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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 한국 정부도 책임 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선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노동이 벌어졌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약 1500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동원됐다.일본은 2015년 하시마섬(군함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인 등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속에 강제 노동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고, 희생자 추모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일본은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이름의 전시 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사도광산까지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사도광산과 관련해 ‘강제 동원’ ‘강제 노역’ 등의 사실을 표기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돼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투표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일본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려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과거사 반성보다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물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이성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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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정부, 더 강력한 대응을
19세기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아편전쟁은 이름처럼 아편이 실마리가 된 전쟁이다. 인도에서 청나라로 밀수입된 아편이 청나라의 몰락을 불러온 것이다. 최근 한국의 마약 통계를 보면 과거 청나라가 그랬듯, 마약으로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든다.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4%로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고등학생 연령대인 17~19세 마약 투약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대 마약 사범 증가는 그만큼 10대가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불안, 우울감이 10대를 마약으로 내몰고 있다. 더구나 소셜미디어와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에 접근하기가 쉬워졌다.마약은 한번 빠지고 나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한 학생은 “마약을 하지 않으면 뇌가 녹는 느낌”이라고 했다. 마약이 청소년에게 남기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마약을 투여한 청소년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마약 청소년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집에서 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학생들은 마약에 대해서는 호기심조차 갖지 말고, 누군가 권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마약 문제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이건영 생글기자(대신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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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과잉 경호 빚은 잘못된 팬심, 돌아봐야
일부 연예인의 ‘과잉 경호’가 논란을 낳았다. 지난달 12일 배우 변우석 씨의 사설 경호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게이트를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을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엔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의 사설 경호원이 한 10대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는 즉각 사과했지만 ‘황제 경호’ ‘과잉 경호’라는 비난이 들끓었다.경찰도 아닌 사설 경호업체가 시민들을 통제하고 불편을 끼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잘못이다. 하지만 과도한 팬덤이 이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2022년 일본 도쿄에서 콘서트를 마치고 입국하던 중 멤버 한이 팬들에게 떠밀려 다치는 일이 있었다. 지난달엔 그룹 엑소와 NCT의 주소를 알아내 유포한 팬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연예인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과잉 경호가 벌어지게 된다. 특히 공항 등 일반 시민도 많은 공간에 연예인 팬들까지 몰리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사설 경호원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행위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일부 팬의 지나친 팬심이 과잉 경호를 낳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팬들 스스로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과잉 경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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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s Environment and the Anthropocene
The upcoming World Geological Congress in Busan this August will focus on the latest research and advancements in earth sciences, especially humanity’s impact on the Earth’s environment and resilience. A key topic will be the Anthropocene concept.The Anthropocene recognizes the significant impact human activities have had on the Earth’s environmen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Large-scale resource consumption, fossil fuel burning,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drastically altered the Earth’s climate and ecosystems, now considered critical changes recorded in geological records.Supporters of the Anthropocene argue that there is clear geological evidence of human activities significantly affecting Earth’s natural systems. Evidence includes rapid increases in atmospheric carbon dioxide, large-scale deforestation, new materials like plastics, and radioactive isotopes from nuclear testing.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opposing views. Critics argue tha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geological epochs should be stringent, suggesting current changes may be temporary.The World Geological Congress aims to explore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o address the Anthropocene, highlighting global environmental and policy implications. The discussions in Busan are expected to guide future directions for harmonizing human interactions with the Earth.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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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방지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없애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2022년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가 2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에는 한 30대 여성이 병원에서 출산한 딸과 아들을 살해한 뒤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출생통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은 14일 이내에 아이의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야 한다. 이로써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중 ‘유령 아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미혼모 등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의 0.2%는 병원 밖에서 태어났다. 출생통보제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작지 않은 것이다.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악용해 출산 후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들린다.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미혼모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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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일해 등 동시 유행…방역에 만전 기할 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한 달 사이 여섯 배 가까이 늘어났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중에서도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해외발 감염 위험도 높다.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여러 질병이 동시에 유행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발작성 기침이 주요 증상인 백일해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감염자의 90% 이상이 7~19세 청소년층이어서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입과 손발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은 6세 이하 영유아 환자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기침과 고열을 일으키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입원 환자 수가 급증했다.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여름 휴가철에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한 것이 전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다발적 전염병 유행에 정부는 호흡기감염병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과 영유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족구병은 예방접종이 별도로 없는 만큼 어린아이와 신체 접촉을 한 뒤에는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손을 자주 씻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공민지 생글기자(경주여자정보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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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Drug Crisis Needs a Comprehensive Approach
The latest drug crime statistics from the Prosecution Office are alarming: nearly 4,000 individuals were charged with drug offences last month alone, including about 400 minors. Korea has faced a troubling surge in drug use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among its youth. In the last five years, juvenile drug offenders have increased by 304%, with social media platforms like X and Telegram facilitating drug transactions.It’s clear that we need a more strategic and data-driven response to understand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Our law enforcement agencies lack the data that their counterparts abroad use effectively.New Mexico analyses wastewater to detect traces of drugs, providing a real-time snapshot of drug consumption in public schools. Australia’s ACIC and Europe’s Sewage Analysis Core group have successfully used this approach to map drug use trends and allocate public health resources more effectively.We must address another significant challenge: the lack of adequate rehabilitation options for drug offenders, especially youth. The high recidivism rate of 32.9% among drug offenders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greater access to rehabilitation centres and programs for Korea’s youth.최선호 생글기자(청심국제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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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막을 더 구체적인 대책 필요하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사건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했고, 9월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각종 법률의 교권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도 개정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학부모 입장에서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일본은 일찍이 1990년대 후반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불리는 일부 극성 학부모로 인한 문제를 겪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학생의 팔을 잡고 데리고 가는 것, 몸을 잡고 가볍게 흔드는 것, 자고 있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 깨우는 것 등은 정당한 학생지도로 인정한다. 일본은 이를 통해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한편 교직원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권은 지켜져야 한다. 더 이상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