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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마비와 무역 질서 붕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45%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충돌은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마비다.WTO는 1995년 설립 이후 회원국 간 무역 갈등을 중재해왔다. 분쟁 해결 패널과 상소기구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12월 미국의 반대로 상소 위원이 단 한 명만 남게 되면서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미국은 상소기구가 90일 내 판정 규정을 어기고, 필요 이상의 자문적 판단을 내리며, 선례를 고착화해 새로운 의무를 만든다는 이유로 위원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그 결과 WTO는 최종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패널 판정에 불복한 국가들은 상소만 제기한 채 판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공백은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WTO가 불법으로 판정한 관세를 계속 유지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이어갔다.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53개국은 2020년 MPIA(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를 출범해 상소기구의 절차를 대체했으나, 미국·한국·인도 등 주요 무역국이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은 낮다. 결국 국제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규범성을 되살리려면 상소 위원 임명 절차의 개혁이 시급하다. 현재의 전원 합의제 대신 다수결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 지적한 심리 기한 위반과 판단 범위 과잉 등의 문제를 보완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2학년)

지나친 AI 의존…생각하는 힘 약해진다

챗GPT를 비롯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학업을 의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챗GPT가 없으면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곤 한다. AI를 활용해 수업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은 물론, 과제까지 AI에 맡긴 뒤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학생들이 AI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쉽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책을 뒤져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필요 없이 AI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어떤 형식으로 질문해도 필요한 답을 내놓는다는 것이 AI의 장점이다.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에 비해 챗GPT에게 질문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다.대학가에서도 AI 활용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AI를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제 대필이나 표절 등 AI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AI 활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나무위키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도 학생들이 참고한 점을 거론하며 AI 또한 충분히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AI 활용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과제와 시험에까지 AI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AI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지나친 의존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AI가 알려준 정보가 늘 정확한 것도 아니다. 현명하게 활용하면 AI가 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김윤주 생글기자(안양문화고 2학년)

스도쿠 여행 (926)

제주 연안의 갯녹음 현상과 공유지의 비극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 연안 암반 164.02㎢ 중 약 40%인 64.84㎢에서 갯녹음 현상이 발생했다. 갯녹음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로 뒤덮여 바위가 사막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신천리(89%), 위미2리(82%) 등은 갯녹음 비율이 80% 이상인 심화 단계에 이르렀다.이런 현상은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이 공동체의 합리성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미국 생태학자 개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딘은 소를 키우는 마을에 공유 목초지가 있다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목축업자들이 목초지를 제한 없이 사용해 결과적으로 목초지가 황폐해진다고 설명했다.전통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시장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제주도는 8억1000만 원을 투입해 18곳의 어촌계에 시비재(해조류 생육을 위해 뿌리는 비료)를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제주 연안의 황폐화를 미룰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연안 개발 또는 오염 유발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피구적 접근 방식, 지역 어촌계 등에 소유권을 주는 코즈적 접근 방식, 시민사회 주도의 규제 방식인 오스트롬적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갯녹음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등 제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어떤 경제이론을 활용하면 제주도의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

스도쿠 여행 (925)

중고 거래 즐기는 청소년, 사기 피해도 증가

최근 10대 청소년의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패션·뷰티, 콘텐츠,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반 소비가 10대의 특징이다. 또한 중고 거래나 리셀(resell)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비자이자 판매자로 활동한다. 번개장터, 크림 등의 플랫폼에서 10대 이용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판 운동화나 아이돌 굿즈 거래도 활발하다. 일부 청소년은 이를 통해 월 10만 원 이상의 꽤 큰 수입을 얻기도 한다.하지만 이런 흐름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소비나 충동구매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 SNS에서 접하는 자극적인 광고와 인플루언서의 홍보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도 많다.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할인 이벤트나 중고 거래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757건의 중고 거래 사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전형적 수법 외에도 허위 상품 게시, 가짜 송장 번호 사용, 플랫폼 계정 매입 등을 통한 조직적 사기까지 등장했다.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소비 습관과 사기 예방 방법을 알려 무분별한 충동구매를 막고 범죄에 휘말리지 않게 해야 한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허위 게시물 차단과 거래 신뢰도 평가 등 안전장치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이 소비자로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호자나 선생님에게 알리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강승희 생글기자(밀성제일고 2학년)

선진국 수준 동물보호법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개와 고양이 누적 등록 수는 349만 마리를 기록했다.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신고·구조 건수도 늘어 2022년 11만3400마리, 2023년 11만3100마리, 2024년 10만6800마리로 매년 10만 마리를 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많아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독일은 민법에서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명시했다. 동물을 키우려면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사육사에게 고액을 주고 분양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매년 반려동물 세금을 내야 한다.영국에는 생후 8주 미만의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루시법이 있다. 또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키운 전문 사육사나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분양받도록 하고 있다.동물보호단체들은 국내에도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법은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본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이 크지 않아 외국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동물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생명체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단순히 귀여운 동물을 키우겠다는 생각뿐 아니라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임희재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