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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로 간 일본의 수출규제…한·일 갈등 2라운드 돌입

한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일본이 작년 7월 초) 수출규제를 취하면서 제기했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일본 정부는 작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세 가지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무역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북한 등)에 수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 관리 조직 및 인력이 적으며, 한·일 양국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중단돼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한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 사유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 있는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확대했으며, 한·일 간 비공개 정책 대화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1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한 것은 이런 점들을 지칭했던 것이다.WTO에서 법리 다툼 본격화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
숫자로 읽는 세상
美 "반도체 자급할 것"…한국 첨단산업 유치 차질 우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 대만 등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다.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의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전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인텔 등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아시아에 의존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로 몰려간 미국 기업들의 첨단 공장이 유턴하면서 미국 산업의 지형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WSJ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공급망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 및 기업들의 오래된 우려를 재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미국에 유치하려는 것은 TSMC의 공장이다.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수탁 생산) 기업으로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 수많은 미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시스템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10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진 세 곳(삼성전자, TSMC, 인텔) 중 하나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신보호주의 대두로 한국 반도체 아성 흔들려

[사설] 주목되는 美 반도체·원전 복원 선언 … 산업은 있을 때 지켜야미국의 산업전략이 급선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자급(自給)을 추진하고 원전산업 부활을 지원하는 것이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반도체 자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막고, 원전산업 지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이런 움직임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무엇보다 산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반도체산업 원조인 미국의 상황은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 인텔이라는 비메모리 강자가 있지만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주도한다. 또 많은 미국 기업이 대만의 반도체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TSMC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까지 거론하는 마당이다.원전도 마찬가지다.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은 스리마일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으로 돌아서면서 원전 경쟁력을 상실했다. 뒤늦게 원전산업을 살리겠다지만 인력·기술·건설 등 생태계 전반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내에서 한국 일본 등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미국의 ‘산업 복원’ 선언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자국 중심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흐름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코로나19로 더 가속화할 것이란 얘기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반도체 기술확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자 자체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가 최첨단 낸드플래시 개
경제 기타
170조 투자 목표…중국 '반도체 굴기' 재시동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보복이 한창이던 2018년 4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한에 있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YMTC는 칭화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유 반도체 그룹 ‘칭화유니’의 자회사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起·우뚝 일어섬)’를 상징하는 기업이다.시 주석은 이날 중국 반도체업계 종사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반도체 심장론’을 설파했다. 그는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2025년까지 반도체 기술 자립도 70% 달성’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 예산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폭적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프리미엄 낸드 제품 연말 생산중국의 기술력은 이후 2년간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주석이 찾았던 YMTC는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낸드플래시 반도체로 평가받는 ‘128단 3D QLC’ 개발과 테스트 성공 사실을 지난달 14일 전격 공개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낸드플래시 기술 격차가 1년 정도로 좁혀졌다’는 우려가 나온다.YMTC가 개발 사실을 공개한 ‘128단 3D QLC’ 낸드플래시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업계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해 하반기에 양산에 성공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반도체다.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저장장치로 활용된다. 단수(반도체 셀을 쌓아올린 층수)를 64단에서 96단, 128단으로 높이고, 한 셀의 저장용량이 MLC(2bit) TLC(3bit) QLC(4bit) 순으로 커질수록 뛰어난 성능의 프리미엄 제품으

경제 기타
日, 반도체 제조 핵심 부품 한국 수출 규제 '보복성'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찔렀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정면 충돌한 것은 1965년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日 “양국 간 신뢰 현저히 훼손” 주장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지난 4일 0시부터 시작했다. 규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다. 지금까지는 한 번 허가를 받아놓으면 3년 동안 별도 심사 없이 이들 제품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건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엔 90일가량이 걸린다. 수출이 지연되거나 막히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갈등의 불똥이 경제 쪽으로 옮겨붙은 셈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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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6개월 연속 마이너스…하반기도 회복 장담 못해

우리나라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었다. 작년 12월(-1.7%)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국내총생산(GDP)의 44%(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은 45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수출 하락 폭은 지난 3월 -8.3%에서 4월 -2.0%로 축소됐다가 다시 커졌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2억7000만달러 흑자였지만 작년 동월(62억30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며 “총력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반도체 수출 30% 급감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 등을 수출 부진 이유로 보고 있다. 성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5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5%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반도체 단가 하락과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구매 부진을 수출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메모리반도체(D램·낸드플래시)는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떨어지더니 올 5월엔 전월 대비 6.3% 하락한 3.75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4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석유화학(-16.2%) 디스플레이(-13.4%) 무선통신기기(-32.2%) 컴퓨터(-27.2%) 등 부진 품목이 늘었고 수출 감소율은 확대됐다. 정부가 강조해온 5대 유망 소비재(농수산식품·화장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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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쌀'인 반도체, 4차 산업시대에 중요성 더 커져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린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전자기기 대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에도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표현했다.반도체 시초는 벨연구소가 발명한 트랜지스터반도체는 평상시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열을 가하거나 특정 물질을 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말한다. 반도체의 시초는 1947년 12월23일 미국 벨 연구소에서 탄생한 트랜지스터를 꼽는다. 트랜지스터는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반도체산업은 빠르게 발전했다. 2년마다 반도체칩 용량이 두 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나올 정도였다. 주요 반도체 기업은 이 법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2010년대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작은 기판에 더 많은 회로를 넣다 보니 발열 등이 잦아졌다. 제작비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도 생겼다. 기업들이 무어의 법칙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반도체 시장이 발전하면서 산업도 분화됐다. 반도체산업은 보통 메모리와 비(非)메모리로 구분된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용도로 쓰이는 제품이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게 D램과 낸드플래시다.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진다.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보존되지만 속도가 느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 업체다.시스템 반도체는 4차산업의 핵심 부품비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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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에 170조원 투자하며 "한국 잡자"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조한 말이다. 바로 ‘반도체 심장론’이다.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없다. 중국은 지난해 299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에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기술 격차 좁히려는 중국중국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시차’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제대로 된 시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양국 간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시 주석이 방문한 YMTC는 올해 안에 3차원(3D)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겠다고 공언했다. 푸젠진화반도체와 이노트론은 D램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낸드플래시와 D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다.중국이 ‘반도체 자주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 더 많은 반도체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이와 함께 미사일 등 각종 무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국산화해야 진정한 자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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