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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고시는 인권 침해"…지나친 사교육 규제를

지나친 사교육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다. 최근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선행학습까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이른바 ‘7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려면 지나친 선행학습을 일부 제한하거나 놀이를 통한 영유아 교육 강화 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0~6세 영유아는 2만7268명으로 2020년 1만7938명 대비 1.5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조기 사교육 열풍에서 찾는다.부모들은 남보다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에 아이들을 일찍부터 사교육으로 내몬다. 여기에는 남보다 앞서 사교육을 받게 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소비 총액은 2024년 7~9월 8154억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아이들의 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학습은 발달 불균형을 초래한다.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지나친 조기 사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개인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또한 학원을 규제하면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경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중앙은행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한은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매일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는 곳도 한은이다.중앙은행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는 통화량 조절이다. 돈이 지나치게 풀려 물가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된다. 한은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한다.핵심적 수단이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돼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개인과 기업이 돈을 더 쉽게 빌려 쓰게 돼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도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거나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다.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는 외환을 공급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세계 각국의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내수는 물론 해외 투자와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의 결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재산을 지키려면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의 파급 효과를 알아야 한다.신윤호 생글기자(경주정보고 2학년)

스도쿠 여행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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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상품 취급, 펫숍 규제 필요하다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반려동물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펫숍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분양·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향후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역에서 동물을 쇼윈도 방식으로 전시·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유럽 일부 국가에선 이미 비슷한 규정을 시행한 전례가 있다. 영국은 2020년부터 ‘루시법’을 시행 중이다. 펫숍을 통한 6개월 미만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나 구조센터를 통해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개와 고양이를 매장에 전시·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한국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경매장을 거쳐 펫숍으로 유통된다. 그러나 생후 6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 번식장으로 돌아가거나 불투명한 경로로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어린 동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물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물을 물건처럼 소비하게 한다.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에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전시·판매하는 펫숍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무선 식별 칩으로 동물을 등록하고 직접 만나 거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식별 칩은 언제든 몸에서 분리할 수 있는 외장형도 있어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는 떨어진다. 한국도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사고파는 펫숍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때다.유한나 생글기자(신림중 2학년)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를 위한 투자

올여름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충격에 휩싸였다. 연일 38℃를 넘나드는 폭염과 기록적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경남 산청, 충남 서산 등에서는 폭우로 인한 사망자 24명을 포함해 5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후위기가 단순한 자연재해 수준을 넘어 경제를 마비시키는 구조적 리스크로 떠올랐다. 기후학자 마크 라이너스가 경고했듯,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인류 문명의 존립까지 위협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보험은 폭염·폭우·산불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장치다. 농업인, 소상공인, 저소득층과 같이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해 우리 사회 및 경제가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융·보험 시스템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민간 금융권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집중호우 지역에는 희망 하우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기후위기는 금융·보험 산업에 새로운 위험 요인인 동시에 혁신과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작용한다.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와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제도적 안전망과 금융권의 상생 노력이 결합할 때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