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지혜로운 해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보존한 사당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라는 제사 의례가 지금도 정기적으로 시행된다.서울시는 종묘 건너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높이 약 142ｍ, 아파트 4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측은 재개발 지역과 종묘의 최단 거리가 180ｍ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경관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유네스코는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에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건설된 후 경관이 훼손됐다면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했다.그러나 재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세운4구역의 땅 주인과 건물주들은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돼 애를 태우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자유롭게 재정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도시 재개발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도시개발과 문화재 보존 사이의 딜레마 관계를 잘 보여준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하나는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충돌하는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사이의 딜레마를 조화롭게 해결할 지혜가 필요하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스도쿠 여행 (927)

"말로만 친환경"…소비자 기만하는 그린워싱 마케팅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이 ‘친환경’을 내세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한다고 하는 마케팅이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사례도 많다. 이런 마케팅을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한다.코카콜라의 ‘플랜트 보틀(plant bottle)’ 마케팅이 한 사례다. 코카콜라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병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률도 낮았다. 환경보호 효과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친환경 디젤차를 내세운 폭스바겐은 시험 과정에서 배출가스양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행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 H&M의 컨셔스 컬렉션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의류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일부 제품만 친환경 섬유를 사용했을 뿐 대부분은 일반 의류와 큰 차이가 없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생활건강이 샴푸와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코팅 처리돼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대부분 소비자는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 때로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면서까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실제 효과가 없이 겉으로만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이라도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강승현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WTO 상소기구 마비와 무역 질서 붕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45%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충돌은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마비다.WTO는 1995년 설립 이후 회원국 간 무역 갈등을 중재해왔다. 분쟁 해결 패널과 상소기구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12월 미국의 반대로 상소 위원이 단 한 명만 남게 되면서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미국은 상소기구가 90일 내 판정 규정을 어기고, 필요 이상의 자문적 판단을 내리며, 선례를 고착화해 새로운 의무를 만든다는 이유로 위원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그 결과 WTO는 최종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패널 판정에 불복한 국가들은 상소만 제기한 채 판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공백은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WTO가 불법으로 판정한 관세를 계속 유지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이어갔다.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53개국은 2020년 MPIA(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를 출범해 상소기구의 절차를 대체했으나, 미국·한국·인도 등 주요 무역국이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은 낮다. 결국 국제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규범성을 되살리려면 상소 위원 임명 절차의 개혁이 시급하다. 현재의 전원 합의제 대신 다수결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 지적한 심리 기한 위반과 판단 범위 과잉 등의 문제를 보완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2학년)

지나친 AI 의존…생각하는 힘 약해진다

챗GPT를 비롯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학업을 의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챗GPT가 없으면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곤 한다. AI를 활용해 수업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은 물론, 과제까지 AI에 맡긴 뒤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학생들이 AI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쉽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책을 뒤져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필요 없이 AI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어떤 형식으로 질문해도 필요한 답을 내놓는다는 것이 AI의 장점이다.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에 비해 챗GPT에게 질문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다.대학가에서도 AI 활용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AI를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제 대필이나 표절 등 AI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AI 활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나무위키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도 학생들이 참고한 점을 거론하며 AI 또한 충분히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AI 활용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과제와 시험에까지 AI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AI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지나친 의존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AI가 알려준 정보가 늘 정확한 것도 아니다. 현명하게 활용하면 AI가 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김윤주 생글기자(안양문화고 2학년)

스도쿠 여행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