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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은 법의 날…법은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은 제59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1964년 5월 1일 처음 생겼습니다. 한 해 전인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가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고,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해 법의 날을 제정한다.” 2003년부터 기념일이 지금처럼 4월 25일로 바뀌었고, 기념식도 정부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해왔답니다. 4월 25일은 1895년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입니다.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안녕을 살피듯, 법의 날에 법의 안녕을 새삼 묻게 됩니다. 법은 안녕하십니까? “법이 많으면 범죄도 잦으므로 좋은 국가는 가능한 법을 적게 만드는 나라”라고 가르친 노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2만 건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이란 무엇인지, 법다운 법은 어떤 법인지를 알아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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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좋겠다"를 법으로 만들자고?…아니죠, 법은 "그래야만 한다"입니다

    ‘법의 날’을 맞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다운 법은 어떤 법인가.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법을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자(1)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법과 도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과 도덕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둘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행동 준칙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도덕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정글화합니다. 17세기 영국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 상태에 빠지는 거죠.문제는 도덕을 법으로 만들려 할 때 발생합니다. 도덕은 각자가 선(善)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윤리적, 자율적 규범입니다. 개인의 양심 차원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반면 법은 국가라는 권력이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만들고 적용하는 규범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법은 ‘그래야만 한다’입니다. 도덕은 장려와 권유가 버무려진 희망사항의 영역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강제를 행사하고 처벌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란 말은 법과 도덕을 동일시해선 안 되며 도덕을 모두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금주법을 함부로 만들진 말라는 겁니다. 지상 천국을 만들자는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도덕률을 법률로 만들면 천국은커녕 사람들이 숨도 쉬기 어려운 지상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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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사는 나라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라는 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서적을 잘 읽지 않는 한국 독서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죠. 《선택할 자유》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펴낸 책이랍니다. 40년도 더 된 책이죠.《선택할 자유》가 왜 뒤늦게 필독서 목록에 오른 걸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 책을 읽고 자유시장경제 신봉자가 됐다고 말한 게 결정적 이유입니다. 책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부 부처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할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거지요.프리드먼은 이 책에서 자유시장경제가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어떤 경제 시스템보다 낫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정부의 개입·규제보다 개인·기업·시장의 ‘선택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나라일수록 잘산다고 설명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재미있는 사례가 많이 제시돼 있습니다. 상경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물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누구나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경제를 읽는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줄 겁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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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간섭할수록 경제는 망가져요 자유시장경제가 '부자 나라' 만든다

    만약에 어떤 상점 주인이 고객에게 다른 상점보다 질이 좋지 않고 값이 비싼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은 그 상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 상점 주인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은 그 상품들을 구입할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해서 거래하기 마련이다. 소비자가 어떤 상점에 들어갔을 때, 물건을 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사고 싶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점으로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시장과 정부 관청의 차이점이다. 소비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경찰이라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물건값을 치르게 하거나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없다.《선택할 자유》 중 한 대목“학생은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읽었다고 해서 주목받은 책입니다. 중고 책방에서 구해 읽어봤습니다.”2023학년도 대학입시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 설정입니다. 주요 대학은 수시 원서에 수험생들이 재미있게 읽은 책 목록을 써넣도록 하는데요. 올해 상경계열 입시에서 이 책이 많이 거론될 듯합니다.이 책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방영된 TV 다큐멘터리 시리즈 10편을 엮어낸 기획 출판물입니다. 시리즈 사회자는 물론 저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었죠. TV 시리즈 제목 역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였습니다. 한때 우리말로 ‘선택의 자유’라고 번역됐으나 최근 자유기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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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 자유' 는 공짜가 아니죠! 개인들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할 자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경제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단어 수는 ‘선택할’과 ‘자유’ 두 개뿐이지만 그것이 합해진 ‘선택할 자유’는 인류 문명 진보의 한 역사를 압축합니다.‘선택할 자유’에 등장하는 선택과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확립된 개념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 우리는 개인의 탄생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선택과 자유의 주체가 바로 개인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왕, 황제, 교황이라는 권력 아래에서 신음했습니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밭을 갈아야 했고, 전쟁에 나가야 했고,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대다수가 노비, 노예, 농노, 신민이었을 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족, 귀족, 성직자라는 신분 제도는 근대인의 등장을 막았더랍니다.가장 억울했던 점은 무엇을 생산하든 생산물은 개인이 아니라 ‘주인’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사유재산권(self-ownership)’ 개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산물은 물론이고 자기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17세기에 이르러 중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국 명예혁명은 근대인인 개인의 성립을 알렸습니다. 왕권과 의회가 맞붙어 싸운 권력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재산권(세금)을 침해하지 못하며, 왕과 종교재판소의 변덕이 아니라 독립된 재판관이 인신 구속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개인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희생돼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로크(1632~1704)는 이렇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몸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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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수입 연 1조 시대, 한국인의 '커피 칸타타'

