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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레몬시장' 안 되려면…

중고 거래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새 물건을 구입하기보다 중고 물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중고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 시장의 성장세에 비례해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기 쉽다.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면,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차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침수차와 같이 결함이 많은 차임에도 판매자는 결함을 숨긴 채 시장에 차를 내놓을 수 있다. 차량의 결함에 비하면 시장에 형성된 평균적인 가격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차의 성능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 차를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시장을 겉보기엔 맛있어 보이지만, 신맛이 강한 레몬에 빗대 ‘레몬시장’이라고 한다.그러다 보면 결국 시장에는 상태가 안 좋은 차만 많아지고, 품질이 좋은 차는 사라진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는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독점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판매한다면 일종의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 거래가 반복되면 레몬시장처럼 품질이 안 좋은 상품만 나오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같은 시장실패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상품 인증제 도입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2학년)

원자력 산업 재도약 계기 될 체코 원전 수주

총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최종 체결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의 성과다. 유럽 시장 첫 원전 수출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계약 규모는 약 26조 원으로 막대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현지 건설 현장에는 엔지니어와 기술자, 노무자 등 약 3000명이 투입된다. 원전 가동 후 발전 단가는 석탄 발전보다 약 20% 저렴해져 가정 전기요금을 평균 10%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 MOU를 맺어 재정 지원 기반을 확보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조금으로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을 충당해 체코 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 같은 구조가 체코 전력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운영·정비를 비롯해 국내 원전 관련 산업에도 수십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원전 기술이 유럽의 저탄소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한국 원전 산업이 탈원전 정책의 충격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정부와 한수원, 관련 업계가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협력해 한국형 원전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홍은정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3학년)

스도쿠 여행 (900)

지나친 AI 의존, 사고력 저해할 위험 크다

챗 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 챗봇이 교실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과제 작성, 정보 탐색, 요약·정리 등에 생성형 AI가 널리 활용된다. 하지만 AI 확산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사고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AI가 생성한 정보 중에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AI가 제시한 정보를 활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AI가 생성한 정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AI를 과제 작성에 활용하면서 표절과 부정행위의 위험도 커졌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AI의 한계와 위험성을 교육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AI를 과제 작성에 활용한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도 필요하다.AI는 도구일 뿐 학습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생 본인이어야 한다.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AI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남승현 생글기자(고려고 3학년)

에이지 테크, 고령사회 해결 '만능 열쇠' 아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니어 세대를 위한 기술을 뜻하는 ‘에이지 테크(age tech)’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에이지 테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사회적 고립 해소, 안전 확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말한다. 스마트 워치 기반 건강 모니터링, AI 스피커를 통한 응급 호출 서비스 등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기술 소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에이지 테크 제품과 서비스는 아직 가격이 비싸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응급 호출 서비스는 월 5만원 이상의 구독료를 내야 하고, 초기 구입 비용이 수십만 원을 넘는 제품도 많다. 이 때문에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령층은 일부에 그치고, 저소득 고령층은 소외되는 디지털 불평등이 심각하다. 더구나 고령층은 스마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못하다. 작은 화면과 복잡한 기능이 기기 사용을 더 어렵게 해 오히려 고령층에게 불편을 주기도 한다.기술개발에 치우쳐 정작 고령층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AI와 로봇이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을 챙기더라도 정서적 교감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전문가들은 에이지 테크는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라 도구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초고령사회의 그림자를 걷어내려면 지역사회 돌봄과 세대 간 교류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김예린 생글기자(대구제일여상 2학년)

스도쿠 여행 (899)

양곡법 개정안, 포퓰리즘 될 위험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난에 대비한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첫째, 보조금 지급은 쌀의 공급과잉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370만2000톤으로, 전년보다 6만2000톤 감소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 수요는 감소하는데, 보조금 정책으로 생산량이 유지되면 남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둘째, 보조금 정책은 경쟁력을 잃은 농가를 시장에 잔류시킨다.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가 보조금으로 유지된다면 품질 개선 동기는 약해진다.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없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정책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무려 2267건의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베네수엘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와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국가 재정이 파탄 나 의료·식량 지원 등 필수적인 예산 집행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포퓰리즘에 치우친 보조금 정책 대신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