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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소비 줄고 물가는 하락…투자까지 위축 '악순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경제 개념입니다. 수능에 디플레이션 관련 지문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디플레이션, 좋은 거 아냐?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이죠. 흔히 인플레이션은 나쁘고 디플레이션은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경제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디플레이션은 사실 더 무서운 현상일 수도 있답니다.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도 투자나 생산을 줄이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해요. 단순히 가격이 하락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하락으로 인한 파생 효과가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수요와 공급을 먼저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미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당장 소비부터 줄일 겁니다. 소비 수요가 줄어요.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가 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여야겠죠. 생산을 줄이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떨어집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업이 늘어나고 임금은 더 이상 올려주기 어려워요. 그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떨어지면 또 소비를 줄입니다. 돌고 도는 악순환인 셈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는 나선형으로 경제가 침체한다고 합니다.일본이 1990년대 초부터 겪은 ‘잃어버린 20년’도 디플레이션 문제였답니다.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폭락하자 사람들은 소비를 급격히 줄였어요. 기업들도 투자하지 않고 긴축에 들어갔죠. 물가도 오르지
숫자로 읽는 세상
내신 5등급제 시행…시험 압박감 더 커졌다

육부가 과도한 내신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제도를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했지만, 시험 압박이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는 전국 고1 학생들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학교별로 첫 중간고사를 치르는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에 맞춰 올해 고1부터 내신 평가 체제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꿨다.기존 9등급제에서는 상위 4%가 1등급, 그 다음 7%(누적 11%)가 2등급을 받았는데, 5등급제에선 상위 10%가 1등급을 받게 됐다. 그 다음 24%(누적 34%)는 2등급, 32%(누적 66%)는 3등급, 24%(누적 90%)는 4등급, 10%(누적 100%)는 5등급을 받는다.표면상으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상위권 경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10% 안에 들기가 체감상 더 어려워 “상위 등급을 받지 못하면 수시 지원이 벌써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한 광역시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수학 문제를 실수로 2개 더 틀렸고 이번에 1등급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며 “이대로는 원하는 내신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이 시험 문항 오류를 지적하며 학교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약학 계열 수시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모든 내신 과목에서 1.0등급을 받아야만 1차 커트
커버스토리
주 4일 일하면 모두 행복해질까?

여야가 오는 6월 3일 치르는 조기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주 5일제 개편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은 줄이지 않되, 월~목요일 9시간씩 일하는 식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을 맞이하는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합니다. 몰아서 일하는 대신 몰아서 쉬자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주 4.5일제, 그다음은 4일제로 나아가겠다고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2월 국회 연설에서 밝혔습니다.근로일수 단축은 직장인의 일상을 바꾸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학교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수도 있는 거죠. 대선 본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 근로일수 단축이 국민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지금의 주 5일제는 2004년 대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했습니다. 주말을 온전히 이틀간 쉴 수 있게 돼 근로자의 여가 활동이 늘어나고, 소비지출 증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일수가 줄어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으로선 인건비 부담이 적잖이 커졌어요. 근로일수 단축이 근로시간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걱정입니다. 첨단기술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화두로 떠오른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지금은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이론을 통해 본 근로시간의 결정 과정, 우리나라의 주 5일제 도입의 전후, 노동생산성과의 관계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근로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내걸었지만기업 부담 늘리고, 고용 질 악화 부작용도일주일에 며칠을 일하고 며칠을 쉬느냐는 문제는 법률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사진으로 보는 세상
외국인 유학생들 "제 한글 손글씨 예쁘죠?"

지난 22일 오후 부산 사상구 동서대 외국어교육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글 손 글씨(쓰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상구가 4년째 운영하는 외국인 주민 문화예술 체험 활동 프로그램은 올해 관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의 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연합뉴스

숫자로 읽는 세상
인천 학생들도 '서울런'으로 공부한다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이 인천시와 협력해 수도권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앞서 협약을 맺은 충북도, 강원 평창군, 경기 김포시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서울런에 참여하게 됐다.서울시는 22일 인천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울런’을 인천시와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과 인천은 서울런을 매개로 교육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는 데 함께하게 됐다.‘서울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기간 중 추진한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2021년에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3만3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대학 진학뿐 아니라 진로 설정과 자기 계발 등의 콘텐츠도 학습할 수 있는 공공 교육서비스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서울런 참여 학생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이 중 서울 주요 11개 대학, 교대·사관학교·의약학 계열 등 특수목적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는 173명으로, 비율로는 전년 대비 41.8% 증가했다. 오 시장은 “서울런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공부 플랫폼을 넘어 인생을 바꾸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인천시에 서울런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천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런을 도입·운영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에 나설
경제 기타
정부의 첨단기술 드라이브는 언제나 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정부의 AI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전 국민은 무료로 ‘한국형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25년 4월15일 자 한국경제신문-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14일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찾아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른 후보들도 제각각 100조, 200조 등 숫자를 내놓으며 AI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AI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는 요즘 정부가 나서 AI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 얼핏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투자 확대가 무조건, 언제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투자가 커질수록 민간의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경제학에서 구축효과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때, 그로 인해 민간 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정부가 산업 육성이나 경기 부양, 복지 확대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금시장(대부자금시장)에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히 기업 등 민간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지요.이처럼 자금의 공급이 제한되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들은 투자 비용이 증가해 그만큼 투자를 줄이게 되지요.
숫자로 읽는 세상
시장은 '셀 USA' 행렬…美 달러·국채 동반 추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월 때리기’로 금융시장에서 ‘셀 USA’가 가속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을 향한 공격으로 Fed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미 달러 가치와 국채가격이 폭락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달러가 위험자산처럼 움직이면서 미국의 금융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21일(현지 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한때 97.9까지 떨어지며 2022년 3월 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 대신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엔화 환율은 이날 장중 달러당 139.93엔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30엔대로 내려섰다. 닛케이는 “작년 9월 기록한 달러당 139.58엔 수준보다 환율이 더 내려가면 엔화 강세에 한층 박차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스티븐 그레이 그레이밸류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달러 표시 자산에서 나타난 자금 이탈은 미국의 정책 결정이 점점 더 변덕스러워지고 있다는 전반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는 지난 수십 년과 달리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미 국채 가격도 하락(국채 금리 상승)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08%포인트 넘게 올라 연 4.4%대로 치솟았고, 30년 만기는 0.1%포인트 이상 상승해 연 4.916%까지 뛰었다. 고토 유지로 노무라증권 외환전략가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 시장에서 채권이 매도되고 통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은 드문 일”이라고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선거 때마다 이슈…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하나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금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논의는 2000년대 초반 행정수도 이전 논쟁에서 시작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의 단순히 물리적 공간 이동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과 수도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라는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기되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단순한 정치적 공약이나 정책적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실질적 효과와 헌법적·정치적 한계, 막대한 이전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냉정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찬성] 국가 균형 발전의 계기 될 것…행정 효율성 높이는 데 필수세종 완전 이전의 가장 큰 명분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다. 인구, 산업, 자본,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청년 유출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만의 발전이 아니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행정 효율을 위해서도 필수 과제다. 현재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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