    우리나라는 김밥 천국? 아닙니다. 커피 천국?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입니다. 커피 전문점이 없는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보다 커피 전문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커피 향에 빠지기 시작하면, ‘커피 공화국’은 지금보다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아침을 깨우기 위해 에스프레소 한 잔, 친구와 만나서 카페라테 한 잔, 책을 읽으면서 카푸치노 한 잔, 폭염 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한국만큼 커피산업과 문화가 빠르게 성장한 나라도 드뭅니다. 2001년 한국의 커피 수입액은 7225만달러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액은 9억1648만달러(약 1조488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커피 수입 1조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12.7배로 커진 겁니다.커피는 에티오피아를 떠나 세계로 번지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사상가들이 카페에서 만나 토론을 펼쳤고, 지식과 정보가 교환됐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커피 칸타타’에서 천 번의 키스보다 달콤하다고 한 커피. 어둠처럼 검고 재즈 선율처럼 따뜻하다고 한 커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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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동안 353잔 커피 마시는 한국인, 전문점만 8만여개…편의점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커졌을까요? 관세청 통계 자료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알려줍니다. 맨 먼저 볼 숫자는 한국의 연간 커피 수입액입니다.2021년 수입액은 9억1648억달러(약 1조488억원)를 기록했습니다. 2001년 수입액 7225만달러보다 무려 12.7배로 늘었습니다. 숫자는 커피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2005년 1억4000만달러, 2010년 3억7000만달러, 2015년 5억4000만달러, 2020년 7억3000만달러.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커피를 ‘양탕국’이라고 부른 이후 처음으로 ‘커피 수입액 1조원 시대’가 된 겁니다.한국과 커피 교역을 하는 나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미국, 온두라스, 페루 등을 포함해 수십 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양(t)을 기준으로 1~7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입니다. 수입액으로 계산하면 순위는 달라집니다. 스위스, 콜롬비아, 브라질, 미국,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의 순입니다. 대규모 커피 재배가 어려운 스위스와 미국이 상위에 포진한 것은 두 나라가 커피 원두를 원산지에서 대규모로 들여와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원유(crude oil)를 전량 수입한 뒤 고급유(油)로 정제해 재수출하는 전략과 같은 거죠. 아, 우리나라도 커피 수출국이긴 합니다. 봉지 커피 혹은 커피믹스로 알려진 인스턴트 커피를 우리도 수출합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이 커피는 한국의 발명품이랍니다.커피산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국세청 통계가 있는데요. 바로 커피 전문점 개수입니다. 국세청이 낸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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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사교·창업 공간 '커피 하우스'…애덤 스미스 '국부론' 탄생하기도 했죠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계로 이주했습니다. 커피도 그렇답니다. 에티오피아가 커피 원산지죠. 인류와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음료가 같은 대륙에서 시작됐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홍해 건너편 예멘으로 이동했습니다. 커피는 모카 항구를 통해 유럽 쪽으로 북상해 번져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와 예멘 커피가 모카커피라고 불린 이유죠.아랍권에서 큰 성공을 거둔 커피는 12~13세기 십자군 군사를 통해 유럽으로 확산했습니다. 커피가 크게 인기를 끈 곳은 16세기 터키였다고 합니다. 커피 카페인의 각성 효과와 몸과 정신을 깨우는 듯한 묘한 효과 탓이었지요. 사실 카페인은 커피나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품은 자연 살충제의 일종입니다. 커피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나무 주변에 벌레가 붙지 않고 잡초도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17세기 들어 커피는 유럽에서 종교적 저항을 맞습니다. 커피는 아랍, 즉 이슬람 음료, 이교도 음료, 사탄의 음료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커피를 즐겼던 교황 클레멘트 8세가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사탄의 음료’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음료를 이교도만 마시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앞으로 기독교들의 진정한 음료가 되어 악마의 콧대를 꺾어놓도록 내가 주의 이름으로 커피에 세례를 주노라.”교황의 세례가 나온 무렵 유럽에서 커피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커피하우스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Cafe’라는 이름을 가진 커피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브리티시 런던 커피하우스, 런던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사교장,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