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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상품 외 감귤' 단속, 시장 실패 보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17일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에서 특별 단속을 벌여 상품 외 감귤 2.1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품 외 감귤이란 크기와 당도, 색상 등에서 일정 기준에 못 미쳐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말한다.제주도가 합동단속반까지 꾸려 상품 외 감귤의 유통을 막는 것은 감귤 시장이 레몬마켓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레몬마켓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한 종류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가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분석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정부 개입이 없다면 감귤 시장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감귤과 그렇지 않은 감귤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고품질 감귤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매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감귤은 신뢰를 잃어 소비자는 감귤 구매를 꺼릴 것이고, 고품질 감귤조차 믿지 못해 시장에는 질 낮은 감귤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품질 감귤을 재배하는 농장이 피해를 본다.레몬마켓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엄격한 관리로 해소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상품 외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 감귤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레몬마켓이 있을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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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나라 미래 어둡게 하는 과학기술 두뇌 유출
한국 과학기술계에서 두뇌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두뇌 유출이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 기술 혁신 저해,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최근 미국, 중국 등 해외 헤드헌터들이 국내 고급 과학기술 연구원에게 적극적으로 이직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연봉과 복지 등에서 한국에선 제공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한다. 국내 연구원들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급여 수준도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 출연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연구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 등에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다.한국은 2021년 기준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과학자 중 해외에서 들어온 과학자 비율(2.64%)보다 해외로 나간 과학자 비율(2.85%)이 높은 대표적 ‘두뇌 수지 적자국’이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입 규모가 1만 명당 0.36명 유출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순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AI 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의 유출은 향후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인재 유출이 지속되면 국가적으로 연구 개발 역량이 저하되고 신성장동력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경제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해진다. 부존자원보다 인적자원이 중요한 시대다. 과학기술 연구 환경과 대우를 개선하는 등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최리아 생글기자(상현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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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화폐 불신이 불러온 '에브리싱 랠리'
최근 금, 달러, 비트코인 등 실물자산과 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원화 가치가 하락,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화 자산만 갖고 있으면 가난해진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즉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수입품 가격 상승과 해외여행 비용 상승 등을 통해 원화 약세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약 31ｇ)당 4000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과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 속에 ‘디지털 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12만4241달러(약 1억7600만 원)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원화 가치에 대한 불안은 미국 주식 매수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228조 원에 달했다. 미국 증시의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오라클, 아마존, 팔란티어 등에 매수세가 몰렸다.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위험도 있다고 경고한다.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동시에 과도한 리스크를 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박지현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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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대입 공정성 해치는 '입시 카르텔'
지난 6월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이 남긴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 자기와 친분이 있는 학원 강사의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따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른바 대학입시 카르텔이 있었던 것이다.입시 카르텔이란 입시와 관련해 학교와 학원, 학부모 등이 얽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를 말한다. 특히 예체능 계열 입시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학교는 학생을 특정 학원에 보내도록 유도한다. 학원에서는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고, 그중 일부를 학교에 준다. 만약 학생이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폭언을 하거나 다른 학원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학업을 방해한다. 이는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가정 형편상 고액의 학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입시 정보 격차도 발생한다. 결국 빈부 격차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입시 카르텔의 해악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명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입시 카르텔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박재용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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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인형 뽑기 인기, 경제위기 징조일까?
인형 뽑기의 인기는 경제위기의 불길한 징조일까. 요즘 주요 상권과 주택가에서 인형 뽑기 가게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라고 한다.뽑힐 듯 말 듯 스릴을 느끼다가 인형을 뽑았을 때 얻게 되는 성취감이 인형 뽑기가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많은 직장인이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쾌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고단한 일과를 마친 직장인은 부담 없는 비용으로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상품도 얻는 행운을 기대하며 인형 뽑기 가게로 향한다.창업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형 뽑기 창업이 작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인건비가 들지 않고 폐업할 때 철거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이 창업 아이템으로서 인형 뽑기의 장점이라고 한다.하지만 인형 뽑기의 인기를 단순한 유행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면이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인형 뽑기가 유행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인형 뽑기와 유사한 게임이 인기였다. ‘10년 주기설’에 따라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다던 2017년에도 그랬다. 불황기엔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끄는데 인형 뽑기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인형 뽑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힘든 일상을 버텨나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돌아온 인형 뽑기의 인기가 또 한 번의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게 된다.김윤주 생글기자(안양문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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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소방대원 '마음 건강' 대책 시급하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한 소방관이 얼마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소방관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에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있었다. 또 소방대원 다수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소방청이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6만1087명 중 7.2%인 4375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는 자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사정이 이런데도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방청 내 심리상담 인력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난 현장 근무자들에게 건강검진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대책 중 하나로 소방공무원 심신 수련원 설치가 거론된다. 소방대원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자는 것이다. 심신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활을 돕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안전한 환경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밤낮없이 재난에 대비하는 소방관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생명을 구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는 일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강우빈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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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지혜로운 삶을 위한 공부의 필요성
올해 2학기도 어느덧 절반 정도가 지났다. 중간고사와 수행평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하지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학생이 쉽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나 역시 공부는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공부에 관련된 책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단지 성적만을 목표로 삼지 않게 되었고,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됐다.공부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국어, 수학, 영어 등을 배우면서 우리는 사고력과 창의력, 문해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쌓인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지금 배우는 것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학생이 많겠지만, 이런 지식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 계획을 세우는 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도 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할 때 밑바탕이 된다.공부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 스스로 계획하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여러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나의 적성을 발견하고 꿈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물론 공부하다 보면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공부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임희재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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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경제이론 활용해 주민 반대 해결한 풍력발전 사업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달 4일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참여 공공 주도 풍력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풍력발전기는 막대한 설치 비용과 공해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풍력발전 단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재다. 가치재란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얻는 이득보다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이 더 커 시장 균형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재화를 말한다. 풍력발전 단지는 지역 주민이 얻는 이득보다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이 커 정부 개입 없이는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외부성’이라고 한다.실제로 제주도에서 님비현상으로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소유권만 명시된다면 외부 개입 없이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주민 참여 공공 주도 풍력 사업이 코스식 협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우선 한국에너지공단과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지역 앞바다와 그 부근의 공공자원이 지역 주민들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다. 풍력발전 단지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피해보다 크다면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간단한 경제이론을 활용해 제주에너지공사는 주민들의 지지 속에 풍력발전 단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제이론을 공부하고 적용하면 현실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더 효과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