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효과와 한계

정부가 최근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 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에 대한 투자는 대학 간 격차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거국을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 역량을 서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 목표다. 서울권 대학과의 질적 격차를 해소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인구 집중 문제가 완화되고 ‘인서울 대학’을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한 입시학원이 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시행되면 지거국에 진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45.7%가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나 이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대학 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거국의 재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2450만 원으로 6000만원 수준인 서울대의 절반도 안 된다. 이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간 3조 원, 5년간 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정부가 지거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더라도 교통수단과 인프라, 일자리 등은 여전히 수도권에 많아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에서도 ‘지거국 진학 후 해당 지역에 취업 및 정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47%로 있다는 응답(26%)보다 훨씬 많았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남긴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정책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을 말한다.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대적 실험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이 고착화된 일본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3개의 화살’로 불린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추진했다.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통화 완화였다. 일본은행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해 디플레이션 심리 극복에 나섰다. 그 결과 엔화 약세가 일어나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자동차와 전자 등의 산업이 활기를 되찾았다.두 번째 화살은 기동적 재정정책이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공공사업을 추진하자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 지출이 재정 부담을 키우기도 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민간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민간 투자 촉진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가부채를 남겼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새 내각이 어떤 경제정책을 보여줄지, 한국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서영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2학년)

스도쿠 여행 (917)

'상품 외 감귤' 단속, 시장 실패 보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17일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에서 특별 단속을 벌여 상품 외 감귤 2.1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품 외 감귤이란 크기와 당도, 색상 등에서 일정 기준에 못 미쳐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말한다.제주도가 합동단속반까지 꾸려 상품 외 감귤의 유통을 막는 것은 감귤 시장이 레몬마켓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레몬마켓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한 종류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가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분석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정부 개입이 없다면 감귤 시장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감귤과 그렇지 않은 감귤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고품질 감귤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매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감귤은 신뢰를 잃어 소비자는 감귤 구매를 꺼릴 것이고, 고품질 감귤조차 믿지 못해 시장에는 질 낮은 감귤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품질 감귤을 재배하는 농장이 피해를 본다.레몬마켓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엄격한 관리로 해소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상품 외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 감귤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레몬마켓이 있을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

나라 미래 어둡게 하는 과학기술 두뇌 유출

한국 과학기술계에서 두뇌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두뇌 유출이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 기술 혁신 저해,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최근 미국, 중국 등 해외 헤드헌터들이 국내 고급 과학기술 연구원에게 적극적으로 이직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연봉과 복지 등에서 한국에선 제공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한다. 국내 연구원들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급여 수준도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 출연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연구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 등에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다.한국은 2021년 기준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과학자 중 해외에서 들어온 과학자 비율(2.64%)보다 해외로 나간 과학자 비율(2.85%)이 높은 대표적 ‘두뇌 수지 적자국’이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입 규모가 1만 명당 0.36명 유출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순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AI 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의 유출은 향후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인재 유출이 지속되면 국가적으로 연구 개발 역량이 저하되고 신성장동력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경제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해진다. 부존자원보다 인적자원이 중요한 시대다. 과학기술 연구 환경과 대우를 개선하는 등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최리아 생글기자(상현중 1학년)

화폐 불신이 불러온 '에브리싱 랠리'

최근 금, 달러, 비트코인 등 실물자산과 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원화 가치가 하락,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화 자산만 갖고 있으면 가난해진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즉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수입품 가격 상승과 해외여행 비용 상승 등을 통해 원화 약세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약 31ｇ)당 4000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과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 속에 ‘디지털 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12만4241달러(약 1억7600만 원)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원화 가치에 대한 불안은 미국 주식 매수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228조 원에 달했다. 미국 증시의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오라클, 아마존, 팔란티어 등에 매수세가 몰렸다.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위험도 있다고 경고한다.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동시에 과도한 리스크를 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박지현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2학년)

스도쿠 여행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