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판매한다면 일종의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 실패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글기자 코너] 중고 거래, '레몬시장' 안 되려면…
중고 거래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새 물건을 구입하기보다 중고 물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중고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 시장의 성장세에 비례해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기 쉽다.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면,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차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침수차와 같이 결함이 많은 차임에도 판매자는 결함을 숨긴 채 시장에 차를 내놓을 수 있다. 차량의 결함에 비하면 시장에 형성된 평균적인 가격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차의 성능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 차를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시장을 겉보기엔 맛있어 보이지만, 신맛이 강한 레몬에 빗대 ‘레몬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시장에는 상태가 안 좋은 차만 많아지고, 품질이 좋은 차는 사라진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는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독점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판매한다면 일종의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 거래가 반복되면 레몬시장처럼 품질이 안 좋은 상품만 나오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같은 시장실패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상품 인증제 도입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