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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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존엄사 허용, 입법화 논의 필요하다
존엄사가 국내에서는 입법화되지 않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스위스로 가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거나 통증이 극심한 경우 존엄사를 택하는데, 그것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2021년 서울대 윤영호 교수팀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락사, 조력사에 대한 찬성 비율이 73.6%에 달했다. 이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인간이 출생을 스스로 선택할 순 없지만,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법률은 죽음에 직면한 임종 말기의 사람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불치병, 난치병 등으로 건강이 호전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다.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존엄사를 택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존중해야 한다. 물론 존엄사가 생명윤리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 유지 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존엄사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과 삶의 가치관은 보장받아야 한다.경제적 곤궁 등 현실의 고통이 두려워 존엄사를 우회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이후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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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다시 관심 모으는 브라질의 초인플레 대응책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위, 인간개발지수 2위에 올라 있는 나라다. 그런데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이를 메꾸기 위해 남발한 화폐 발행이 법정통화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이는 초인플레이션을 몰고와 경제와 민생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대통령에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는 페소화를 폐지하고 달러화를 도입하겠다는 개혁안까지 내세웠으나, 지금은 일단 페소화 가치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법정통화가 신뢰를 잃는 경우 교환매개, 가치척도, 가치저장 등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대안으로 ‘비통화 기준 화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1994년에 만든 브라질의 URV가 비통화 기준 화폐다. URV 역시 1990년대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 미국 달러화 가치에 일정 환율로 고정된 가상의 화폐였다. 당시 브라질에선 상품 가격이 기존 통화인 크루제이루와 URV 모두로 표시되었지만, 결제는 크루제이루로 이뤄졌다. 화폐의 가치 척도의 기능을 URV에 분담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린 것이다. 브라질은 URV 실험을 통해 경제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여건은 1990년대 브라질 경제와 여러모로 닮았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도 비통화 기준 화폐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이를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 기대할 수 있는 혜택과 리스크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다.전아린 생글기자(용인외대부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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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항공사 합병으로 소비자 피해 보는일 없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난 2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합병까지 미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EU 집행위는 양사의 합병에 대해 가장 까다롭게 심사하던 곳으로, 합병 과정의 가장 큰 난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다. 올 상반기 미국의 심사까지 통과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지분 인수 절차가 시작되고 2년간 분리 운영 및 통합 준비를 거쳐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한다.국가 중요 인프라 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의미는 크지만,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는 여전하다. 양사는 한국에서 유이한 풀 서비스 캐리어(FSC)로서 합병 시 국내에 경쟁자가 사실상 없어진다.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저비용 항공사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에서 상대가 안 된다. 합병을 승인한 나라들이 대한항공의 노선을 줄이면서 독과점 가능성을 제한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소비자가 걱정하는 항공 운임 인상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대한항공이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우려는 적지 않다. 서비스 품질 하락,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한편으론 이번 합병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경영권을 지켜준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대한항공으로선 합병을 위해 노선 반납, 항공기 기재 정리 등을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경쟁자를 지우는 정도 외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될 것이다. 좀 더 강도 높은 경쟁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김재우 생글기자(보성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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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은 정부의 책무
정부가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호황으로 국내 김 재고가 부족해지자 수출량을 줄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용 마른김의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까지 올라 전년 동월 대비 80.1% 상승했다. 김 도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국내 김 생산량은 1515만 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8% 늘었다. 그럼에도 국내 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수출로 인해 국내 재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다.‘금사과’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농수산물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의 양이 줄어들고 가격도 강세를 띤다. 김은 해외에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검은 반도체’ ‘바다의 반도체’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이런 식품을 정작 국민이 이용하려고 하니 비싼 가격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사과값 강세는 봄철 냉해·서리 등으로 착과 수가 줄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낙과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수확기에는 탄저병·겹무늬썩음병 등 사과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 이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의 경우 정부가 충분히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일 아닐까.정부는 소비와 관련한 국민 편익을 고려하며 수출 시장을 면밀히 들어야봐야 한다. 자연재해가 생기더라도 이전에 생산된 농수산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소동혁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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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입시 때문에 학교 떠나는 일 없었으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를 가진다. 이 욕구는 사회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로 발전한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며, 그 집단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안정감을 얻고 행복을 느낀다. 청소년도 친밀감과 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변 친구에게 의존한다. 학교에서는 교실, 동아리, 학생회 등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수학여행, 학교 축제 등과 같은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최근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소속감 부재가 청소년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부적응의 이유도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은 대학 정시 입시에 집중하기 위해 자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맞추기 위해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고민이 생긴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이와 반대로 학교를 떠났을 때 소속감을 잃을 수 있지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결론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학생이 학교를 떠났을 때 소속감의 부재가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경험이 자칫 인생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대학 입시를 넘어 더 큰 삶의 자산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풍조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 관저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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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삶의 기초가 되는 인문학, 여전히 중요하다
요즘 이공계에 진학하려는 학생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인문계열로 가려는 학생 수는 줄고 있다. 내가 재학 중인 부산 예문여고에선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의 학생 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전체 158명 중 72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인문학이 현실의 우리 삶에 얼마나 유용할지 학생들조차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하지만 옛 사람들은 역사, 언어 등과 같은 인문학을 자연과학에 비해 더 중시했다. 역사 속에서 칭송받는 위인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기틀을 마련한 인문학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인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급속히 줄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문학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방황하는 일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순수학문을 하고 싶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정말 인문학은 현대사회에 크게 필요치 않은 학문일까? 나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통찰력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현대인의 사고 체계와 삶의 방식도 인문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인문학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런 인식 없이 현실적인 금전적 이유로 인문학 전공을 기피한다면 우리 삶 역시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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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마약 청정국' 회복 위한 시민 의식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의 마약 밀매업자와 접촉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8월 국내 누적 마약사범 수는 총 1만8187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000명 증가했다. 오랜 기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려온 우리나라가 마약에 물들기 시작한 것이다.여기엔 유명인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의 영향도 있다. 배우와 가수, 운동선수 등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끄는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소식은 마약에 대한 일반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다.정부도 마약 확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약 범죄 발생률를 줄이고 마약사범이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서울, 부산, 대전에서만 운영했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켜볼 일이다.마약 확산을 막는 데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역할이 크다. 관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인식도 중요하다. 마약이 우리 사회를 한순간에 병들게 하고,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일반 국민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마약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청소년 마약사범과 중독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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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청소년 운동 부족, 건강한 사회 가로막는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청소년기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 일부 학교는 시험 기간에 체육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직접 경기를 뛰기보다 경기를 관람하는 수준에서 스포츠를 즐긴다. 남학생들은 몰라도 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지방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청소년 인구 자체가 매우 적어 경기를 위한 선수 수가 모자라는 것이다. 전국 6175개 초등학교 가운데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가 584개, 60명 이하인 학교는 1424개나 된다. 전국 초등학교의 9% 정도는 교내 축구 리그나 경기를 위해 거의 전교생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이웃 일본은 엘리트 스포츠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학교에 1개 이상의 운동부가 있다. 엘리트 스포츠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축구부만 해도 60개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은 만성 운동 부족에 내몰린다. 스포츠에 문외한인 학생들이 늘어나면 이후엔 손흥민처럼 운동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더라도 평생 축구라는 것에 관심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성장할지 모른다.이제는 좀 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스포츠 체험을 적극 권장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학생 선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체육은 청소년의 미래다.김송현 생글기자(신반포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