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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흥망성쇠, 인재에 달렸는데…

미국이 외국인에 대한 유학비자 발급 심사를 전격 중단해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뒤, 미국 사회의 가치에 맞지 않는 사람은 솎아내겠다는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유명 대학들이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오염됐다고 봅니다. PC주의는 종교, 인종, 성적 취향 등을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운동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인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백인 개신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이러는 것은 문제라고 여깁니다. PC주의의 뿌리는 미국 대학 사회에 있고, 명문대의 경우 20%가 넘는 외국 유학생들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반대하는 하버드대 학생들을 ‘반(反)유대주의’로 몰아가며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끊으려 합니다.세계 최강국의 흥망성쇠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의 개방성과 인재의 유입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현대의 강대국들 역시 오랫동안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인재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첨병인 대학 사회를 공격하고, 미국 발전의 초석을 제공한 세계 인재들을 내친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건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고급인재 유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5면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세계 최강국의 조건 '개방과 포용'폐쇄·군사팽창 땐 경제부터 몰락역사 속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중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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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 왜 중요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 세계 경제 이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의 파고를 높이더니, 이번엔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해임까지 압박했습니다. ‘세계의 중앙은행’인 Fed의 독립성에 위협이 가해지자, 세계 금융시장은 주가 급락 등 충격파에 시달렸어요. 예상외의 큰 반향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주장을 즉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Fed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간섭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트럼프도 관세정책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정책 때문에 당장은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걱정했을 겁니다. 다만, Fed 의장을 ‘늑장쟁이(Mr. too late)’ ‘중대 실패자(a major loser)’라고 공개 비난하고, 해임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압력을 행사한 일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은 왜 발생하는지,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집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독립성을 지켜온 역사적 사례 등을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부·정치권, 단기적 경기부양에 '관심' 중앙은행에 압력 넣다가 갈등 폭발 한 나라 경제정책의 양대 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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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최고 안전자산', 美국채에 무슨 일이…

관세전쟁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같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보 후퇴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 발효를 미루고 스마트폰 등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관세 맞불을 놓으려던 유럽연합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 다행스럽습니다. 직접적 계기는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누군가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이게 시중금리를 끌어올릴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죠. 경기 전망이 어두울 때, 지금처럼 관세전쟁이 벌어져 세계경제가 휘청일 때 투자자금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옮겨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의 이자 부담, 지지 기반인 중하층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거 상호 관세 적용을 유예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미국 국채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동성(환금성)이 뛰어난 대표적 금융상품입니다. 미 국채금리는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의 향방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 국채를 알아야 세계경제를 이해할 수 있겠죠? 미 국채의 종류와 여러 기능, 관련한 경제이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금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 상황까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 가늠자' 역할하는 美국채 세계 경제 움직임 보여주는 바로미터죠미국 국채는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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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타격 큰 관세전쟁…트럼프는 왜 집착할까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포성이 울렸습니다. 미국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규모의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부과 시기를 오는 7월초로 90일 연기했지만, 계획대로라면 작년 평균 2.5%이던 미국의 관세율은 22%로 급증하게 됩니다.세계 각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더라도 ‘T(Tariff, 관세)의 공포’는 가시기 어렵습니다. 기본 관세 10%는 세계 모든 나라에 이미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규탄 목소리도 나오지만,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라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침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세계 경제의 미래는 100년 전 역사 속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벌어진 관세전쟁은 대공황의 골을 더욱 깊게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란 불행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불균형과 불안은 물밑에 있는 분쟁과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보호무역 회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까요? 경제에 국경은 사라졌고 기업에 국적도 없어진 시대에 과연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역사 속 관세전쟁, 지구촌 궁핍하게 해대공황 심화…"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관세전쟁의 앞날은 관세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와 그 효과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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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vs 작은 정부…트럼프發 해고 논쟁

‘세계의 수도’ 미국 워싱턴 D.C.가 요즘 ‘통곡의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연방 공무원 240만 명 가운데 벌써 10만 명이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공무원 채용이 어느 정도 연계돼 있어 공무원의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이 일을 책임진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다른 부처 장관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 혁신 시도는 2024 회계연도에만 1조8330억 달러(약 2660조원)를 기록한 재정적자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연방정부 조직을 혁신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화 시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중앙정부 공무원 1만 명, 홍콩은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군요. 우리나라도 전체 공무원 수 122만여 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물론 공공부문 효율화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해서 혁신이 성공했다고 곧바로 평가내리기 어려워요. 공공부문은 왜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지, 공공서비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을 왜 못 맞추는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낮은 생산성이 정부 몸집 키우는 원인'표'만 좇는 정치인들의 선심정책도 한몫정부 개혁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

키워드 시사경제

미국 또 탈퇴…세계 기후위기 대응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 ‘회의론자’로 분류되는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7년 파리협정에서 이탈한 바 있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후임인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를 뒤집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기가 열리자마자 재차 탈퇴 선언을 했다. “지구 온도 상승 막자”…195개국 서명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협정이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s)을 달성하는 것이 협정 체결 당시 그렸던 청사진이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하긴 했지만 “탈퇴 효력은 유엔 공식 통보 후 1년 뒤 발생한다”는 파리협정 규정 때문에 실제 탈퇴는 2026년 1월 이뤄질 전망이다.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재이탈로 국제 사회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은 다시금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시가 급한 지구온난화와의 싸움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리협정에는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2위인 미국의 탈퇴가 다른 서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먼 스틸 유엔

트럼프 취임 韓에 미칠 영향은

주니어 생글생글 제144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혼돈의 트럼프 시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 외교·안보·무역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장 배경과 생애, 성격 등도 살펴봤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커털린 커리코 박사를 소개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취재기도 실렸다

시사·교양 기타

혼돈의 트럼프 시대

주니어 생글생글 제144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혼돈의 트럼프 시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외교·안보·무역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트럼프의 성장 배경과 생애, 성격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커털린 커리코를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