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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상품 취급, 펫숍 규제 필요하다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반려동물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펫숍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분양·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향후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역에서 동물을 쇼윈도 방식으로 전시·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유럽 일부 국가에선 이미 비슷한 규정을 시행한 전례가 있다. 영국은 2020년부터 ‘루시법’을 시행 중이다. 펫숍을 통한 6개월 미만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나 구조센터를 통해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개와 고양이를 매장에 전시·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한국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경매장을 거쳐 펫숍으로 유통된다. 그러나 생후 6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 번식장으로 돌아가거나 불투명한 경로로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어린 동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물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물을 물건처럼 소비하게 한다.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에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전시·판매하는 펫숍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무선 식별 칩으로 동물을 등록하고 직접 만나 거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식별 칩은 언제든 몸에서 분리할 수 있는 외장형도 있어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는 떨어진다. 한국도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사고파는 펫숍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때다.유한나 생글기자(신림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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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은 미래를 위한 투자

올여름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충격에 휩싸였다. 연일 38℃를 넘나드는 폭염과 기록적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경남 산청, 충남 서산 등에서는 폭우로 인한 사망자 24명을 포함해 5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후위기가 단순한 자연재해 수준을 넘어 경제를 마비시키는 구조적 리스크로 떠올랐다. 기후학자 마크 라이너스가 경고했듯,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인류 문명의 존립까지 위협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보험은 폭염·폭우·산불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장치다. 농업인, 소상공인, 저소득층과 같이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해 우리 사회 및 경제가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융·보험 시스템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민간 금융권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집중호우 지역에는 희망 하우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기후위기는 금융·보험 산업에 새로운 위험 요인인 동시에 혁신과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작용한다.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와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제도적 안전망과 금융권의 상생 노력이 결합할 때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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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 논란…공유 공간은 배려가 우선

스타벅스코리아가 전국 매장에서 개인용 멀티탭과 칸막이, 데스크톱 컴퓨터 등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른바 ‘카공족’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커피 한 잔이나 작은 간식을 구매한 뒤 오랜 시간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공부한다. 이는 대학가를 비롯해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다.이번 규제는 일부 카공족이 카페를 마치 개인 공간처럼 이용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진상 카공족’의 사진이 SNS에 퍼져 많은 사람이 분노했다.이에 대해 “조용히 공부만 하다 가는데 몇몇 사례 때문에 카공족 전체가 비판받는 것은 억울하다”라거나 “내 돈 내고 조용히 공부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카페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 경우 테이블 회전율이 낮아져 해당 매장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 그만큼 좌석이 부족해 다른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더구나 멀티탭, 칸막이까지 설치해 개인 공간처럼 쓰는 것은 다른 고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런 행위는 권리가 아닌 민폐다. 물론 ‘진상 카공족’은 카공족 중에서도 일부에 그친다. 하지만 공유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예의와 배려가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카페는 공부하는 사람과 휴식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윤지후 생글기자(글벗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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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자원"…순환경제로 돈 버는 기업들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가 심화하면서 세계는 지금 순환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하고 재생산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윤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하고 있다.테슬라는 이미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해 재가공하고, 재활용 부품을 활용해 신제품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있다. 스타벅스는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다회용 컵을 회수, 세척 후 재사용한다. 일회용품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며 순환경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자원 재활용은 과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비경제적 방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순환경제는 일상과 교육 현장에도 접목 가능하다.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교복을 재사용하고 중고 교재를 나누는 캠페인 등이 좋은 사례다. 학교에서 재활용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활동을 한다면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다.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고민할 때다.안정수 생글기자(안양문화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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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탈출 해법은 구조 혁신

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이 없었던 해 중에서는 최저 수준이었다. 작년 경제성장률도 2.0%에 불과했고, 올해는 1%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저성장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세계체제론에서 세계를 중심부, 준주변부, 주변부로 나누고, 국가 간 불평등 구조가 고착된다고 봤다. 한국은 금융과 기술 측면에서 중심부 국가에 종속돼 있다는 점에서 주변부적 특성을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으며 금융 안정을 추구했지만, 미국은 한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높은 이익을 얻고, 한국은 수익률이 낮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또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파운드리와 후공정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만 기업에 크게 밀린다. 이는 한국이 핵심기술 설계에서는 아직 중심부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런 구조를 극복하려면 금융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핵심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국가와 자산군에 투자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며, 정부는 미래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경제가 겪는 저성장은 통상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다. 구조를 혁신해야 다시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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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전 위협하는 픽시 자전거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다.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고 하나의 기어만으로 구동돼 외관이 간결하고 멋스럽지만, 제동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이번 중학생 사망사고처럼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급작스러운 장애물을 만나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은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미비하다. 픽시 자전거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자전거의 앞뒤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제도를 보완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법과 제도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다.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멋과 유행이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전거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조은송 생글기자(대일외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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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창업 박람회에서 얻은 신선한 자극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경영자다. 이번 행사는 기업가의 도전 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지난 7월 22일 아산나눔재단이 서울 코엑스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축제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엔 150여 개 학교와 기관에서 29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박현호 크몽 대표가 기조 강연자로 나서 자신의 창업 경험과 기업가정신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설명했다.기발한 아이디어와 실용성이 돋보이는 출품작이 많았다. 전인고등학교 학생들은 얼룩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는 ‘클린바 스티커’를 선보여 참관객의 감탄을 자아냈다.이날 행사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창업 프로젝트가 유달리 많이 눈에 띄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들 역시 관심을 갖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인천고등학교의 에코 라이트(eco write)팀은 폐지를 종이 죽으로 만들고 이를 건조한 다음 메모지로 재탄생시킨 리페이퍼(repaper)를 내놨다. 종이 죽으로 완성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다. 이들은 종이를 만들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리페이퍼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그 밖에 음료수 캔에 물감을 칠한 후 별자리 모양으로 구멍을 내고 뚜껑 부분을 잘라 조명 장치를 넣은 안중중학교의 찬욱 컴퍼니, 폐현수막을 모아 방수 가방 커버를 만든 가락중학교의 빅뱅 등이 인상적이었다. 실패한 작품을 전시한 실패박물관도 눈길을 끌었다.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경영자다. 이번 행사는 기업가의 도전 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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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이 불러온 소비 패턴 변화

13세 이상~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13~18세에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29세가 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진다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배추, 상추, 열무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 가격이 한 달 만에 크게 뛰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노지 채소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이것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채소 가격 변화는 일반 가정의 식생활과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절임이나 무절임을 해 먹는 집이 늘었고, 시금치 대신 케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대체재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다.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할 때 두 재화를 대체재라고 한다.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는 꼭 필요한 채소만 구매하거나 구매량을 줄이고 있다. 특히 중간 소득층 이하 가계에서는 채소 구입비가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다른 품목의 소비 지출을 줄이기도 한다. 이는 채소 가격 상승이 전체 소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식당 등 채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곳에서는 구매 시점을 조절하거나 대용량 구매로 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식단에서 채소 비중을 줄이고 다른 식품군 섭취를 늘리려는 가정도 있다.농산물 가격이 뛸 때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거나 수입량을 확대한다. 그러나 앞으로 채소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이재익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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