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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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6·25 한국전쟁 이후 처음 만난 미·북 정상… 비핵화는 없었다
북한의 침략으로 벌어진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미·북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다. 역사적 만남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지만 폐기 일정 같은 명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북 정상은 회담 후 4개 항으로 이뤄진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두루뭉술한 문구가 들어갔을 뿐, 회담 전 미국이 공언하고 한국이 기대한 ‘CVID’라는 표현은 없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만 믿고 한·미동맹을 헤치는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자체보다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역사적 회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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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지나친 낙관론으로 북한 문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죠
[사설] 南·北·美 관계도, 경제현실도 '보고 싶은 것'만 봐선 안 된다한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던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 모드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로 그제 김정은과 만났고, 이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회담 준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은 미·북 회담의 취소 메시지를 내놨으나, 회담을 원한다는 북한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회담 개최의 필요성은 인정했던 터였다.최근 며칠 새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 전개된 일은 아찔할 정도로 급박했다. 다행히 다시 ‘대화를 통한 해결’로 방향은 잡혔지만, 보름 남은 트럼프-김정은 회담 때까지 무슨 변수가 또 불거질지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다. 북핵 폐기의 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준 셈이다. 나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어떤 협의가 이뤄질지, 그 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조기에 가능할지,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정책 추진에서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운전자론’이 힘을 가지려면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깊은 속내까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1박4일의 고단한 일정으로 찾아간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 보여준 ‘외교적 결례’와 ‘의도적 무시’는 다시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빛 샐 틈 없는 공조체제’라는 한·미 관계에 과연 이상은 없는지, 여기서도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낙관 편향에 빠진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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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강경해진 美 '트럼프식 보호주의'…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가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관세율 인상 등 노골적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까지 검토하면서 국제 무역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미국, 국가안보 내세워 ‘관세 폭탄’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작성한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이 바탕이 됐다. 상무부 권고안 중 하나가 ‘수입 철강에 24% 관세 부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권고안보다 관세율을 1%포인트 높였다.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줬다. 미국과 멕시코·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양보를 얻는 대가로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그 전까지 세계 각국은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미 호주는 추가로 관세 면제를 약속받았다.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등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뛰고 있다.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나라와 미국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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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정책 강공나선 미국…트럼프 "중국·독일·일본에 바보처럼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무역정책 최고 참모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작심한 듯 중국 독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세우면서 사실상 통화전쟁에 돌입했다. 그동안 중국을 핵심 타깃으로 해왔으나 통화전쟁의 대상을 독일과 일본으로 확대했다. 독일과 일본은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4분기 수출 둔화가 통화정책 불 댕겼나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이 “중국과 독일, 일본에 바보처럼 당했다”며 무역 강대국들에게 사실상 통화전쟁을 선언한 것은 최근 미국경제의 부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9%에 그쳤다. 전분기 3.5%에서 크게 떨어졌다. 미 상무부는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4분기 수출이 4.3% 줄어든 반면 수입은 8% 늘면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해 전체 성장률을 1.7%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3657억달러), 독일(742억달러), 일본(686억달러) 순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은 상위 3개국을 콕 집어 맹공한 것이다. 수출 증대와 내수 부양으로 연 3.5~4%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부로선 강(强)달러 해소가 ‘발등의 불’이 됐다.미국이 중국 독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활용하면 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 등에서 불리한 조건이 부여된다. 미 재무부는 오는 4월 환율정책보고서를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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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클린턴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8일 미국 대선 결과 '관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8일 치러진다. 힐러리 클린턴이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유권자들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한 셈이 된다. 두 사람의 지지율은 선거 막판 크게 출렁거렸다. 막판에 터져나온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힐러리 이일 수사 재착수’가 변수였다. 열세를 면치 못하던 트럼프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일부 미국 언론은 46% 대 45%로 박빙을 보도하기도 했다. 후폭풍은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될 경우 더 심할 전망이다. ‘트럼프 지지’를 포기했던 공화당 지도부는 모두 퇴진해야 하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