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부작용 걱정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관광산업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범죄가 늘고 불법 체류자가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존대로 30일 무비자가 적용된다.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기대한 것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다. 또 지방 공항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는 등 일부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조짐이 보인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

지난달에는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 공항에서 체포된 일도 있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취업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객 명단 등록을 위한 하이 코리아를 개설했지만, 사용 방법이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존 비자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행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는 중국인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식의 괴담까지 퍼지고 있다. 대부분 사실무근인 가짜뉴스지만,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떨쳐낼 수는 없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관광산업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범죄가 늘고 불법 체류자가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정책을 내놔야 한다.

곽은정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