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담배 흡연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전자담배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증가가 두드러졌다. 청소년 흡연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궐련형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소매인 지정이나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무인점포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무인점포의 출입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유통 환경의 허점은 더욱 심각하다. 무인점포는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가출 청소년 등이 인적이 드문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 역시 연령 인증 절차가 미흡하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무인점포의 성인 인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온라인 유통에서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기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와 가정,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청소년 자신도 유혹적인 광고나 화려한 포장 뒤에 숨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강승희 생글기자(밀성제일고 3학년)

강력 대응 필요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7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선적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 이 배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어획량을 축소 보고했다. 하지만 담보금 4000만원을 내고 곧바로 풀려나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배타적경제수역은 해당 국가가 그 해역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수역을 말한다. 다른 나라의 상선이나 군함이 통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법조업, 자원 채굴, 시설 설치 등과 같은 행위를 하면 해양경찰에 나포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중국 선적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할 뿐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해경 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일까지 발생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와 해경 업무보고에서 불법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과 담보금을 상향하는 등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해경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한액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그에 맞춰 담보금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불법조업 사건도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불법조업 문제는 단순히 수산 자원을 침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 해경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불법조업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입는 손실이 훨씬 크도록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해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임희재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3학년)

스도쿠 여행 (934)

주가 상승의 온기, 국민에게 고르게 퍼져야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4000, 5000, 6000선을 연이어 돌파했다.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코스피는 국내 기업의 주가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로, 한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코스피 상승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에도 긍정적이다.그러나 주가 상승이 곧 국민 생활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가 상승 역시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주가 자체보다 기업 실적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업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의미다.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효과를 실감하겠지만, 청년층을 비롯해 자산이 많지 않거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치솟는 물가와 취업난 등의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가 국민 삶의 만족도를 그대로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세대와 계층을 넘어 전 국민이 고르게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때 주가 상승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청년층과 취약층을 위한 고용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모두의 기회 확대로 이어질 때 코스피 상승이 경제정책의 진정한 성과로 남을 것이다.김은솔 생글기자(부산진여상 3학년)

AI 확산의 '나비효과' 노트북 가격 급등

얼마 전 노트북을 사려고 알아보던 중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비싸 놀랐다. 새로 나온 모델이라 그런 줄 알았지만, 원인이 따로 있었다. 램(RAM) 가격이 급등하면서 노트북 가격까지 오른 것이다. 램은 컴퓨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램 가격이 오르면 완제품도 비싸진다.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이 있다.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자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와 서버 구축 경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GPU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용량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은 개인용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했다.수요가 급증하자 메모리 제조사들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버와 AI용 메모리 생산 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일반 소비자용 램 생산은 줄였다. 결국 PC용 램 물량이 줄어들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 소비자는 이제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의 성능이 낮아지거나 원하는 사양을 맞추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AI 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어 데이터센터 투자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램 가격 상승은 일시적 공급 부족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해석이다. 노트북 가격 급등에서 전 세계적 산업 재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신윤호 생글기자(경주정보고 3학년)

스도쿠 여행 (933)

신생아에게 부적절한 이름, 규제 필요하다

석을O, 하쌍O….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은 평생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데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이름이 지어진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현재 한국에서는 신생아에게 부적절한 이름을 지어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명 절차도 까다롭다. 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개명하려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거부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부적절한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정서적으로 상처받기도 한다.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개명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된다.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동사무소 등에서 부적절한 이름에 대해 출생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욕설·비속어 작명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가결돼 시행된다면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연상되는 이름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이미 여러 나라가 부적절한 이름을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독일에서는 신생아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관할 공무원이 이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욕설이 담긴 이름을 등록할 수 없다. 잘못 지은 이름으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규제가 필요하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