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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위험 심각…강력 대응해야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피의자는 아파트에 타이머가 달린 사제 폭발물까지 설치했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자택과 차량에서 다수의 총신과 금속 파이프를 수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가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사실도 놀라움을 자아냈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외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총기 사고를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총기 청정국’이라는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번 사건처럼 사제 총기로 인한 사고가 잊을 만하면 되풀이해 발생하고 있다.경찰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 등의 불법 콘텐츠를 보며 은밀하게 제작하는 불법 사제 총기류까지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재료 또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사제 총기 제작법을 담은 영상을 삭제하는 등 단속에 나서지만, 해외에서 제작한 영상이 많고 출처도 불분명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크게 피해를 볼 위험이 있는 사제 총기 위협을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해외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률도 정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최지유 생글기자(성내중 2학년)

여론 지지 못 얻는 금융노조 파업 선언

은행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주 4.5일제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에선 금융노조가 선두에 선 것이다. 지난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4.9%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측은 시기상조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금융노조는 주 4.5일제와 임금 5% 인상, 신입 사원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 4.5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생·돌봄 공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금융노조는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영업시간이 단축돼 고객 불편이 커질 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변경에도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금융노조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2.4%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노동계에서는 금융권을 시작으로 주 4.5일제가 확산할 것이라며 금융노조를 지지한다.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금융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 또 많은 국민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비대면거래 확대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유지, 고객 서비스 보장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심수빈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2학년)

홈플러스의 몰락에서 배워야 할 점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승인받았지만, 아직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1997년 설립 후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홈플러스의 몰락은 소비 패턴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했으며, 오프라인 유통 매장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했다. 대형마트 방문객은 대폭 줄었고,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이 급성장했다. 홈플러스 역시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약해졌다. 이는 잠재적 인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홈플러스 매장의 47%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53%는 그 외 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 중 지방 점포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수반되는 대규모 인력 고용도 홈플러스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다. 홈플러스는 15개 점포의 문을 닫으면서 해당 점포의 직원들을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해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 조정이 M&A 시장에서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산업 전반의 변화와 인구구조 변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기업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2학년)

스도쿠 여행 (911)

"7세 고시는 인권 침해"…지나친 사교육 규제를

지나친 사교육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다. 최근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선행학습까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이른바 ‘7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려면 지나친 선행학습을 일부 제한하거나 놀이를 통한 영유아 교육 강화 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0~6세 영유아는 2만7268명으로 2020년 1만7938명 대비 1.5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조기 사교육 열풍에서 찾는다.부모들은 남보다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에 아이들을 일찍부터 사교육으로 내몬다. 여기에는 남보다 앞서 사교육을 받게 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소비 총액은 2024년 7~9월 8154억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아이들의 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학습은 발달 불균형을 초래한다.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지나친 조기 사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개인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또한 학원을 규제하면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올여름 폭염이 드러낸 불평등의 민낯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서도 계속되는 폭염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 피해의 정도는 평등하지 않았다.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은 온열질환에 더 크게 노출됐다.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2024년 여름 온열질환 환자 중 65세 이상이 30.4%였다. 최근 13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238명 중 약 3분의 2인 156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더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장애인도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공주대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은 비장애인의 5배에 달했다. 최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장애인이 4.6%, 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이동이 불편하고 정보 접근이 제한된 장애인은 폭염 경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렵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힘들다.경제적 취약 계층의 피해도 두드러진다. 한 조사에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67.5%가 냉방비와 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24.8%는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현상은 기후 위기가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고 불평등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이제 폭염을 비롯한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오율아 생글기자(시흥능곡고 1학년)

경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중앙은행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한은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매일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는 곳도 한은이다.중앙은행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는 통화량 조절이다. 돈이 지나치게 풀려 물가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된다. 한은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한다.핵심적 수단이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돼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개인과 기업이 돈을 더 쉽게 빌려 쓰게 돼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도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거나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다.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는 외환을 공급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세계 각국의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내수는 물론 해외 투자와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의 결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재산을 지키려면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의 파급 효과를 알아야 한다.신윤호 생글기자(경주정보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