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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300% 관세"…정책 멋대로 뒤집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수입에 200~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제품과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당시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은 낭비라고 했다.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라지고 관세 부담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받는 직접적인 타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첫째,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직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높지 않다. 둘째, 관세는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만 불리한 조치는 아니다.또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작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휘둘리면 안 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강우빈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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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푸·시·킴…'新냉전' 시작되나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그의 왼편에 김 위원장, 오른편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방 진영을 향해 자신들의 결속력을 선보이는 무력시위 같았습니다.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북·중·러 3국 합동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미(反美) 연대를 공식화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했죠. 이 때문에 결국 ‘신냉전(New Cold War)’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양 진영이 체제 경쟁에 몰두하고 군사적 긴장 또한 고조되던 시기가 1950~1980년대 냉전기였습니다.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인류 위기를 걱정해야 하던 때였죠. 중국 전승절 행사에선 ‘트럼프 대(vs) 푸·시·킴(푸틴, 시진핑, 김정은)’이라는 대결 구도가 확연히 드러나 신냉전이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국 중심의 브릭스(BRICS)와 같은 국제협력 모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합니다. ‘하나의 시장’을 중심으로 번영하는 지구촌을 만들려던 이상이 퇴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전쟁 공포 엄습하던 냉전 뒤로하고 시장경제 확산이 세계를 하나로 연결 역사와 시대의 변화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물줄기는 돌려세우기 어렵고, 역행하는 움직임은 얼마 못 갑니다. 지금의 세계가 어떤 흐름 속

숫자로 읽는 세상

"보조금 대가 달라"는 미국, 인텔 지분 10% 확보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약 1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국가주의’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래를 더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에 “미국이 이제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기존 최대주주인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지분율 8.9%)을 제치고 인텔 최대주주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들 지분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 가치는 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적었다. 또 이것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확보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 대가다. 인텔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텔 보통주 4억330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총 89억 달러어치다. 이는 이날 종가(24.8달러) 대비 약 17% 할인된 가격이며, 인텔 지분 9.9%에 해당한다.매수 자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반도체 보조금 57억 달러와 미국 국방부의 반도체 보안 프로젝트 지원금 32억 달러에서 충당한다. 반도체지원법으로 이미 지급한 보조금 22억 달러를 포함하면 미국 정부의 총투자액이 111억 달러라고 회사는 밝혔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인텔 경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보유는 ‘수동적’ 보유 형태로서 이사회 참여와 기

숫자로 읽는 세상

나토 "방위비 GDP의 5%로 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32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 ‘오레시니크’ 양산에 돌입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23일(현지 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 비용 1.5%를 합쳐 GDP의 5%를 국방에 투입하는 계획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나토의 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합의는 나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확대 조치로 평가된다.하지만 합의를 앞두고 일부 회원국은 부담을 토로했다.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국방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면제’나 ‘유연성’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 초안에는 당초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보다 완화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일부 표현이 조정됐다. ‘우리’는 전체 회원국의 단일한 약속을 뜻하지만 ‘동맹’으로 지칭해 국가별 재량을 인정해준 것이다. 뤼터 총장은 “나토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나토의 군비 증강 움직임에 푸틴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크렘린궁에서 군사 고등교육기관 우수 졸업생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은 “전투 조건에서 성능을 입증한 오레시니크 중거리미사일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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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흥망성쇠, 인재에 달렸는데…

미국이 외국인에 대한 유학비자 발급 심사를 전격 중단해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뒤, 미국 사회의 가치에 맞지 않는 사람은 솎아내겠다는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유명 대학들이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오염됐다고 봅니다. PC주의는 종교, 인종, 성적 취향 등을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운동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인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백인 개신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이러는 것은 문제라고 여깁니다. PC주의의 뿌리는 미국 대학 사회에 있고, 명문대의 경우 20%가 넘는 외국 유학생들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반대하는 하버드대 학생들을 ‘반(反)유대주의’로 몰아가며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끊으려 합니다.세계 최강국의 흥망성쇠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의 개방성과 인재의 유입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현대의 강대국들 역시 오랫동안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인재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첨병인 대학 사회를 공격하고, 미국 발전의 초석을 제공한 세계 인재들을 내친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건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고급인재 유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5면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세계 최강국의 조건 '개방과 포용'폐쇄·군사팽창 땐 경제부터 몰락역사 속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중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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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 왜 중요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 세계 경제 이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의 파고를 높이더니, 이번엔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해임까지 압박했습니다. ‘세계의 중앙은행’인 Fed의 독립성에 위협이 가해지자, 세계 금융시장은 주가 급락 등 충격파에 시달렸어요. 예상외의 큰 반향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주장을 즉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Fed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간섭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트럼프도 관세정책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정책 때문에 당장은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걱정했을 겁니다. 다만, Fed 의장을 ‘늑장쟁이(Mr. too late)’ ‘중대 실패자(a major loser)’라고 공개 비난하고, 해임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압력을 행사한 일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은 왜 발생하는지,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집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독립성을 지켜온 역사적 사례 등을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부·정치권, 단기적 경기부양에 '관심' 중앙은행에 압력 넣다가 갈등 폭발 한 나라 경제정책의 양대 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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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최고 안전자산', 美국채에 무슨 일이…

관세전쟁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같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보 후퇴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 발효를 미루고 스마트폰 등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관세 맞불을 놓으려던 유럽연합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 다행스럽습니다. 직접적 계기는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누군가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이게 시중금리를 끌어올릴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죠. 경기 전망이 어두울 때, 지금처럼 관세전쟁이 벌어져 세계경제가 휘청일 때 투자자금은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옮겨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의 이자 부담, 지지 기반인 중하층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거 상호 관세 적용을 유예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미국 국채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동성(환금성)이 뛰어난 대표적 금융상품입니다. 미 국채금리는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의 향방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 국채를 알아야 세계경제를 이해할 수 있겠죠? 미 국채의 종류와 여러 기능, 관련한 경제이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금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 상황까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 가늠자' 역할하는 美국채 세계 경제 움직임 보여주는 바로미터죠미국 국채는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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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타격 큰 관세전쟁…트럼프는 왜 집착할까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포성이 울렸습니다. 미국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규모의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부과 시기를 오는 7월초로 90일 연기했지만, 계획대로라면 작년 평균 2.5%이던 미국의 관세율은 22%로 급증하게 됩니다.세계 각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더라도 ‘T(Tariff, 관세)의 공포’는 가시기 어렵습니다. 기본 관세 10%는 세계 모든 나라에 이미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규탄 목소리도 나오지만,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라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침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세계 경제의 미래는 100년 전 역사 속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벌어진 관세전쟁은 대공황의 골을 더욱 깊게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란 불행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불균형과 불안은 물밑에 있는 분쟁과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보호무역 회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까요? 경제에 국경은 사라졌고 기업에 국적도 없어진 시대에 과연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역사 속 관세전쟁, 지구촌 궁핍하게 해대공황 심화…"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관세전쟁의 앞날은 관세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와 그 효과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