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하는 시장인 것이다. 따라서 독점적경쟁시장이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상품 차별화 여부와 시장 진입의 용이성이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로는 외식업, 미용업 등이 있다. 이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의 생산을 통해 자사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그룹을 확보하게 된다.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많을수록 기업은 큰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 상품 차별화 방법독점적경쟁시장과 완전경쟁시장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품 차별화에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차별화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생산자가 물리적으로 다른 특성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동일한 음식에 다른 생산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재료를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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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다누리가 달 상공에서 촬영한 지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달 궤도선 다누리가 촬영한 지구 사진을 지난 3일 공개했다.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카메라(LUTI)가 달 상공 344~117㎞에서 촬영한 것으로, 바다 구름 육지가 선명한 지구와 거친 달 표면이 대조적이다.항우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