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스도쿠 여행 (904)

경기냐, 물가냐…딜레마에 빠진 중앙은행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려야 하지만,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으로 대응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고,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인상했다.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경제성장이 둔화할 조짐이 보이면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인하한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물가를 자극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잘못하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가 경기를 살리기보다 집값만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기준금리 조정은 필수적인 경제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경제가 불안할 때일수록 가계와 기업 모두 통화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김정은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3학년)

체험학습 사고 책임, 교사에게만 물을 건가

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솔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교사들 사이에선 수학여행 포비아, 즉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났다.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는 학창 시절의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 순간이자 교실 밖 세상을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교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하다.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 위험에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더구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분위기에서 교사들은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 결과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가 사라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현장 체험학습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려면 교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사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그 책임을 전적으로 교사와 학교에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한편, 학부모와 학교, 교육 당국이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방은혜 생글기자 (대전신일중 3학년)

20대 젠더갈등 심각…장기적 해법 찾아야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첨예해졌다. 특히 20대는 젠더 갈등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세대다. 지난해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87%가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40%는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청년들에게 젠더 갈등이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젠더 갈등의 배경 중 하나가 극심한 경쟁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은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에 반감을 표출하고, 여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문제를 제기한다.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는 사회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여성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을 근거로 여성의 권익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성은 자신들이 역차별당한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드러낸다. 이러한 갈등은 남녀 간 단순한 감정적 충돌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와 미디어를 통해 더욱 증폭된다. 정치인들은 젠더 갈등을 정략적 관점에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있다.그렇다면 심각한 젠더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소통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과 사회 제도 전반에서 진정한 성평등이 이뤄지도록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젠더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느냐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남승현 생글기자 (고려고 3학년)

노인 일자리·돌봄 부족…온세대 함께 고민해야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 의료, 돌봄과 같은 분야의 복지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일할 수 있는 노인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노인들이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노인 고용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현재 고령층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저임금, 단순노동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일자리들은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 유지나 사회적 관계 회복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 환경 정비, 택배 분류 같은 업무는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지속가능성 또한 낮다.노인 돌봄 문제도 심각하다. 핵가족이 대세인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돌봄센터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문 돌봄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앞으로 우리는 고령자 1인이 또 다른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려면 청년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초고령사회는 피하기 어려운 미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남승현 생글기자(고려고 3학년)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 선제적 교육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가 증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형별(중복 응답)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각각 15.5%), 사이버폭력(7.4%), 성폭력(5.9%), 금품 갈취(5.4%), 스토킹(5.3%) 순이었다.지난달에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2차 피해를 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침해임을 보여준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학교폭력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이며 인권침해”라고 지적한다.최근에는 사이버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다.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에서는 가해자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 가상 공간의 폭력이 현실 세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예방 교육이 필수다.기말고사 기간 등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언어폭력이나 민감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더 크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선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심리상담과 갈등 상황에 대한 선제적 교육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숨지 않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