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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전세사기 피해 보상기준 까다로워…추가 대책 필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집값이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기범도 적지 않아 피해가 크다.전세 사기는 예방은 물론 피해 복구도 어렵다. 세입자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부실 여부나 집주인의 신용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오랜 시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고, 끝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뒤에도 피해자들은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많이 들고, 보상 기준이 까다로워 구제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좀 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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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 전쟁의 성격
인류 역사를 가장 파괴적으로, 가장 깊게 흔들어놓는 것이 전쟁이다. 과거의 전쟁은 영토 확장, 권력 유지, 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역사 속 전쟁은 주로 영토 확장과 자원 확보가 목적이었다. 고대 로마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몽골제국은 유라시아 전역을 지배하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20세기 초에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적 경쟁과 군비 확장, 복잡한 동맹 체제가 맞물려 발생한 전쟁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은 더욱 참혹해졌다. 기계화된 무기, 전차, 항공기, 화학무기가 동원된 후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전쟁은 이데올로기 갈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충돌했고, 이후 이어진 냉전 시대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규모 학살, 원자폭탄 투하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현대 전쟁의 성격은 더 복잡해졌다.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이념과 종교 갈등까지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전쟁은 영토, 민족, 종교, 정치적 대립이 중첩된 결과다. 이러한 현대 전쟁의 특성은 우리 안보에도 복잡한 과제를 던져준다. 얼핏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먼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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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 3가지 이유
가을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에게는 이런 말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가을 하면 핼러윈을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독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지는 만큼 청소년의 문해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청소년이 점점 독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다.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이 발전해 짧고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긴 글을 읽는 기회가 줄었고 자연스레 책을 읽는 시간도 감소했다.둘째, 흥미 부족이다. 청소년 권장 도서 중에는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기에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많다. 부모나 선생님이 아무리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책을 읽는 것이 재미없으면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끝으로 읽기 능력 부족이다. 책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어려운 단어가 많거나 문장이 길고 복잡한 책이라면 더욱 그렇다.지금처럼 청소년의 독서량이 줄어들면 언젠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조차 사라질지 모른다. 디지털과 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독서는 중요하다. 사고력과 창의력의 바탕은 독서이기 때문이다. 짧은 글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조금씩 길고 어려운 글도 접하며 다양한 책을 읽도록 노력해보자.방은혜 생글기자(대전신일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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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지방 소멸 위기 해법은 지자체와 기업 협력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런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방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내가 사는 대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 있다.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의 임대료 인상을 놓고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갈등을 빚었다. 최근 양측이 합의해 재계약하고 성심당은 앞으로 5년간 더 대전역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성심당과 코레일유통이 합의에 이른 것은 지역 경제를 위해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심당이 유명해지면서 대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성심당 빵을 사기 위해 대전에 오는 관광객도 늘어났다. 이에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성심당 등 유명 빵집이 참여하는 축제를 열고 성심당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을 관광지로 개발했다.지방 소멸 시대에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면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난 인구가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와 기업이 힘을 합쳐 협력할 때 지방 소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김아연 생글기자(대전신일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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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조기 정착 필요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도록 한 기기다. 운전석 스티어링 휠 아래에 설치된 장치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연평균 232명이 사망한다. 재범률도 40%가 넘는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선 이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시행 중이며,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제도가 정착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치 구입과 설치 비용이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비싼 데다 운전자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워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운전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년에 두 번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다.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제도적 준비와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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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美 정부가 비밀리에 관리"…또 등장한 UFO 논란
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최근 “미확인비행물체(UFO)는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관리해온 새로운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UFO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UFO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왔다. 작년 7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미군 장교들이 “미국 정부가 UFO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 “인간이 아닌 존재를 확인했다” 등의 증언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이들은 UFO를 비롯한 미확인 공중 현상(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UAP)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요즘은 일상적으로 목격된다고 주장했다.한 전직 정보 장교는 UFO를 회수해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하는 역설계 프로그램이 있으며,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유해도 현재 보관 중이라는 충격적 증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UFO가 실재한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한국에서는 가평 UFO 사진이 유명하다. 1995년 9월 4일 경기도 가평에서 한 신문사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다. 사진 원본과 필름을 분석한 결과 사진에 어떠한 조작도 없다고 판명되었다.해외에서는 2017년 1월 페루 나스카 평원에서 발견된 미라가 외계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이 미라의 실체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밖에 수많은 UFO 목격담과 증언이 존재한다. UFO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계 생명체는 과연 존재하는지 신비롭고도 흥미로운 주제다.남승현 생글기자(고려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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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책읽기
청소년의 문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독서량이 줄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문해력을 키우려면 유아기부터 아동기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의 다중 문해력 교육을 참고할 만하다. 핀란드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상징체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디어가 다양화하는 현상에 발맞춰 문자뿐 아니라 영상, 이모티콘 등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담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한국도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문해력 향상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시대에도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책은 여전히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매체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책과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책은 차분하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영화는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지만, 지속적 사고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독서 붐이 일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국민의 독서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엔 이미 꽤 좋은 독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지역마다 공공 도서관이 잘 갖춰져 있고,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등에서 야외 독서 행사도 종종 열린다. 책 읽기가 일상적인 국민 취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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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포털 메일함 비워 탄소 배출 줄여 보자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나비의 날갯짓 같은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을 낳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도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환경을 지키는 환경보호의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지금 바로 각자의 메일함을 확인해보자. 이미 끝난 과제, 의미 없는 광고, 한번 받고 나면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는 인증 번호 등이 가득 쌓여 있을 것이다. 가득 찬 메일함과 환경보호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놀랍게도 메일함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통상 이메일 한 통은 탄소 4g을 배출한다. 고작 4g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데다 스팸으로 쌓이는 메일양을 생각하면 그것은 ‘고작’이라고 할 수 없다. 이메일 1GB를 삭제하면 1년에 14.9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산림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아닌데 이메일이 환경과 무슨 상관일까. 이메일은 디지털 편지다. 디지털 자료를 주고받으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이메일을 전송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관하기 위해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냉각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기를 소모하는 만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 각자 메일함을 열어보고, 불필요한 메일은 삭제하도록 하자.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구를 구할 것이다.전건 생글기자(부산진여상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