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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재건축 한강뷰에 임대주택 배치, 자율성 보장해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등 주거 단지에 분양과 임대 물량을 함께 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2년 4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소셜믹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과 임대주택 배치를 놓고 갈등이 잇따르자 ‘원칙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오 시장은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용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하게 배치하는 큰 원칙은 불변이지만, 한강 인접 동에 임대주택을 안 넣겠다고 하는 경우 임대 물량 증가나 추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배치에 재량권을 더 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건축 임대주택 배치 자율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임대주택 한강뷰 배정 때 수익성 악화…일종의 역차별에 조합원 재산권 침해 재건축 단지에서 소셜믹스 정책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다. 서울시가 임대 물량이라고 ‘한강 전망’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의 설계안을 보류했다. 한강 변에 있는 동과 고층에도 임대주택이 될 수 있는 소형 평형을 넣으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이 유연 대응을 지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한강이 보이
경제 기타
환율은 각국 물가상승률의 차이를 반영하죠

지난주 외환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발생하면 환율도 변동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보다 근본적인 환율의 결정 원리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국가 간 대외거래를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한 것처럼 환율의 결정 원리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눠볼 수 있다. 그중 이번 주에는 경상거래가 환율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을 바탕으로 경상거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상품이라면 국내의 모든 시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현실에서는 운송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법칙은 구매력평가설로 환율의 결정 원리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정이다. 현실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법칙과 매우 어긋나게 거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동일한 상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저렴한 곳에서 물건을 구입해 비싸게 판매되는 곳에서 되파는 거래가 일어난다. 이러한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한다. 차익거래로 수요가 늘어 저렴한 곳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비싼 곳의 상품가격은 하락해 결국 모든 곳에서 유사한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 만약 판매시장이 완전경쟁적이며 상품을 생산하는 재료비 이외에 운송비와 같은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완벽한 일물일가
커버스토리
생글 20주년 900호 발간…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개인의 풍요로운 생활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법, 투자와 수익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갖고 있으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죠. 케네스 볼딩 전 미국경제학회(AEA) 회장은 “경제학 지식이 엘리트 집단에 한정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경제학 지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청소년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만드는 한경 경제교육연구소가 이달 창립 20주년을 맞았고, 오늘은 생글생글 900호를 발행했습니다. 20년 전 연구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자유시장경제 지킴이’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년을 맞은 생글생글은 ‘고교생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으로 평가받으며, 최고의 청소년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연구소는 경제교육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이해력 검증 시험인 테샛(TESAT)을 2008년에 도입해 국가 공인 시험으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총 97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검정시험인 AICE(에이스, AI Certificate for Everyone)를 한경이 주관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2022년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생글생글’을 창간해 생글은 전 연령대에 걸친 NIE(신문 활용 교육) 매체가 됐습니다. 한경이 명실상부한 경제교육의 메카가 된 것은 모두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전국 중·고교 1300여 곳 생글생글 구독 중"경제 등 이슈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어요"한국경제신문은 2005년 경제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생글생
사진으로 보는 세상
광화문 찾은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정원’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운 22개 참전국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이다. 이번 캠프에는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45명을 포함해 국내외 대학생 등 13개국 130명이 참가했다. 뉴스1

경제 기타
배당·자사주소각이 대표적 주주친화 정책이죠

주주환원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 나오기 딱 좋은 경제 개념입니다.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용도 수능 문제로 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요즘 뉴스를 보면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 들으면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해요.‘주주환원’은 말 그대로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그걸 다 쌓아두지 말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일부를 나눠주자는 거죠. 주주는 그 회사를 믿고 돈을 넣은 사람이니까요.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고요.주주환원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주가 보유량에 따라 배당해 현금이나 주식을 주는 방식이 있고, 주가 자체가 오르도록 해 시세차익을 주주에게 안겨주는 방식이 있겠죠.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추가 주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주는 지난해 1446원의 배당을 받았어요. 주당 6만원에 100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600만원을 투자하고 1년 배당금으로 세금 적용 전 기준 2.41%의 배당 수익률을 올렸단 뜻입니다.두 번째는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들여요.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 매수 수요가 더 높아지며 가격을 방어할 수 있죠. 그렇게 사들인 주식을 소각, 즉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겠죠.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주주환원을 제대로
숫자로 읽는 세상
"내년 예산 700조 넘는다" 국채 내다파는 투자자들

국고채 금리가 최근 한 달 새 큰 폭으로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파악됐다. 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이런 확장 기조의 재정 정책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86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연 2.891%에 비해 0.024%포인트 하락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연 2.907%까지 상승하며 곧 연 3.0%를 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이날 금리는 소폭 내렸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선 크게 높아진 상태다. 지난 4월 말 10년 만기 금리는 연 2.563%였다. 이날 금리 수준은 이에 비해 0.3%포인트 이상 높고, 지난해 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다.채권금리가 오른 것은 수급 문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새 정부가 20조~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예고함에 따라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올랐다는 것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추경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 2.85% 수준의 10년 만기 금리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현재 1차 추경까지 확정된 올해 국채 발행량은 약 207조원이다. 이미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2차 추경이 35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경우 국채 발행량은 242조원으로 늘어난다.채권 금리는 내년에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키워드 시사경제
대통령이 바뀌면 증시는 달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한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코스피지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110포인트 넘게 급등하며 단숨에 2600대에서 2800대가 됐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 11일에는 29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주주 권익 강화와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형적인 ‘허니문 랠리(honeymoon rally)’를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왜 허니문 랠리라고 할까자산 시장이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는 현상을 ‘랠리’라고 한다. 자동차 경주, 테니스, 배구 등에서 벌어지는 난타전을 뜻하는 스포츠 용어인데 경제 용어로 의미가 확장됐다. 6~7월께 나타나는 여름철 상승장은 ‘서머 랠리’, 12월 말에 관찰되는 강세장은 ‘산타 랠리’라고 부른다. 하락 국면이던 증시가 반짝 상승하면 인디언 서머에 빗대 ‘인디언 랠리’라고 한다.허니문 랠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선거 과정에서 고조된 정치·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를 살릴 여러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주가 강세를 견인하는 것이다. 어느 대통령이든 취임 초반에는 지지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를 신혼부부에 비유해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했다.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아홉 차례 대선에서 선거일 한 달 후 주가가 오른 경우는 여섯 번이었다. 코스피지수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13대 대선으로, 선거 후에 한 달간 주가가 24.1% 급등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뽑힌 2017년 19대(3.1%), 윤석열 전 대통
경제 기타
한국상품 수출 늘면 달러공급↑, 균형환율↓

이번 주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지난주 환율은 두 나라의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이며,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 화폐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나라 화폐가 거래되면서 무수히 많은 환율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봐도 유럽, 영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 세계 여러 나라 화폐가 교환되고 그에 대한 환율이 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가장 중요한 환율은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환율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면 달러에 대한 환율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원화에 대한 달러의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사실 외환시장의 작동과 외환시장의 가격인 환율의 결정 과정은 앞서 이미 배운 상품시장이나 요소시장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다.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외환시장과 환율다른 나라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취득하려면 대부분 달러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상품이나 자산을 사들이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상품이나 자산을 사들이려 하면 우리나라 화폐가 필요하므로 원화를 사기 위해 우리나라에 달러를 공급한다. 이처럼 달러의 수요와 공급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상품이나 자산의 이동과 관련해 발생한다.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환시장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고 여기서 환율이 결정된다.달러의 수요와 공급왼쪽의 그래프는 외환시장의 작동을 보여준다. 그래프의 수평축은 달러 거래량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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