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디지털 화폐 CBDC가 바꿀 미래 금융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돈을 사용한다. 지폐와 동전부터 신용·체크카드, 간편 송금 등에 익숙하다. 최근 한국은행이 또 다른 형태의 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실험하고 있어 주목된다.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다. 실물 지폐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한다. 다만,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한다. 민간이 발행하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은이 CBDC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지급 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CBDC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고 금융 범죄 추적이 쉬워진다. 대형 재난으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결제가 가능하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우려되는 점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디지털화폐를 사용하면 모든 거래 기록이 남아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간 은행의 예금이 감소해 기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CBDC가 도입되면 개인 금융 생활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도 있다.김정은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3학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 격차 해소 첫걸음 돼야

교육 기회의 평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 공약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PISA 시험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5위에 올랐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유학을 꿈꾸는 미국이 이 시험에서 18위에 머물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매사추세츠주처럼 학업 성과가 뛰어난 지역이 있는 반면, 미시시피 등 일부 주는 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이와 같은 교육 편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발생한다. 나는 맹학교에서 체육 보조교사로 봉사하며 시각장애인의 교육 현실을 목격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도서관에 비치된 쉬운 영어책조차 점자책과 오디오북이 부족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디오북 101권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교육 자료가 부족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교육격차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점자책과 오디오북 보급을 확대하고,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디지털 교재 지원, 온라인 멘토링 수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는 개인이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개인의 성장은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이동훈 생글기자 (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스도쿠 여행 (902)

부족한 부분 채울 기회 제공한 6월 모의고사

지난 4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치렀다. 6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능을 앞두고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결과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다음 모의고사와 실전 수능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좋다.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모의고사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학생도, 기대에 못 미친 학생도 결과에 너무 휘둘리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많은 고3 학생이 이번 모의고사를 본 후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모의고사를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 성적표에 나온 점수와 등급이 아니라, 이 성적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지 해법을 찾는 것이다. 모의고사는 내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돌아볼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은 잘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계기가 된다는 얘기다.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목표로 하는 등급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남은 기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남승현 생글기자(고려고 3학년)

무분별한 복지 지출, 청년 세대에 부담 안긴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새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과거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 위기 극복을 도왔지만, 국가 채무 증가와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좋은 사례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했다.경제정책에 대한 케인스학파와 고전학파의 논쟁은 잘 알려져 있다. 케인스학파는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가 뉴딜 정책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경제를 회복시킨 사례를 강조한다. 반면 고전학파는 1970~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가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린 사례를 들어 정부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한다고 주장한다.이런 논쟁은 복지정책의 방향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는 일시적 소비 진작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빚을 내서 여행을 가거나 쇼핑하면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이후 빚을 갚기 위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비슷하다. 일시적 소비 촉진보다는 교육과 같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분야에 지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빠르게 증가하는 나랏빚은 결국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스도쿠 여행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