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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자사고 유지 힘들어"…이대부고도 일반고 전환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이대부고·사진)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에서 자발적으로 자사고 취소를 신청한 11번째 사례다. 서울교육청은 이대부고가 올해 5월 30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이대부고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는다.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서울 내 자발적으로 자사고를 신청한 11번째 학교가 된다. 2012년 동양고, 2013년 용문고, 2016년 미림여고·우신고, 2019년 대성고, 2020년 경문고, 2022년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 2023년 장훈고가 일반고로 전환했다.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 자사고는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운영 환경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서울 16개 자사고의 입학 경쟁률은 1.34 대 1로 전년(1.45 대 1) 대비 낮아졌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총 25억원(교육부 15억원·교육청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영향도 있다. 기존 자사고의 장점은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대부고 역시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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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 부자에 매기는 종부세…세입자에게도 전가된다
“나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다.”종부세가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다. 2023년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니, 그 세금 나도 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종부세를 내고 있다. 종부세를 납부하고 싶다는 사람 중에 이미 종부세를 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어떻게 된 걸까.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면?일찌감치 시작된 폭염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치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소비자보다 아이스크림을 팔아 돈을 번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아이스크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은 2000원이고, 정부는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세금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제 아이스크림의 공급 곡선은 위쪽으로 500원만큼 이동한다. 즉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의 새로운 균형가격은 2300원이 됐다. 여기서 5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제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팔아서 버는 돈은 1800원으로 줄었다.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아이스크림 한 개에 500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기업이 버는 돈은 200원밖에 줄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300원은? 이 300원은 소비자가 부담했다. 2000원이던 아이스크림 가격이 세금 부과 후 2300원으로 올랐으니 소비자도 세금으로 300원을 낸 셈이다. 정부가 기업에 매긴 세금 500원 중 200원만 기업이 내고 300원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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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중앙은행 무용론'…왜 나오는 걸까?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먼저 손꼽힙니다. 선진 각국의 기준금리는 최근 1~2년 새 고공 행진을 끝내고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이른바 피벗(pivot, 금융정책의 전환)이란 흐름이죠. ‘세계의 은행’ 소리를 듣는 Fed가 여기에 동참하느냐 마느냐는 지구 반대편 한국 가정의 소비와 저축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그런데 금리인하와 관련된 Fed 입장은 모호하기만 하고, 듣기에 따라선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2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오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온도차가 느껴지는 평가를 했어요.올 초만 해도 Fed가 금리를 세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오는 9월 한 차례 정도만 금리를 내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Fed가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이럴 거면 Fed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無用論)까지 쏟아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4·5면에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중앙은행 최대 임무는 물가와 금융 안정민간에서 출발한 미국 Fed, 더욱 독립적미국 중앙은행(Fed)에 대한 이해를 늘리려면 먼저 중앙은행의 필요성과 태동 과정, Fed 설립의 특징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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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상속세로 불평등 해소?…투자·고용 감소 부작용 커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세 가지라고 한다. 대기업 집단(속칭 재벌)과 연예인, 건물주 걱정. 그중 대기업 집단 걱정을 으뜸으로 친다. 정말 그럴까. 작년 삼성 대주주 일가 세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2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아직도 6조원 넘는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넘겼다.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것이다. 이들뿐 아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팔고,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제 상속세는 극소수 부자뿐 아니라 나라 경제 차원에서 걱정해야 할 현안이 되고 있다. 상속세 없애면 일자리 늘어난다상속세 명분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다. 그러나 상속세가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보다는 소비·투자·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지난 2월 국제 출판 기업 와일리 블랙웰이 발행하는 학술지 <퍼시픽 이코노믹 리뷰>에 한국의 한 경제학자가 쓴 논문이 실렸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이 쓴 ‘가업 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이다. 라 원장은 논문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일자리가 0.13%, 총실질투자가 1.88%, 매출은 0.1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또 상속세 인하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의 소비와 저축을 늘려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미국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상속세를 폐지하면 10년간 일자리가 약 15만 개 생기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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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주주·이해관계자 만족시킬 최상의 해법은?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2025년 6월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수능모의평가 국어영역에서 수험생들에겐 생소할 수 있는 경영 관련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수능에서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이 종종 출제됐던 만큼 기출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개념을 확장해둘 필요가 있겠죠. 1인 1표와 1원 1표정치인이 국민을 대표해 정치하는 것과 기업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다르겠죠. 정치는 1인 1표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1표를 행사하죠. 기업은 다릅니다. 사유재산이기에 1원 1표입니다. 회사 지분을 가진 만큼 영향력을 갖습니다.지문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치조차도 결과적으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이 커질수록 의사결정권도 강력해집니다. 이러한 형태를 ‘과두제적 경영’이라고 지문은 설명했습니다.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실상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재벌 경영’이라도 하죠. 다만, 재벌이 소유하되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거죠. 하지만 완전히 분리하긴 어렵습니다. 소유자이기도 한 경영인이 기업을 독점해 운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지문에서는 기업 전략 수립, 과감한 투자, 신속한 위기 극복 등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기업가 정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엔 좋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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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무전공 노린다면…전공선택 제한·합격선 변화 살펴야
2025학년도 대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선발 증가로 꼽힌다. 최상위권뿐 아니라 모든 성적대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한양대)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무전공으로 4379명을 선발한다. 지난해보다 2123명 늘어났다.‘무전공제도’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 전공 탐색을 통해 전공을 정하는 제도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먼저 ‘완전한 자유전공’(유형1)이 있다. 이 유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의예, 간호, 사범계열, 예체능 학과 등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로 60명을 뽑는데, 이들은 2학년이 되면 총 43개 학과 중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한양대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 무전공학과를 선발한다. 다만 전공 선택 시에는 인문, 자연계열 구분 없이 정할 수 있다.두 번째는 지원한 계열이나 단과대학에 속하는 전공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유형2)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전공을 선택할 때 학과별 모집 정원의 1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사례가 많다”며 “유형2로 합격한 학생은 1학년 학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무전공 신설·증원은 첨단학과처럼 순수 증원이 아니다. 기존 모집 단위의 모집 정원 중 일부를 조정해서 마련한 정원이다. 성균관대는 2025학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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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광화문광장의 100m 국기 게양대, 어떻게 볼까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 강북 구도심 한가운데를 국가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도 참여하는 국가사업이다. 주체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델로 삼은 것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워싱턴 모뉴먼트’,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같은 곳이다. 역사와 문화, 국가적 상징, 한 시대의 가치를 모두 갖춘 장소에서 그런 의미를 종합하는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너무 커서 고도 제한이 있는 주변과 어울릴 것인지부터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다양하다. 국가 1번지 격의 공공장소에 세우려는 대형 국기 게양대, 세워볼 만한가 [찬성] 태극기 존중은 나라 사랑의 시작…10위 경제대국 상징물이자 관광상품태극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식민통치 때 독립운동부터 현대의 국제 체육행사까지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상징이다. 연간 2000만 명이 방문하는 국가의 상징적 공간에 국기의 숭고함을 극대화하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은 매사 진영 논리가 판치는 과도한 갈등 사회다. 정치적 분열을 넘어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다. 이런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단결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일은 구호나 몇 마디 정치적 수사로 이뤄지지 않는다. 가슴 뭉클한 감동의 공간이 그래서 필요하다.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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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장애인 길 안내 로봇…생활 속 로봇 시대 열린다
지난 6월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학이 개발한 로봇 안내견이 시각 장애인과 함께 걷고 있다. 안내 로봇은 장애물을 피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사용자의 말을 듣고 반응한다. 로봇 안내견은 올해 안에 시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