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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검토해야

아동 성범죄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태완이법’(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지만, 성폭력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대표적 단체로 공폐단단이 있다. 공폐단단은 ‘친족 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단단한 모임’의 줄임말이다. 어린 시절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나이가 들어서야 그것이 성폭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소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에 따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3세 이상~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13~18세에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29세가 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이들은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 개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공소시효가 필요성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문과 DNA 등 증거가 훼손되거나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져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정된 수사 자원을 최근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력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재익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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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이 불러온 소비 패턴 변화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배추, 상추, 열무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 가격이 한 달 만에 크게 뛰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노지 채소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이것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채소 가격 변화는 일반 가정의 식생활과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절임이나 무절임을 해 먹는 집이 늘었고, 시금치 대신 케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대체재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다.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할 때 두 재화를 대체재라고 한다.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는 꼭 필요한 채소만 구매하거나 구매량을 줄이고 있다. 특히 중간 소득층 이하 가계에서는 채소 구입비가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다른 품목의 소비 지출을 줄이기도 한다. 이는 채소 가격 상승이 전체 소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식당 등 채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곳에서는 구매 시점을 조절하거나 대용량 구매로 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식단에서 채소 비중을 줄이고 다른 식품군 섭취를 늘리려는 가정도 있다.농산물 가격이 뛸 때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거나 수입량을 확대한다. 그러나 앞으로 채소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이주영 생글기자(서원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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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두려워 않고 도전하는 청소년 창업가들

지난 7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아산나눔재단 주최로 열린 ‘2025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개척(FRONTIER)’에 다녀왔다. 창업을 꿈꾸며 도전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다. 스타트업 창업가인 박현호 크몽 대표의 기업가 정신 강연을 듣고, 중고등학생들이 창업한 제품을 전시한 80여 개 부스를 둘러봤다.훌륭한 제품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양산여중 학생들이 선보인 진로 탐색 프로젝트 ‘스트로베리’와 대전대신고 학생들이 개발한 샤프 케이스 ‘프솔’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양산여중 학생들은 진로 검사 앱 ‘꿈이음길’을 개발했다. 기존 진로 검사의 문항 수가 지나치게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발견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문항만 선별해 짧은 시간에 진로 검사를 끝낼 수 있게 했다. 직접 체험해보니 학년에 따라 문항 개수와 수준이 다르고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한 문항도 있었다.대전대신고의 프솔은 샤프 전용 보관 케이스다. 샤프를 필통에 넣고 다니면 샤프 촉이 쉽게 부러진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샤프 촉이 잘 부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전용 케이스를 만든 것이다. 3D 프린팅을 활용해 제작했다. 나사로 케이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샤프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사용 가능하다. 시제품을 만들어 반 친구들이 써보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으며 나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장래가 밝아 보였다.구본아 생글기자 (대전가오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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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표현 능력 길러주는 생글기자 활동

“프레시한 다이나믹 스코어.” 최근 한 케이블 TV 야구 방송에 나온 자막이다. 이 자막을 보고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한 시청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순수한 우리말은 관형형 어미 ‘한’뿐이다.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외국어와 줄임말이 우리말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ㅇㅇ’ ‘ㄱㄱ’처럼 초성만 사용하는 축약어에 익숙하고, “힐링이 필요해” “센스 있는 룩” “저 카페 바이브 좋다” 같은 국적 불명의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 “킹받네” “갓생 산다” 등의 유행어가 넘쳐나며 한국어 사용 능력을 떨어뜨린다.이렇게 잘못된 표현과 모호한 외래어 조어에 노출되면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에 대한 감각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표현력과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 저하로 이어지며, 모국어임에도 국어를 어렵게 느끼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확한 어휘 사용과 명료한 문장 구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그런 점에서 생글기자와 같은 활동은 매우 효과적인 글쓰기 훈련법이 될 수 있다. 기자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단어와 표현을 신중히 선택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듬는다. 신문을 꾸준히 읽으면 올바른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지난 1년간 생글기자 활동을 하면서 표현력과 논리적인 글 전개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단어 하나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문장을 보다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습관이 생겼다. 생글생글 독자들도 신문을 통해 정확한 표현을 익히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한다.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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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주식투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최근 꾸준히 상승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난이 심해지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청소년 사이에서도 자산 관리와 투자는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주식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일 뿐 아니라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주식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금리·환율·인플레이션 등 주요 경제 용어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경제와 금융에 관한 지식은 청소년기부터 자산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이 같은 투자활동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청소년기부터 금융 지식을 쌓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다 보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고, 더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금융 지식이 있으면 금융 사기를 비롯한 잘못된 정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경제와 금융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잘못된 투자 정보와 사기 수법에 쉽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학업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리한 욕심을 내기보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아 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과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청소년기의 주식투자 경험은 앞으로 닥칠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대비하고 자기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이다.김아연 생글기자 (대전신일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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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흥미 떨어뜨리는 지나친 사교육

놀이터에 갈 나이의 아이가 학원부터 가고,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느라 키가 크지 않을까 봐 캐리어에 책을 가득 싣고 끌고 다니는 아이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받는 사교육이 그만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다.우선 지나친 사교육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은 학교 수업이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미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어린 나이부터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때까지 사교육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더욱 커질 것이다.마지막으로 지나친 선행학습과 주입식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해칠 수 있다. 학원의 목표는 학생의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문제 풀이 방식을 반복 연습시키고 공식을 외우게 하는 수업이 반복된다. 이런 방식은 단기간에 성적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스스로 해법을 찾는 힘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학원 수업에 익숙해진 아이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기회를 놓치고 정답을 찾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 학원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꼭 필요한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구본아 생글기자 (대전가오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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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글기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가 고등학생(21기) 41명과 중학생(14기) 20명 등 61명을 ‘2025 생글기자’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신입 생글기자들은 8월 11~12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1박 2일간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생글기자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신문 읽는 법과 취재 요령 및 기사 작성법 등의 강의를 듣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글기자 출신 선배들도 참여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생글기자는 선배들로부터 대학 입시와 취업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생글기자는 학교와 지역 소식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에 대한 글을 써서 생글생글 지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글은 신문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와 도서관에 배송돼 독자들과 만납니다. 대학생이 된 뒤에는 생글기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뿐 아니라 취업과 진로에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한경 경제교육연구소는 지난 1년간 빼어난 활약을 보여준 학생들을 ‘우수 생글기자’로 선정했습니다. 고등학생 최우수 생글기자에는 이동훈(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고교 우수기자에 김도경(대원외고 1학년)·전지민(대전관저고 2학년), 중학생 최우수 생글기자에는 김아연(대전신일중 3학년) 학생이 선발됐습니다. 수상자에겐 한국경제신문 사장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합니다. 지난 1년간 생글생글 지면을 빛내준 모든 생글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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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냐, 물가냐…딜레마에 빠진 중앙은행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려야 하지만,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으로 대응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고,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인상했다.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경제성장이 둔화할 조짐이 보이면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인하한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물가를 자극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잘못하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가 경기를 살리기보다 집값만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기준금리 조정은 필수적인 경제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경제가 불안할 때일수록 가계와 기업 모두 통화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김정은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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