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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고교 무상교육이 이슈로 떠올랐다. 정확히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논란이다. 지금은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낸다.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9439억원이었다. 이 돈은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쓰인다. 문제는 정부에 예산 지원 의무를 지운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법률 효력 상실)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도교육청은 물론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비를 기존처럼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찬성] 교육청 힘만으론 감당 못 해…국가도 무상교육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는 건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 힘만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교육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 중 80%가량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출 측면에선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늘봄학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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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비자 없이 중국 여행한다…韓·中 수교이후 처음
내년 말까지 중국을 여행할 때 비자 없이도 최대 15일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中, 한국에 첫 허용…내년 말까지 시행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는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다. 이날 발표로 한국 등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중국행 여행 수요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 동남아와 더불어 해외 여행객 비중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한국관광공사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435만 명을 기록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중국 비자는 저렴한 일회용(단수) 단체 비자라 해도 발급에 일주일 안팎의 시간과 6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 만큼 중국 여행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업계는 특히 중국 여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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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제동 걸린 코치·베르사체 M&A…'수요독점' 판단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태피스트리가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 났다.-2024년 10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연방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를 보유한 기업 태피스트리의 동종 업계 인수합병(M&A) 시도를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막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합병 기업이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이에 태피스트리 측은 명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유럽의 고가 상표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59%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정부의 반독점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세계 각국은 특정 기업이 M&A 등을 통해 시장 내 독과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내 독과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독점정책’이라 합니다.반독점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의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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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영권 싸움 붙이는 사모펀드, 그들은 왜?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숨 가쁜 인수합병(M&A) 전쟁으로 치달은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70여 년간 동업해온 영풍그룹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여 주식공개매수에 들어갔고 고려아연 측도 똑같이 주식공개매수로 응수하자,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 170%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가처분신청에 법원 판단(기각)까지 나오고, 고려아연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에서 M&A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완벽하게 지분율을 높이지 못하자 주식을 더 매집해 주주총회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양상입니다.영풍과 MBK 측은 적대적 M&A 시도가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에 문제가 많아 이를 시정하려는 결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면 국가 중요 기업이 중국 등 해외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맞든, 주목해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을 사고팔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온 사모펀드가 어느새 경영권 분쟁과 기업 약탈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즘 경영권 싸움이 붙을 때마다 왜 사모펀드가 등장하는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기업 경쟁력 높이는 길 '인수합병'먹잇감 찾는 투기자본 놀이터 되기도기업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M&A) 등을 두루 살펴보면 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깊어집니다. 수능 국어에서 관련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겠지요? 기업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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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인구 5%가 외국인…한국도 이젠 다인종 국가
경남 김해에는 ‘김해의 이태원’이라는 별명이 붙은 외국인 거리가 있다. 김해 지역 사업체의 30%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한 식당, 휴대폰 판매점, 환전소, 행정업무 대행 사무소 등이 들어서면서 이국적 상권을 형성했다. 충북 음성은 ‘작은 아시아’로 불리는 지역이다. 음성 인구가 9만 명 정도인데 14.8%가 외국인이다. 대형마트에 가면 베트남, 태국, 네팔 등에서 들여온 곡물과 향신료가 목 좋은 진열대에 배치돼 있다.외국인 246만 명 … 2년 연속 사상 최다한국이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할 날이 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은 245만9542명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대구 인구수(237만9188명)를 넘어섰다.외국인 주민은 국내 총인구(인구주택총조사 기준 5177만4521명)의 4.8%로 집계됐다.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근로자’와 ‘유학생’이 1년 전보다 각각 16.6%, 8.9% 많아진 것이 전체 인구수 증가 추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시도별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이 1년 전보다 7% 이상 늘었다. 증가율은 전남(18.5%), 경남(17.0%), 울산(15.6%)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았다. 증가 인원은 경기(5만8294명), 경남(2만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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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 중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그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아이돌 국감 출석’이라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됐다.[찬성] 사회적 관심 기폭제 역할…연예인의 선한 영향력 긍정적하니는 최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회사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했다.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국감장에 나온 건 처음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직장 내 무언의 사회적 폭력이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 중 하나다.하니가 국감에 출석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를 더욱 폭넓게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사건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연예인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이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함으로써 관련 법 개정이나 사회적 보호조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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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한국 '핵심 두뇌 유출<인구 10만명당 기준>' 1위…중국의 11배
한국이 인구 10만 명당 석·박사급 이상 핵심 인재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석·박사와 C레벨 인재에게 발급하는 EB-1·2 취업비자 규모에서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4위를 기록했으나 10만 명당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고급 인재가 한국을 등지는 ‘두뇌 유출(brain drain)’이 만성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 고급 인력 취업 이민 비자인 EB-1·2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5684명이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전 세계 11만4130명을 대상으로 영주권인 EB-1·2 비자를 발급했다. 한국은 인도(2만905명), 중국(1만3378명), 브라질(1만1751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0.98명으로, 대표적 인구 대국인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을 10배가량 앞질렀다. 일본의 EB-1·2 승인은 1066명으로 절대 규모에서 한국의 5분의 1, 10만 명당으로는 13분의 1(0.86명)에 불과했다. 국내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EB-1·2 비자는 미국 정부가 고숙련·고학력 인재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이며 가족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5684명을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최소 1400~1500여 명의 최고급 두뇌가 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318명으로 떨어진 한국인의 EB-1·2 비자 발급은 2022년부터 다시 5000명대로 껑충 뛰었다. 최근 들어 국내 주요 대기업 이공계 엔지니어와 연구직 사이에선 ‘EB-2 열풍’까지 불고 있다. 한 이민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10년 차 전후 엔지니어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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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노동만으로는 1인당 GDP 늘리는 데 한계
경제성장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 모형이 있다. 경제성장 모형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어 많은 경제학자가 다양한 모형으로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해왔다. 다양한 경제성장 모형 중에서 앞으로 소개할 모형은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불리는 맬서스(Malthus) 및 솔로(Solow)의 모형과 내생적 성장 모형의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모형은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과정과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과정, 그리고 기술과 인적자본을 통한 성장 과정을 대표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우선 노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과정을 다루는 맬서스의 성장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다른 모들을 찾아볼 것이다.맬서스의 시각맬서스는 경제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학자다. 많은 학생이 그의 대표 저서인 <인구론>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할 수 없어 지구상에 식량부족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도 식량의 증가 속도가 빠르면 식량부족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토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구는 계속 증가하므로 결국 식량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맬서스의 경제성장 모형도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전제로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노동 중심의 경제성장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인적자본의 개념은 없던 시대, 자본축적이나 기술 발전마저 빠르지 않았던 시기에 맬서스는 노동을 유일한 경제성장 요인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이 유일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