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체험학습 사고 책임, 교사에게만 물을 건가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분위기에서 교사들은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 결과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가 사라진다.

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솔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교사들 사이에선 수학여행 포비아, 즉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는 학창 시절의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 순간이자 교실 밖 세상을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교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하다.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 위험에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더구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분위기에서 교사들은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 결과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가 사라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현장 체험학습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려면 교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사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그 책임을 전적으로 교사와 학교에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한편, 학부모와 학교, 교육 당국이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은혜 생글기자 (대전신일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