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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추경의 두 얼굴, 경제 응급처치 vs 미래 부담…선제적 대응 필요하지만 자주 하면 '폭탄'돼요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짭니다. 한 해 동안 국가 재정의 뼈대가 되는데요, 이를 ‘본예산’이라고 해요. 재정 당국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도 준비해놓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긴급하고 중대한 일이 생겨 예비비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씀씀이를 변경하죠. 이렇게 추가로 투입하는 비상 자금을 추가경정예산(追加更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줄여서 ‘추경’이라고 해요.각 부처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추경안을 짭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마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의결되는데요, 예산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이후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경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게 됩니다. 단일예산 원칙 깨는 예외우리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은 단일예산입니다.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예산서, 즉 본예산 안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죠. 정부가 예산서를 여러 개로 쪼개놓으면 전체 나라 살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장부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겁니다.하지만 추경은 예외입니다. 본예산이 이미 확정돼 실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출을 위해 추경이라는 예산서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1차, 2차 추경을 한다면 그해의 예산서는 2개, 3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듬해 정부가 예산
경제 기타
가성비 찾지 말라고요?…'착한 가격'의 배신..!(⊙_⊙) [경제야 놀자]

“대기 줄이 길어요.” 맛집 리뷰에 올라온 글이 아닌 주유소 방문 후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한 탓에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진다. 정부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최고가격제, 즉 가격상한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균형가격이 뭔가 공정해 보이지 않을 때 정부가 손쉽게 꺼내 드는 수단이다. 그러나 가격상한제는 종종 뜻하지 않은 결말을 맞곤 했다. 고대 로마부터 대한민국까지고대 로마제국의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했다. 기독교뿐 아니라 물가에도 단호했다. 전쟁과 토목 공사, 관료 기구 확대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돈을 찍었는데, 그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오르자 서기 301년 가격통제칙령을 발표했다.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어기는 상인은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였다.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혁명으로 집권한 로베스피에르는 우유와 곡물, 고기, 가죽, 종이 등에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휘발유, 육류, 의복 등을 대상으로 배급제를 도입했다. 생필품 배급제와 함께 시행한 뉴욕시의 건물 임대료 규제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71년 8월 “미국 전역의 모든 가격과 임금을 90일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얼마 뒤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3년 6월 석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2년 마스크와 자가 진단 키트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가격상한제 효과와 부작용가격상한제는 가격을 즉각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함께 자리한 '소나무 숲 속 봄과 가을'

지난 20일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소나무 숲에서 시민들이 대형 화면으로 표현된 미디어아트를 감상하고 있다. 때는 봄이지만 화면 속 풍경은 단풍이 물든 가을이다. 잠간이나마 시간의 철학적 의미를 생각케 하는 장면이다. 연합뉴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영유아 사교육 열풍' 차단해야 할까

정부가 이른바 ‘4세·7세 고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 ‘아동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상대로 한 사설 학원의 ‘지식 주입형 교습행위’(인지교습)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넘는 인지교습을 막는다.강압적 인지교습에 초점을 맞춘 유치원 교육을 놀이 중심 교습으로 바꿔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지교습과 놀이 중심 교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교육 시장에 개입하는 건 자유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찬성] 창의적 두뇌 발달이 중요한 시기…도가 넘는 조기 경쟁 심화시켜 교육부가 손보려는 영유아 학습의 유해교습 행위는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이다. 비교·서열화란 말 그대로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력을 서로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것이다. 영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친 인지 감성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여서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습 행위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이 크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워크북 등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인지교습의 예시

경제 기타
이번 수능 비문학에 나올지도 몰라요👀 1등급 가르는 'MLCC'의 비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수험생을 긴장시키는 단골손님은 ‘첨단 기술’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의 ‘반도체와 논리 회로’ 지문이나 ‘전력 수송의 원리’를 다룬 지문처럼 보이지 않는 미세 공정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제는 늘 1등급을 가르는 결정적 한 방이 되곤 하죠.최근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어요. AI 기술은 많은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엔 숨은 주인공이 있어요. ‘전자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입니다. AI 시대를 돌아가게 만드는 MLCC는 어떤 것일까요?스마트폰 하나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모래알보다 작은 부품이 수천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품이 바로 MLCC입니다. 전기는 물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너무 안 오면 가뭄이 들듯, 전자기기 내부에서도 전기가 갑자기 많이 흐르거나 끊기면 정밀한 반도체칩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MLCC는 이때 ‘댐’ 역할을 합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올 때는 저장해두었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는 내보내며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죠. 또한 전자기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해 깨끗한 신호만 흐르도록 돕는 신호등 역할도 수행합니다.많은 양의 전기를 담아두면서 안정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흐르도록 하는 게 MLCC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는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MLCC의 이름에 들어 있는 적층(Multi-Layer)이라는 단어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정전용량)을 키우려면 전기가 저장되는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점점 얇아지고 작아지는데, 부품을 반대로 키울 수는
커버스토리
"내 인스타, 국가가 압수한다고?" 📱청소년 SNS 금지법, 보호일까 감시일까요 [커버스토리]

지금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가려져 있지만, 뜨거운 논쟁을 예고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규제하고, 한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 초 국회에서 관련 규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게 계기였죠.청소년 SNS 금지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유럽 국가들도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호주처럼 ‘법적 차단’을 시도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만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총리가 나서 금지 결정을 밝혔고, 영국은 호주 모델을 본뜬 규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세계 각국이 이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호주 사례가 촉매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나 가정 내 단속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SNS가 단순 중독을 넘어 청소년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청소년 SNS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3%는 “청소년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경제 기타
"중고차 뽑았는데 호구 당했어요(⊙_⊙)" (feat. 정보 비대칭성)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국내 대형 캐피털업체의 자동차 담보대출이 2년 새 150% 넘게 증가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차 담보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2026년 4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제한했더니 오히려 자동차 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비교적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가 덜한 대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이동한 풍선효과를 보여줍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고금리의 늪과 차량 경매라는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그렇다면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 자유로운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경제학의 가장 기초적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고, 생산자는 공급을 늘립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시장 참여자에게 최적의 수요·공급량이 얼마인지 신호를 보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곳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대왕마마, 시원하시죠?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세종대왕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광장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원형을 잘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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