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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지 3년 2개월 만에 ‘피벗’을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항을 고려했죠. 왜 그런 것일까요?기준금리가 만병통치약일까?지난 8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했죠.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달랐지요. 하반기 경기가 불투명하기에 경기 부양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길 바랐죠.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다양한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와 기업은 빚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죠. 반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빚 부담이 늘어 금융 불안이 심화하지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물가안정·경기부양·금융안정 모두 얻을 수 없는 ‘통화 트릴레마’에 직면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도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기준금리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죠.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통화정책만이 아니라 재정정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

스도쿠 여행 (871)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neck and neck'

Blackpink Ros's single APT. has debuted at No. 8 on the Billboard Hot 100. With the title, a collaboration with American singer and songwriter Bruno Mars, Ros became the first female K-pop artist and the fifth K-pop singer to reach the top 10 of the weekly chart after BTS and Psy.Last year, Jimin and Jungkook of the boy group BTS joined the top 10 of the Billboard Hot 100, with their solo singles Like Crazy and Seven, respectively.Ros’s APT. is neck-and-neck with Billie Eilish's Birds of a Feather (ranked third) and Sabrina Carpenter's Espresso (ranked fifth) on the charts. It nudged out Taste, another title from Carpenter, in ninth place.Pop music critics said Ros’s successful solo debut demonstrated K-pop's ascent to become a mainstream music genre beyond a fandom-based culture.블랙핑크의 로제가 ‘아파트(APT.)’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인 ‘핫 100’에 8위로 데뷔했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로 로제는 K팝 여성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주간 차트 10위권에 진입했다. K팝 가수로는 다섯 번째다.작년 BTS 지민과 정국은 싱글 ‘Like Crazy’와 ‘Seven’으로 빌보드 핫 100에 각각 10위권에 올랐다.‘아파트’는 빌리 아일리시의 ‘버즈 오브 어 페더(Birds of a Feather)’(3위),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Espresso)’(5위) 등 쟁쟁한 노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카펜터의 또 다른 곡 ‘테이스트(Taste)’(9위)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대중음악 평론가들은 로제의 성공적 솔로 데뷔가 K팝이 팬덤 중심의 문화를 넘어 주류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해설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노래 ‘아파트(APT.)’가 연일 화제입니다. 지난 10월 1

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고교 무상교육이 이슈로 떠올랐다. 정확히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논란이다. 지금은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낸다.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9439억원이었다. 이 돈은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쓰인다. 문제는 정부에 예산 지원 의무를 지운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법률 효력 상실)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도교육청은 물론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비를 기존처럼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찬성] 교육청 힘만으론 감당 못 해…국가도 무상교육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는 건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 힘만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교육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 중 80%가량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출 측면에선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늘봄학교, 인

생존 본능의 힘…난민촌에서 1000년 해상 제국으로

흔히 베네치아 본섬을 두고 손모아장갑이 맞물린 형태라고 한다. 항공사진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 오른쪽을 장갑이라 하고 왼쪽을 새라고 치자. 마치 날아오르는 새의 몸통을 누군가의 손이 움켜쥐고 있는 듯한 형태인데, 여기에 역사 지식이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한때 백조였지만 주저앉은 도시, 베네치아의 일대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알고 보니 백조였다는 동화가 있다. 베네치아가 딱 그랬다. 실은 오리만도 못한 존재가 베네치아였다.베네치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경작도 파종도 수확도 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베네치아는 애초에 도시가 들어설 지형이 아니었다. 섬 몇 개 떠 있는 습지대에 문명을 세우려는 사람은 없다. 먹을 거라고는 생선이 전부고, 식수는 빗물뿐이다.자연의 호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된 이 도시가 천년 해상 제국으로 굴기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 도시의 연대기를 알의 시대와 오리의 시대 그리고 백조의 시대로 나눠보자. 먼저 알의 시기다. 402년 고트족이 이탈리아 북부로 침입해 들어왔을 때 북동부 베네토 지역 사람들이 근처 석호(潟湖)로 피란을 떠난다. 452년에는 훈족의 아틸라가 이탈리아를 침공한다. 고대 로마지역 피란민 중 일부가 또 석호로 도망을 쳤다. 568년에는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석호에 또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니까 초기 베네치아는 난민촌이었던 셈이다.전란이 끝나자 고향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본토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만 베네치아

비자 없이 중국 여행한다…韓·中 수교이후 처음

내년 말까지 중국을 여행할 때 비자 없이도 최대 15일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中, 한국에 첫 허용…내년 말까지 시행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는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다. 이날 발표로 한국 등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중국행 여행 수요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 동남아와 더불어 해외 여행객 비중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한국관광공사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435만 명을 기록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중국 비자는 저렴한 일회용(단수) 단체 비자라 해도 발급에 일주일 안팎의 시간과 6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 만큼 중국 여행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업계는 특히 중국 여행에

제동 걸린 코치·베르사체 M&A…'수요독점' 판단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태피스트리가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 났다.-2024년 10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연방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를 보유한 기업 태피스트리의 동종 업계 인수합병(M&A) 시도를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막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합병 기업이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이에 태피스트리 측은 명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유럽의 고가 상표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59%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정부의 반독점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세계 각국은 특정 기업이 M&A 등을 통해 시장 내 독과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내 독과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독점정책’이라 합니다.반독점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의 폐해를

킬러문항 구분이 합격 관건…반복 풀이 필수

2025학년도 논술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약술형 논술의 정착 및 확대라고 볼 수 있다. 1012명을 약술형 논술로 선발하는 가천대를 비롯해 13개 대학에서 총 3342명을 선발하는 등 2025학년도 논술에서 약술형 논술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약술형 논술을 대표하는 가천대의 경우 자연계열 기준으로 수학 9문항이 출제되는데 이 중 7문항 정도가 평균 합격선이다. 따라서 2~3문항의 킬러 문항을 제외한 평이한 문항을 확실히 맞힌다면 합격이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짧은 시험 시간을 고려할 때 합격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반복된 풀이 훈련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