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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원자재 가격 오르면 납품가 법으로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타당한가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청업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연동해 가격을 올려받게 하자는 법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법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찬성 입장이 많고,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입법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정부에서는 업계 자율을 침범하는 강제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하청기업 쪽에선 단가 맞추기를 위한 혁신노력 기피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코로나 쇼크와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고물가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중소기업계 요구는 커지는 분위기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시행할 것인가.[찬성] 인플레 쇼크로 중소기업 궁지 몰려…중기·대기업 상생해야 경제발전중소기업이 다수인 하청 소기업들의 납품가를 원자재 가격 동향에 연동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4년이나 됐다. 그만큼 중소기업계에서는 절실한 현안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고, 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형적인 격차와 심화되는 양극화를 방치한 채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는 더 발전하기 어렵다.시기적으로도 지금이 도입 적기다. 무엇보다 2년 이상이나 지속된 코로나 충격으로 중소사업자 피해가 특히 컸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 많은 논란을 겪지만 중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 보상 지원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닌가. 현금 지원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까지 결국 시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 커버스토리

    "최저운임제 위헌" vs "적정 운임이 과속 막아"…"영업자유 제한" vs "정부 개입은 당연"

    최근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 대란은 ‘안전운임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들이 화물차주들에게 반드시 정부가 고시한 가격 이상으로 운임을 지급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화물차를 모는 사람들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화주들은 법이 정한 대로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번 파업과 파업 쟁점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엇갈린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관점1] 안전운임제는 무엇인가?화물자동차 사업법에 들어 있는 제도인데요. 2018년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일 때 이 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를 넣었습니다.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소득이 적은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많은 화물을 싣고 더 빨리 달리려 하기 때문에 과적, 과로, 과속에 시달린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노동정책을 선호하는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안전운임위원회(화주 3명, 차주 3명, 운수사 3명, 공익위원 4명)를 구성했고,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로 만들었습니다. 적정 운임을 주지 않은 화주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일몰제(日沒制)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관점2] 연장하자, 폐지하자화물연대노조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화주들은 일몰제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화물 운송을 맡기는 화주들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화주들은 “운임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주와 화물차주가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할 운임을 왜 정부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임원·주요 주주 매매내역 5영업일 내 공시해야 경영진이 주식 사면 대부분 호재로 받아들여

    주식에 투자할 때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면 기업이 미래에 얼마큼 성장할지,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은 어떤 게 있을지 예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기업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 그중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진일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얼마나 사고파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일반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팔 때 공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임원들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진 않는지 감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보고 의무가 있는 회사 내부자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임원 등입니다. 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되면 이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자신이 회사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거나 팔면 역시 5영업일 안에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경영진이 아니더라도 주식을 사고팔 때 공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분을 5% 이상 새로 취득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특별관계자 지분을 모두 합해 5%가 넘으면 처음에 지분취득 공시를 하고, 이후에는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바뀌면 5영업일 안에 공시해야 합니다.주식을 사고팔 때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점은 경영진과 같지만, 공시하도록 의무

  • 디지털 이코노미

    인프라 투자 하려면 창조되는 가치부터 생각해야

    언제부터인가 인프라 투자는 발전을 약속하는 동의어가 됐다. 사실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제 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발상은 비교적 최근 아이디어다. 1950년에 뿌리 내린 이론으로, 여러 논문이 경제 발전의 선행요소로 추켜세우기 전에는 ‘인프라’라는 용어조차 일반적이지 않았다. 인프라 문제가 아니다인프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인프라 자체가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는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높이 걸려 있는 고가도로를 볼 수 있다. 난간조차 없이 허공에 세워진 이 고가도로는 40년째 방치돼 있다. 케이프타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을 시작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허락된 고임금 일자리는 없었다. 이에 따라 고가도로를 이용할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반면 스코틀랜드에는 1907년 건설된 싱어 철도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투자자, 기업가들이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역은 지금도 역할을 맡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도로 건설에도 많이 있다. 굿이어타이어 회사의 회장이던 프랭크 세이버링은 이사회와의 상의도 없이 도로 건설사업에 30만달러 제공을 약속했다. 달릴 도로가 있어야 타이어 판매가 늘어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성공적인 인프라의 핵심은 ‘무엇을 위해’ 인프라가 필요한지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드 인프라·소프트 인프라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2017년 말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레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인프

