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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걱정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존대로 30일 무비자가 적용된다.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기대한 것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다. 또 지방 공항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는 등 일부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조짐이 보인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지난달에는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 공항에서 체포된 일도 있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취업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객 명단 등록을 위한 하이 코리아를 개설했지만, 사용 방법이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존 비자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행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는 중국인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식의 괴담까지 퍼지고 있다. 대부분 사실무근인 가짜뉴스지만,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떨쳐낼 수는 없다.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관광산업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범죄가 늘고 불법 체류자가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곽은정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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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개편, 교사·학생 의견 수렴 아쉽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를 전면 개편했다. 과제형·암기형 수행평가를 폐지하고, 부모나 사교육의 개입 없이 학생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을 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원외고는 지금까지 전공어 수행평가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배치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개편으로 수행평가가 중간고사에 통합돼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수행평가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교육부는 단순 암기가 아닌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수행평가를 개편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공어나 한국사와 같이 방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과목은 사고력 중심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평가 기준과 학습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이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때 의미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이 지향하는 이상과 실제 결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다. 정책을 준비할 때부터 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도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도 충분히 줘야 한다.수행평가 제도 개편은 학교생활과 대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외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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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37%…더 끌어올릴 정책 필요

얼마 전 부산 광안리의 한 횟집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창고 옆 구석 자리로 안내받아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소개했다.그는 광안리 바닷가의 한 횟집에 갔다. 홀에 다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도 직원은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 그는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 사장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며 거절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더 나쁘다” “개털이 날린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차별적 시선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각종 제도와 시설 또한 장애인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1%, 고용률은 37.5%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약 65%) 및 고용률(약 63%)보다 30%p 가까이 낮다. 이동이나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을 겪는다. 이런 차별은 장애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감과 고립감을 높인다.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데서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최리아 생글기자(상현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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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한국 전통문화의 힘 일깨웠다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적 K-팝을 결합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 인기를 끌었다. 이 작품은 K-팝 걸그룹 멤버들이 악귀를 퇴치하는 비밀 헌터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케데헌’의 인기 비결은 단순히 K-팝을 소재로 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잘 버무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인공인 아이돌 가수들은 한복을 리폼한 옷을 무대 의상으로 입고 나온다. 화려한 공연 장면과 함께 이들이 귀신, 도깨비와 싸우는 모습은 한국 전통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영화에 나오는 화면과 음악의 완성도도 높다. 귀신, 악령과 벌이는 전투 장면에서 한글이 흩날리는 화면을 연출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국악 리듬과 팝 사운드를 결합한 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독특한 효과를 냈다. 트와이스, 안효섭 등 한국 연예인들이 더빙과 OST에 참여해 국내 팬뿐 아니라 해외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케데헌’은 문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OST 커버·캐릭터 코스프레 등이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됐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했다.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는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높아졌다. 비록 외국 제작사의 작품이지만, ‘케데헌’의 인기는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구본아 생글기자(대전가오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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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효과와 한계

정부가 최근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 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에 대한 투자는 대학 간 격차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거국을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 역량을 서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 목표다. 서울권 대학과의 질적 격차를 해소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인구 집중 문제가 완화되고 ‘인서울 대학’을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한 입시학원이 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시행되면 지거국에 진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45.7%가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나 이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대학 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거국의 재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2450만 원으로 6000만원 수준인 서울대의 절반도 안 된다. 이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간 3조 원, 5년간 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정부가 지거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더라도 교통수단과 인프라, 일자리 등은 여전히 수도권에 많아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에서도 ‘지거국 진학 후 해당 지역에 취업 및 정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47%로 있다는 응답(26%)보다 훨씬 많았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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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남긴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정책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을 말한다.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대적 실험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이 고착화된 일본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3개의 화살’로 불린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추진했다.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통화 완화였다. 일본은행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해 디플레이션 심리 극복에 나섰다. 그 결과 엔화 약세가 일어나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자동차와 전자 등의 산업이 활기를 되찾았다.두 번째 화살은 기동적 재정정책이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공공사업을 추진하자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 지출이 재정 부담을 키우기도 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민간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민간 투자 촉진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가부채를 남겼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새 내각이 어떤 경제정책을 보여줄지, 한국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서영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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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외 감귤' 단속, 시장 실패 보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17일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에서 특별 단속을 벌여 상품 외 감귤 2.1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품 외 감귤이란 크기와 당도, 색상 등에서 일정 기준에 못 미쳐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말한다.제주도가 합동단속반까지 꾸려 상품 외 감귤의 유통을 막는 것은 감귤 시장이 레몬마켓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레몬마켓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한 종류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가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분석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정부 개입이 없다면 감귤 시장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감귤과 그렇지 않은 감귤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고품질 감귤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매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감귤은 신뢰를 잃어 소비자는 감귤 구매를 꺼릴 것이고, 고품질 감귤조차 믿지 못해 시장에는 질 낮은 감귤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품질 감귤을 재배하는 농장이 피해를 본다.레몬마켓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엄격한 관리로 해소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상품 외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 감귤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레몬마켓이 있을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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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미래 어둡게 하는 과학기술 두뇌 유출

한국 과학기술계에서 두뇌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두뇌 유출이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 기술 혁신 저해,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최근 미국, 중국 등 해외 헤드헌터들이 국내 고급 과학기술 연구원에게 적극적으로 이직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연봉과 복지 등에서 한국에선 제공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한다. 국내 연구원들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급여 수준도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 출연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연구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 등에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다.한국은 2021년 기준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과학자 중 해외에서 들어온 과학자 비율(2.64%)보다 해외로 나간 과학자 비율(2.85%)이 높은 대표적 ‘두뇌 수지 적자국’이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입 규모가 1만 명당 0.36명 유출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순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AI 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의 유출은 향후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인재 유출이 지속되면 국가적으로 연구 개발 역량이 저하되고 신성장동력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경제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해진다. 부존자원보다 인적자원이 중요한 시대다. 과학기술 연구 환경과 대우를 개선하는 등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최리아 생글기자(상현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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