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세금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당한가

    민주사회에서 선거 때면 온갖 좋은 말과 장밋빛 공약이 넘친다. 그 사이로 선동도 있고 포퓰리즘 공약도 있다. 논란이 되는 공약일수록 인기영합적 요소가 강한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이 있을 때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남발되는 선심공약은 때로 한국에서 더 심하기도 하다. 해주겠다는 것도 많다. 대머리 모발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거나 군복무 병사의 월급을 한꺼번에 2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그런 사례다. 막대한 비용,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말이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 외에 돈을 준다는 공약도 그와 다르지 않다. 공공 분야가 아닌 민간의 비정규직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임금 보전(補塡)액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는 타당한가. [찬성] 고용시장 양극화 갈수록 심화…저임금 비정규직 지원 늘려야개인의 직업에 기반한 현대사회에서 직장 등지의 고용 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 직장의 최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과 각종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과 직업의 안정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생긴다. 이런 격차는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적 신분화로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선언하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만 정부가 강행했을 뿐 민간 영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개별 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적지 않았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강제화할 법적 근거가 없기도 했다.민간이든 공공이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메타·애플·아마존 주주 되는 법 어렵지 않아요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 주식만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식투자에는 국적이 없어요. 미국, 일본, 중국, 유로존 등 세계 다양한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업의 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이 매력적인 이유자본주의 시대에 기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현대 국가의 국력은 한 나라가 보유한 군함의 수가 아니라 세계에 내세울 만한 기업이 몇 개 있느냐로 가늠해야 한다”는 말도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70조달러입니다. 그중 미국 기업이 약 30조달러로 세계 시총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9.18%), 일본(7.68%), 홍콩(5.54%), 프랑스(3.43%)까지 합쳐도 역부족인 압도적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은 1조4137억달러로 2.05%에 해당합니다.우리가 해외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시장에는 투자 기회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박스피(코스피+박스권의 합성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 주가지수 대비 낮습니다. 지난 30년간(1991~2021년) 코스피지수는 610.92포인트에서 2977.65포인트로 4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는 12.5배, 나스닥지수는 24배 올랐거든요. 수출기업 비중이 높다 보니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여러 요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정보 획득 어렵고 거래제도 달라 신경 써야예전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해외주식에

  • 키워드 시사경제

    저커버그의 1표는 개미의 10표…경영권 안정 비결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차등의결권 도입이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차등의결권 관련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논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소액주주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몇몇 강경파 의원의 반대 탓이었다. 벤처업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민주주의 선거가 ‘1인 1표’를 핵심으로 한다면, 기업의 의결권은 ‘1주 1표’가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해외에선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해 줄 목적으로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이 차등의결권이다. ‘1주 1표’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SNS 기업 메타(옛 페이스북)를 예로 들어보자. 저커버그가 보유한 주식은 일반 주주보다 10배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희귀템’이다. 그의 지분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58%를 쥐고 있다. 이런저런 구설에 휘말려 바람 잘 날 없던 메타인데도, 저커버그가 창업자이자 CEO로서 장기 재임하고 있는 배경이다.쿠팡은 차등의결권에 매력을 느껴 한국 대신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업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1주는 다른 주식 29주에 맞먹는 의결권을 가진다. 차등의결권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황금주다. 딱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초강력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차등의결권은 회사의 리더십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데 도움을 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디지털 이코노미

    빚도 성장기반이지만…기술 발전따라 새 전략 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입한다. ‘레버리지’라 불리는 전략으로 빚을 내어 자산을 매입하면 더 큰 수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 자산이 주식이든 주택이든 예술품이든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치를 높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증가해 대출금 상환은 쉬워지고,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 부채가 부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방식이다. 기술의 발전과 디플레이션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다. 30년 전 무선전화 가격은 오늘날의 노트북 가격만큼 비쌌고, 성능도 보잘것없었다. 10시간가량 충전해야 겨우 30분 남짓 사용할 수 있었다. 통화요금 역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 휴대폰은 더 저렴해지고 강력해졌다. 휴대폰은 통화는 물론 카메라, 손전등, 지도, 달력, 결제수단 등 수백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무료다. 기술 발전으로 가격 대비 큰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기술산업 전체로 시야를 넓혀도 비슷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등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거나 지속적인 저가 정책 또는 같은 가격이라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기술 발전으로 더 적은 돈을 내고 더 많은 것을 받는 셈이다. 부채로 유지되는 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 배경에는 신용거래와 부채 증가라는 현상이 존재한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금