  • 키워드 시사경제

    추락하는 코인값…암호화폐 산업 '꽁꽁' 한겨울

    코로나19 사태 이후 후끈 달아올랐던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80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반년 만에 반토막 났다.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건으로 투자심리도 크게 악화됐다. 암호화폐업계에서는 “호황이 끝나고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가 찾아왔다”는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 크립토 윈터는 ‘암호화폐’와 ‘겨울’을 합친 말이다. 암호화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장기 약세장에 빠지면서 블록체인산업 전체가 위축되는 시기를 뜻한다. 주가·이익 뚝 … 허리띠 졸라맨 거래소국내외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일제히 ‘긴축 경영’에 나서는 분위기다.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올해 안에 인력을 세 배로 늘리겠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직원 4948명 중 약 1700명이 최근 1년 새 뽑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채용 속도를 늦추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거래소 제미니는 직원의 10%를 감원하기로 했고, 중동의 레인파이낸셜은 이미 수십 명을 해고했다.미국 중앙은행(Fed)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푼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의 자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매출의 사실상 전부를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이들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유다. 코인베이스의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급감했고, 주가는 역대 최저가로 떨어졌다. 국내 1위 업체 업비트도 1분기 매출이 28.6%, 영업이익은 46.9% 줄었다. 크립토 윈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한 차례 폭등했다가 주저앉

  • 경제 기타

    시장 주체인 가계·기업·정부 거래에는 경제법칙이 작동

    자급자족하는 사회에서는 시장이 필요없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시장을 통해 얻게 되므로 시장은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얻는 곳으로, 거래 대상은 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거래되기도 한다. 근래 들어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상품 또는 노동이 거래되는 것처럼 시장은 공간을 필수요소로 하지 않는다. 시장의 유형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에 따라 시장은 상품시장, 생산요소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네 가지 정도로 보통 분류될 수 있다. 상품시장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시장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상품시장은 눈에 보이는 상품인 재화(goods)가 거래되는 재화시장과 보이지 않는 상품인 서비스(service)가 거래되는 서비스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생산요소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고 자금이 많은 사람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시장은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달러와 같은 외국 화폐를 사고파는 외환시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시장이다. 경제주체와 수요·공급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인데 정부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므로 시장에는 가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계는 상품의 소비행위를 담당하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경제주체고,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가계로부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

  • 커버스토리

    명량·국제시장 등 1000만 관객 영화도 쏟아졌다.

    한국 영화 시장이 급성장하자 좋은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 제작자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적 스토리와 재미, 작품성을 버무린 영화가 쏟아져나온 겁니다. 개방 이전에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없지 않지만, 2006년 이후 1000만 관객과 수백만 관객을 끈 영화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한국 영화가 죽기는커녕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도전과 응전’이 나타난 것이죠. 한국 영화 시장이 커지자 할리우드 배우들이 작품을 들고 홍보하러 방한(訪韓)하기도 했습니다.1000만 관객이 든 최초의 작품은 2003년 개봉한 ‘실미도’입니다. 1100만 명이 봤습니다.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는 관객 11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왕의 남자’는 1200만 명을 돌파했죠. 2006년 ‘괴물’은 1300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해운대’ ‘도둑들’ ‘국가대표’ ‘과속스캔들’ ‘써니’ ‘최종병기 활’ ‘아저씨’ ‘명량’ ‘국제시장’ ‘베테랑’ ‘극한직업’ ‘광해-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 ‘암살’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이 최소 수백만 명, 대부분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중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그린 ‘명량’은 1700만 명 이상이, 6·25전쟁 피난민의 삶을 다룬 ‘국제시장’은 14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 디지털 이코노미

    '시장 창조 혁신'이 일자리 만들고 경제주체 역량 강화

    혁신은 발명과 다르다. ‘파괴적 혁신’의 아버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혁신은 어떤 조직이 노동, 자본, 원재료 그리고 정보를 한층 더 높은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정의하면서 과거에 없던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인 발명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지속적 혁신과 효율적 혁신혁신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그리고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그의 유작 《번영의 역설》을 통해 혁신을 지속적 혁신과 효율적 혁신 그리고 시장 창조 혁신으로 구분한다.지속적 혁신은 기존의 해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만족을 주기 위해 기존 제품의 향이나 색깔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혁신 노력은 분명 중요하지만, 소비자 시장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효율적 혁신은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존에 보유한 생산자원에서 최대한 많은 걸 뽑아낸다는 것이다. 해당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점점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질 때 효율성 혁신은 기업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문제는 효율적 혁신은 기업에 유리하지만, 기존 직원에겐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아웃소싱이 대표적이다. 아웃소싱의 강화는 공장이 문을 닫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부추긴다. 효율적 혁신이 그 자체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효율적 혁신은 현금 흐름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