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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쿠 여행 (873)

일본의 독도 도발, 지혜롭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얼마 전 일본 시마네현의 섬마을 오키노시마초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집회’가 열렸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국내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었다.일본의 속셈은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독도를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형성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통해 독도를 빼앗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그저 팔짱만 끼고 지켜보기만 해서도 안 된다.만에 하나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청구하거나 확대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처럼 상황이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독도에 상주하는 인구를 늘리고 독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도의 역사적 연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이런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국제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게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우리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경기 대책보다 경제 체질 강화 앞세워야

지난 몇 년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이 컸다. 팬데믹 기간 록다운 영향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겼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각국 정부는 록다운이 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고 재정을 확대했다. 이렇게 풀린 막대한 돈이 인플레이션을 낳았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지만, 급격한 금리인상 또한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이러한 외부 요인의 변동으로부터 경제가 입는 타격을 줄이려면 경제 기초 체질이 강해져야 한다. 미국은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가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한때 9%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고 경제성장률도 2%대 중반으로 여느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다.미국은 지원금 지급 등 단기적 대책 외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기반 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 등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 연구·개발과 산업 기반 확보에 투자한 결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요점은 단기적으로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이도윤 생글기자 (세인트폴 아카데미 대치 12학년)

청소년 우울증 극복하려면 충분한 수면을

학년이 올라가면서 부쩍 늘어난 스트레스로 예민해지는 청소년이 많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울증을 겪는 단계까지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의원에서 진료받은 아동·청소년이 올해 상반기에만 24만9059명이었다. 입시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등이 정신과 환자가 증가한 이유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성이 약해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가 충분한 수면이다. 청소년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수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은 여러 이유로 제시간에 잠들지 못한다. 미국 하버드대 수면연구소는 불규칙한 생체리듬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가 학업 성취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무작정 장시간 공부하기보다 규칙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밤늦은 시간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불면증을 겪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나 진료를 받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등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김아연 생글기자(대전신일중 2학년)

반려동물 인구 1200만, 턱없이 부족한 장묘 시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262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장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10월 현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73곳에 불과하다. 제주도 등 동물 장묘업체가 없는 지역도 많다. 동물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장묘 업체를 새로 짓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여러 단체가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단시간에 인식을 개선하기는 어렵다.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게 돼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결국 장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한데 반려동물 사체 매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5.2%가 동물 사체 매장이나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죽은 뒤 사체를 주거지 주변이나 야산에 매장하거나 투기했다는 답이 41.3%나 됐다.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과 마지막 이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장묘 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동물 화장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필수 시설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적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최예솔 생글기자(제주여고 2학년)

스도쿠 여행 (872)

전세사기 피해 보상기준 까다로워…추가 대책 필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집값이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기범도 적지 않아 피해가 크다.전세 사기는 예방은 물론 피해 복구도 어렵다. 세입자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부실 여부나 집주인의 신용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오랜 시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고, 끝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뒤에도 피해자들은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많이 들고, 보상 기준이 까다로워 구제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좀 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