  • 시네마노믹스

    '명문대 입학 = 좋은 일자리'는 기대효용의 함정…카르페 디엠 ! 수능이 인생의 성적표는 아니다

    “장미꽃 봉오리를 따려면 지금. 시간은 말없이 흐르고, 오늘 활짝 핀 꽃송이도 내일 질 것이다. 이런 감정을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한다. 현재를 즐기라는 뜻이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여기 사진 속 60년 전 이 학교를 다닌 선배들의 얼굴이 있다. 희망찬 눈빛, 웃음 모두 여러분과 같지. 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소년 시절의 꿈을 한평생 마음껏 펼쳐본 사람이 이 중 몇 명이나 될까?”‘카르페 디엠’으로 잘 알려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1950년대 미국의 보수적인 교육제도를 대표하는 웰튼 아카데미에 영어 선생 존 키팅(故 로빈 윌리엄스 분)이 부임하며 시작된다. 자율성이 억압됐던 학생들이 키팅 선생의 가르침과 시를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영화감독 톰 슐만이 실제 모교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확률 낮아도 효용 크면 ‘베팅’영화의 배경인 웰튼 아카데미는 미국 최고의 명문 학교다. ‘아이비리그 진학률 75%’가 가장 큰 자랑이다. 이곳의 모든 수업과 규칙은 입시 위주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인기가 많다. 영화의 시작인 웰튼의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친다.웰튼의 최고 모범생 닐 페리(로버트 숀 레오나드 분)와 친구들, 부모의 성화로 전학 온 토드 앤더슨(에단 호크 분)까지. 2학년이 된 16살 소년들에게 이곳은 ‘헬(hell·지옥)튼’이다. 첫날부터 수업을 빼곡히 듣고 스터디 그룹을 짜 공부를 해야 한다. 동아리와 학생회 등 과외 활동은 교장이 지정한다.낯선 풍경은 아니다. 한국도 뒤지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

  • 커버스토리

    '변신 귀재' 바이러스 vs '방어 천재' 인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vaccine)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간단하게 알아야 하고, 바이러스와 다양한 생명체 간에 벌어지는 군비 경쟁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선천면역, 후천면역 그리고 공생우리 몸은 복잡한 면역체계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은 생명체를 끊임없이 공격했고, 생명체들은 거기에 맞춰 다양한 면역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런 공격과 방어를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은 경쟁하느니 차라리 공생하자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정착하기도 했답니다.우리 몸이 외부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면 두 가지로 대응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선천(inmate)면역 시스템이 1차 방어 무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오면 코는 코점막(상피세포), 점액질, 대식세포 등으로 저지합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거죠. 마스크가 도움이 되죠. 이 단계에서 방어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천면역이 무너져 바이러스가 기관지와 폐로 넘어가면 후천(adaptive)면역 시스템이 2차 방어를 선포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동반되죠. 우리 몸의 B세포들이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T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습니다. 바이러스 변이와 백신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신의 귀재이죠. 바이러스가 정복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려고 인간이 자원을 투입하면, 바이러스는 그 사이 변신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약사들은 백신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 백신을 못

  • 키워드 시사경제

    1월 효과 연초에 주가가 오르는 현상…올해는 어떨까

    “올해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지.”새해 첫날이면 많은 사람이 남다른 각오를 되새기며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맨다. 주식 시장에는 ‘1월 효과(January effect)’라는 말이 있다.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론이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더라’는 일종의 속설이다. 그럼에도 연초만 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곤 한다. 이 용어는 1942년 미국 뉴욕의 투자가 시드니 워텔이 시카고비즈니스 저널에 쓴 기고문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캘린더 효과’의 대표 사례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코스피지수는 1월에 일곱 번, 코스닥지수는 여덟 번 상승했다.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세금 문제로부터 원인을 찾는다. 연말을 기준으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주식을 처분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해가 바뀌면 다시 사들이려는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신년 증시와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을 배경으로 든다. 기관들이 자금을 연초에 적극 집행하는 데다 개인들이 연말 보너스를 들고 투자에 뛰어들기 때문이라는 해석 등도 있다.증시가 일정한 계절성을 띠고 움직이는 현상을 ‘캘린더 효과(calendar effect)’라고 한다. 1월 효과는 캘린더 효과의 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 6~7월께 나타나는 여름 급등장은 ‘서머 랠리’라고 부른다.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발생하는 강세장은 ‘산타 랠리&r

  • 커버스토리

    메타버스·암호화폐…미래기술의 세계로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메타버스》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썼군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을 정도로 메타버스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기술 발달로 인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타버스김상균 강원대 교수가 쓴 메타버스 입문서입니다. 메타버스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죠.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를 뜻하는 ‘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universe’가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가상 세계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이 만든 세상입니다. 포켓몬 잡기 같은 증강현실, 페이스북 같은 라이프로깅, 숙소 예약이나 음식 배달 같은 거울세계, 온라인게임 같은 가상세계가 결합된 세상입니다. 필독을 권합니다. ▷기억전달자미국 청소년 문학상인 뉴베리상을 받은 과학소설(SF)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를 그립니다. 주인공은 열두 살이 되는 조너스입니다. 배경은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열두 살이 되면 위원회가 아이들의 직위를 정해줍니다. 주인공 조너스에게 내려진 직위는 ‘기억 보유자’. 고통, 아픔, 상실감 같은 기억을 갖게 되면서 10대인 조너스는 변하게 됩니다. ▷FACTFULNESS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만 원서로 읽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실(fact)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10가지 인간 본능을 지적합니다. 부정본능, 공포본능, 일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