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전세사기 피해 보상기준 까다로워…추가 대책 필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집값이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기범도 적지 않아 피해가 크다.전세 사기는 예방은 물론 피해 복구도 어렵다. 세입자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부실 여부나 집주인의 신용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오랜 시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고, 끝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뒤에도 피해자들은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많이 들고, 보상 기준이 까다로워 구제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좀 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 전쟁의 성격

인류 역사를 가장 파괴적으로, 가장 깊게 흔들어놓는 것이 전쟁이다. 과거의 전쟁은 영토 확장, 권력 유지, 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역사 속 전쟁은 주로 영토 확장과 자원 확보가 목적이었다. 고대 로마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몽골제국은 유라시아 전역을 지배하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20세기 초에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적 경쟁과 군비 확장, 복잡한 동맹 체제가 맞물려 발생한 전쟁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은 더욱 참혹해졌다. 기계화된 무기, 전차, 항공기, 화학무기가 동원된 후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전쟁은 이데올로기 갈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충돌했고, 이후 이어진 냉전 시대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규모 학살, 원자폭탄 투하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현대 전쟁의 성격은 더 복잡해졌다.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이념과 종교 갈등까지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전쟁은 영토, 민족, 종교, 정치적 대립이 중첩된 결과다. 이러한 현대 전쟁의 특성은 우리 안보에도 복잡한 과제를 던져준다. 얼핏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먼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2학년)

스도쿠 여행 (871)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 3가지 이유

가을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에게는 이런 말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가을 하면 핼러윈을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독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지는 만큼 청소년의 문해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청소년이 점점 독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다.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이 발전해 짧고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긴 글을 읽는 기회가 줄었고 자연스레 책을 읽는 시간도 감소했다.둘째, 흥미 부족이다. 청소년 권장 도서 중에는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기에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많다. 부모나 선생님이 아무리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책을 읽는 것이 재미없으면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끝으로 읽기 능력 부족이다. 책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어려운 단어가 많거나 문장이 길고 복잡한 책이라면 더욱 그렇다.지금처럼 청소년의 독서량이 줄어들면 언젠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조차 사라질지 모른다. 디지털과 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독서는 중요하다. 사고력과 창의력의 바탕은 독서이기 때문이다. 짧은 글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조금씩 길고 어려운 글도 접하며 다양한 책을 읽도록 노력해보자.방은혜 생글기자(대전신일중 2학년)

지방 소멸 위기 해법은 지자체와 기업 협력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런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방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내가 사는 대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 있다.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의 임대료 인상을 놓고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갈등을 빚었다. 최근 양측이 합의해 재계약하고 성심당은 앞으로 5년간 더 대전역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성심당과 코레일유통이 합의에 이른 것은 지역 경제를 위해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심당이 유명해지면서 대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성심당 빵을 사기 위해 대전에 오는 관광객도 늘어났다. 이에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성심당 등 유명 빵집이 참여하는 축제를 열고 성심당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을 관광지로 개발했다.지방 소멸 시대에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면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난 인구가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와 기업이 힘을 합쳐 협력할 때 지방 소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김아연 생글기자(대전신일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