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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책보다 경제 체질 강화 앞세워야
지난 몇 년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이 컸다. 팬데믹 기간 록다운 영향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겼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각국 정부는 록다운이 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고 재정을 확대했다. 이렇게 풀린 막대한 돈이 인플레이션을 낳았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지만, 급격한 금리인상 또한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이러한 외부 요인의 변동으로부터 경제가 입는 타격을 줄이려면 경제 기초 체질이 강해져야 한다. 미국은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가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한때 9%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고 경제성장률도 2%대 중반으로 여느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다.미국은 지원금 지급 등 단기적 대책 외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기반 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 등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 연구·개발과 산업 기반 확보에 투자한 결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요점은 단기적으로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이도윤 생글기자 (세인트폴 아카데미 대치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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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우울증 극복하려면 충분한 수면을
학년이 올라가면서 부쩍 늘어난 스트레스로 예민해지는 청소년이 많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울증을 겪는 단계까지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의원에서 진료받은 아동·청소년이 올해 상반기에만 24만9059명이었다. 입시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등이 정신과 환자가 증가한 이유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성이 약해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가 충분한 수면이다. 청소년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수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은 여러 이유로 제시간에 잠들지 못한다. 미국 하버드대 수면연구소는 불규칙한 생체리듬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가 학업 성취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무작정 장시간 공부하기보다 규칙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밤늦은 시간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불면증을 겪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나 진료를 받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등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김아연 생글기자(대전신일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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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200만, 턱없이 부족한 장묘 시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262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장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10월 현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73곳에 불과하다. 제주도 등 동물 장묘업체가 없는 지역도 많다. 동물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장묘 업체를 새로 짓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여러 단체가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단시간에 인식을 개선하기는 어렵다.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게 돼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결국 장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한데 반려동물 사체 매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5.2%가 동물 사체 매장이나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죽은 뒤 사체를 주거지 주변이나 야산에 매장하거나 투기했다는 답이 41.3%나 됐다.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과 마지막 이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장묘 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동물 화장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필수 시설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적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최예솔 생글기자(제주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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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상기준 까다로워…추가 대책 필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집값이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기범도 적지 않아 피해가 크다.전세 사기는 예방은 물론 피해 복구도 어렵다. 세입자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부실 여부나 집주인의 신용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오랜 시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고, 끝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뒤에도 피해자들은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많이 들고, 보상 기준이 까다로워 구제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좀 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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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 전쟁의 성격
인류 역사를 가장 파괴적으로, 가장 깊게 흔들어놓는 것이 전쟁이다. 과거의 전쟁은 영토 확장, 권력 유지, 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역사 속 전쟁은 주로 영토 확장과 자원 확보가 목적이었다. 고대 로마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몽골제국은 유라시아 전역을 지배하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20세기 초에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적 경쟁과 군비 확장, 복잡한 동맹 체제가 맞물려 발생한 전쟁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은 더욱 참혹해졌다. 기계화된 무기, 전차, 항공기, 화학무기가 동원된 후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전쟁은 이데올로기 갈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충돌했고, 이후 이어진 냉전 시대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규모 학살, 원자폭탄 투하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현대 전쟁의 성격은 더 복잡해졌다.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이념과 종교 갈등까지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전쟁은 영토, 민족, 종교, 정치적 대립이 중첩된 결과다. 이러한 현대 전쟁의 특성은 우리 안보에도 복잡한 과제를 던져준다. 얼핏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먼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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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 3가지 이유
가을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에게는 이런 말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가을 하면 핼러윈을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독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지는 만큼 청소년의 문해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청소년이 점점 독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다.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이 발전해 짧고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긴 글을 읽는 기회가 줄었고 자연스레 책을 읽는 시간도 감소했다.둘째, 흥미 부족이다. 청소년 권장 도서 중에는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기에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많다. 부모나 선생님이 아무리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책을 읽는 것이 재미없으면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끝으로 읽기 능력 부족이다. 책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어려운 단어가 많거나 문장이 길고 복잡한 책이라면 더욱 그렇다.지금처럼 청소년의 독서량이 줄어들면 언젠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조차 사라질지 모른다. 디지털과 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독서는 중요하다. 사고력과 창의력의 바탕은 독서이기 때문이다. 짧은 글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조금씩 길고 어려운 글도 접하며 다양한 책을 읽도록 노력해보자.방은혜 생글기자(대전신일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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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해법은 지자체와 기업 협력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런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방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내가 사는 대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 있다.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의 임대료 인상을 놓고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갈등을 빚었다. 최근 양측이 합의해 재계약하고 성심당은 앞으로 5년간 더 대전역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성심당과 코레일유통이 합의에 이른 것은 지역 경제를 위해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심당이 유명해지면서 대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성심당 빵을 사기 위해 대전에 오는 관광객도 늘어났다. 이에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성심당 등 유명 빵집이 참여하는 축제를 열고 성심당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을 관광지로 개발했다.지방 소멸 시대에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면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난 인구가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와 기업이 힘을 합쳐 협력할 때 지방 소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김아연 생글기자(대전신일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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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정착 필요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도록 한 기기다. 운전석 스티어링 휠 아래에 설치된 장치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연평균 232명이 사망한다. 재범률도 40%가 넘는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선 이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시행 중이며,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제도가 정착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치 구입과 설치 비용이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비싼 데다 운전자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워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운전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년에 두 번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다.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제도적 준비와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