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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반도체공장 놓고 표 계산…경제 망치는 '바보 정치' [경제야 놀자]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강한 반론에 부딪혀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사 중인 산업단지를 자기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한다. 공익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이 사실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통찰한 이론이 있으니, 바로 공공선택론이다.고기를 가져오는 정치인들정치인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다. 국익을 해치더라도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정치인에겐 합리적 행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정치인이 유능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포크배럴(pork barrel)’에 몰두한다. 포크배럴은 돼지 먹이를 담는 커다란 통을 뜻하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자기 지역구에 ‘고기(pork)’를 갖다주는 행태를 돼지들이 몰려들어 먹이를 먹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여기서 고기는 주로 예산이다. 수도 이전이나 신공항 건설 같은 대형 국책사업일 때도 있다. 이번에 일부 정치인은 반도체산업을 고기로 삼았다.고기를 한 지역에만 주면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기 지역에도 고기를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다. 그래서 정치인끼리 거래가 이뤄진다. 당신이 우리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법안에 찬성하면 나는 당신 지역구에 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다.이런 행태를 ‘로그롤
커버스토리
수출 7000억弗 신기록…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 고지에 오를 전망입니다. 195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69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확정치는 내년 초에 나오지만, 지난달까지의 누적 실적이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올 1~11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난 6402억 달러로 집계되며 3년 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올해는 침체된 민간 소비(내수)의 회복세가 유난히 더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경제성장률이 1.0% 언저리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만약 수출이 역대급으로 좋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아찔할 정도입니다.사상 최대 수출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반도체 시장이 대호황을 보인 덕분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빼고 나면 수출 실적은 크게 쪼그라듭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48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철강·석유화학·2차전지 등 산업의 수출이 부진한 결과입니다. 사상 최대 수출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였습니다. 수출을 통해 나라 경제를 살찌웠고 고도성장이 가능했죠. 지금은 그런 단계를 지났다고 하지만, 무역 활동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은 어떠했고, 지금은 내수와 수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출 분야의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기술 축적 가능케 한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젠 내수와 균형 맞추는 과제 중요하죠‘수출주도 성장(export-led growth)’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
시사·교양 기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

주니어 생글생글 제184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란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 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 앞서가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봅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뉴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용어도 정리했습니다.
생글기자
"반도체에 300% 관세"…정책 멋대로 뒤집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수입에 200~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제품과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당시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은 낭비라고 했다.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라지고 관세 부담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받는 직접적인 타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첫째,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직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높지 않다. 둘째, 관세는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만 불리한 조치는 아니다.또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작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휘둘리면 안 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강우빈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커버스토리
한국도 추월했다…대만 경쟁력의 원천은?

요즘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기대할 분야는 수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이 8월 수출 실적에서 우리나라를 처음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의 8월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58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584억 달러)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대만이 잘 대응한 결과입니다.급증하는 수출 덕에 대만의 경제력도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4.3%에 이어 올해에도 4.5%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죠. 올해 성장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5배나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대만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진국의 기준점이라는 1인당 GDP 4만 달러도 대만이 내년에 우리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에서 대만, 한국, 일본 순으로 역전되는 겁니다.결국 한국은 대만에 ‘넘사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앞질러가는 대만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AI 반도체 '여의주' 문 아시아의 용韓 앞서 소득 4만 달러 진입 눈앞에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는 1980년대에 경제가 고속 성장한 아시아의 4개 신흥 공업국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홍콩·싱가포르가 주인공
숫자로 읽는 세상
'관세 쇼크' 한국 수출, 대만에 처음 추월 당해

대만의 지난달 수출액이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다.9일 대만 재정부는 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1% 급증한 584억9000만 달러(약 81조554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약 80조930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8월 반도체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7.4%, 전자부품은 34.6%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8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5.2% 늘어난 196억3000만 달러(약 27조2000억원)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재정부는 올해 대만의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약 1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의 1~7월 대미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반면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8월 대미 수출이 87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2% 줄었다. 올 들어 8월까지 수출액도 81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845억 달러)보다 4.0% 감소했다. 25% 품목 관세를 물어야 하는 자동차 수출이 3.5%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 수출(-14.4%)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관세 50%가 부과되는 철강은 32.1%나 줄었다. 우리 정부는 관세로 교역 조건이 나빠져 대미 무역이 상당 기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대만산 제품에 상호관세 20%를 부과했지만, 반도체 등 대만 주력 수출 품목 상당수는 아직 이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TSMC 등 대만 기업에 관세율을
숫자로 읽는 세상
"보조금 대가 달라"는 미국, 인텔 지분 10% 확보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약 1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국가주의’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래를 더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에 “미국이 이제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기존 최대주주인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지분율 8.9%)을 제치고 인텔 최대주주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들 지분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 가치는 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적었다. 또 이것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확보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 대가다. 인텔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텔 보통주 4억330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총 89억 달러어치다. 이는 이날 종가(24.8달러) 대비 약 17% 할인된 가격이며, 인텔 지분 9.9%에 해당한다.매수 자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반도체 보조금 57억 달러와 미국 국방부의 반도체 보안 프로젝트 지원금 32억 달러에서 충당한다. 반도체지원법으로 이미 지급한 보조금 22억 달러를 포함하면 미국 정부의 총투자액이 111억 달러라고 회사는 밝혔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인텔 경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보유는 ‘수동적’ 보유 형태로서 이사회 참여와 기
숫자로 읽는 세상
삼성, '소부장 강국' 일본과 손잡는다

삼성전자가 25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세운다. 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요코하마 첨단 연구개발(R&D) 지구에 있는 대형 빌딩도 매입했다.최첨단 패키징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이종(異種) 칩을 연결해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최첨단 패키징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3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일본법인은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21지구에 250억엔(약 2337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짓기로 했다. 2027년 3월로 잡은 가동 시점에 맞춰 현지 연구 인력도 채용한다. 삼성전자가 2023년 12월 발표한 일본 패키징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요코하마시는 삼성전자를 최근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인정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25억엔을 지급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미나토미라이21지구 중심부에 있는 연면적 4만7710㎡(1만4332평·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의 ‘리프 미나토미라이’ 빌딩을 매입하고, 일부 층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와 시험 생산설비를 들여놓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대형 빌딩을 보유한 것은 2015년 3월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쿄 롯폰기 일본삼성 본사 빌딩 지분 57%를 매각한 이후 10년 만이다.삼성전자가 일본에 패키징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도쿄대와 디스코(장비), 나믹스(소재), 라조낙(소재) 등 일본 학계 및 소부장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최첨단 패키징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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