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반도체에 300% 관세"…정책 멋대로 뒤집는 트럼프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작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수입에 200~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제품과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당시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은 낭비라고 했다.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라지고 관세 부담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받는 직접적인 타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첫째,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직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높지 않다. 둘째, 관세는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만 불리한 조치는 아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작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휘둘리면 안 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강우빈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