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커버스토리

큰 정부 vs 작은 정부…트럼프發 해고 논쟁

‘세계의 수도’ 미국 워싱턴 D.C.가 요즘 ‘통곡의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연방 공무원 240만 명 가운데 벌써 10만 명이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공무원 채용이 어느 정도 연계돼 있어 공무원의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이 일을 책임진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다른 부처 장관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 혁신 시도는 2024 회계연도에만 1조8330억 달러(약 2660조원)를 기록한 재정적자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연방정부 조직을 혁신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화 시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중앙정부 공무원 1만 명, 홍콩은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군요. 우리나라도 전체 공무원 수 122만여 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물론 공공부문 효율화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해서 혁신이 성공했다고 곧바로 평가내리기 어려워요. 공공부문은 왜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지, 공공서비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을 왜 못 맞추는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낮은 생산성이 정부 몸집 키우는 원인'표'만 좇는 정치인들의 선심정책도 한몫정부 개혁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

키워드 시사경제

미국 또 탈퇴…세계 기후위기 대응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 ‘회의론자’로 분류되는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7년 파리협정에서 이탈한 바 있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후임인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를 뒤집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기가 열리자마자 재차 탈퇴 선언을 했다. “지구 온도 상승 막자”…195개국 서명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협정이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s)을 달성하는 것이 협정 체결 당시 그렸던 청사진이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하긴 했지만 “탈퇴 효력은 유엔 공식 통보 후 1년 뒤 발생한다”는 파리협정 규정 때문에 실제 탈퇴는 2026년 1월 이뤄질 전망이다.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재이탈로 국제 사회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은 다시금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시가 급한 지구온난화와의 싸움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리협정에는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2위인 미국의 탈퇴가 다른 서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먼 스틸 유엔

트럼프 취임 韓에 미칠 영향은

주니어 생글생글 제144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혼돈의 트럼프 시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 외교·안보·무역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장 배경과 생애, 성격 등도 살펴봤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커털린 커리코 박사를 소개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취재기도 실렸다

시사·교양 기타

혼돈의 트럼프 시대

주니어 생글생글 제144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혼돈의 트럼프 시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외교·안보·무역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트럼프의 성장 배경과 생애, 성격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커털린 커리코를 소개했습니다.

테샛 공부합시다

닮은 듯 다른 레이건·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지난 11월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선거 유세 기간 ‘MAGA’가 표시된 모자를 썼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로 미국인에게 향수를 주는 문구죠. 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하 레이건)이 선거 때 외친 구호이기도 하고요. 미국인에게 마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중심에 선 레이건 시절레이건 재임 기간(1981∼1989년)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시기였습니다. 감세정책은 레이건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최고 70%이던 소득세율을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낮춰 경제성장을 촉진했지요.하지만 무역정책에서는 보호주의 행태를 보입니다. 당시 일본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독일·프랑스·영국 재무장관을 불러 미국 달러화 약세와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하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었지요. 또한 미국 제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하는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 통과한 ‘슈퍼 301조’도 레이건 시기의 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 장벽을 두는 국가에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개선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법이지요.하지만 레이건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이어진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도 1986년 레이건 정부가 시작이었죠. 이 시기 미국은 국제 질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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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선거의 해'…고물가가 심판했다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70여 개국, 총 42억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슈퍼 선거의 해’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작년 이맘때 ‘슈퍼 선거의 해’를 앞두고 세계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날로 높아지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은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기 때문이죠. 극한 대결로 치닫는 좌·우 정치세력, 인종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대두,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을 뜻하는 포퓰리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경제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팍팍한 민생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죠.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세계의 주요 선거는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고물가가 판을 갈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각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대선에 대해 “유권자들은 폭발적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죠. 30년간 단독 집권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도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이 빌미가 됐습니다.그런데 트럼프의 귀환은 더 큰 태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집권 1기보다 더 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관세장벽을 쌓아 올릴 태세입니다. 물가가 심판한 주요국 선거,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경제와 정치·안보의 변화를 4·5면에서 조망해보겠습니다.'슈퍼 선거의

숫자로 읽는 세상

비트코인 연일 '불기둥'…시가총액, 코스피 넘었다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한국 증시 전체 시총은 물론 은(銀) 시총도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효과’로 8만9000달러까지 치솟는 등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3년 만에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다.1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4시간 전 대비 11% 오른 8만9840달러를 기록하며 신고가를 달성했다. 국내에서는 같은 시각 1억2801만원에 거래돼 하루 만에 신기록을 경신했다.비트코인 전체 시총은 1조7700억 달러(약 2484조원)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시총(2379조원)을 넘어선 규모다. 비트코인은 은 시총(1조7140억달러)마저 넘기면서 기업 주식을 제외한 자산 중 금(17조5600억달러) 다음으로 시총이 큰 자산이 됐다. 세계 시총 7위 기업인 메타(1조4700억달러)를 따돌렸고, 세계 6위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1조8000억달러)를 넘보고 있다.비트코인 시장에 불이 붙은 것은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친(親)가상 자산 정책을 시행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을 ‘지구의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 가상 자산 시장을 관할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인사로 분류되는 댄 갤러거 로빈후드 법무책임자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반(反)암호화폐론자인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이 물러나면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암호화폐)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비트코인이 올해 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탈중앙화

숫자로 읽는 세상

트럼프발 금리 발작…'폴리코노미 쇼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발작’ 수준으로 급등했고,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3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유럽에서는 이달 프랑스·영국 등의 조기 총선에서 강경 우파 정당이 득세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찾아오는 ‘7월의 공포’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폴리코노미(폴리틱스+이코노미)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1일(현지 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36%포인트 뛴 연 4.479%로 거래를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은 보통 장기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Fed가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겨서다. 하지만 이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5% 인근까지 급등한 것이다.미 국채금리 상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외엔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지난달 27일 1차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승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다음 날 0.055%포인트 오른 데 이어 또다시 급등했다. 이날 채권시장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면책의 길을 열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정책도 약속했다. 재선 후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