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제주 연안의 갯녹음 현상과 공유지의 비극

시장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정부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제주도의 갯녹음 현상 등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 연안 암반 164.02㎢ 중 약 40%인 64.84㎢에서 갯녹음 현상이 발생했다. 갯녹음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로 뒤덮여 바위가 사막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신천리(89%), 위미2리(82%) 등은 갯녹음 비율이 80% 이상인 심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이 공동체의 합리성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미국 생태학자 개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딘은 소를 키우는 마을에 공유 목초지가 있다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목축업자들이 목초지를 제한 없이 사용해 결과적으로 목초지가 황폐해진다고 설명했다.

전통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시장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제주도는 8억1000만 원을 투입해 18곳의 어촌계에 시비재(해조류 생육을 위해 뿌리는 비료)를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제주 연안의 황폐화를 미룰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연안 개발 또는 오염 유발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피구적 접근 방식, 지역 어촌계 등에 소유권을 주는 코즈적 접근 방식, 시민사회 주도의 규제 방식인 오스트롬적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갯녹음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등 제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어떤 경제이론을 활용하면 제주도의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