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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법원은 왜 '학생 백신 패스' 중단을 결정했나

    지금 세계는 ‘백신 패스’ 혹은 ‘백신 강제화’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죠.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소송으로 번졌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우리 법원은 백신 패스에 대해 1차적으로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공부 차원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공부거리죠. 헌법 10조, 11조, 15조 침해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헌법 10조, 11조, 15조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동원했습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지요.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직업선택 및 자아실현 등을 위해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아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백신 패스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이런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인격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여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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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귀재' 바이러스 vs '방어 천재' 인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vaccine)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간단하게 알아야 하고, 바이러스와 다양한 생명체 간에 벌어지는 군비 경쟁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선천면역, 후천면역 그리고 공생우리 몸은 복잡한 면역체계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은 생명체를 끊임없이 공격했고, 생명체들은 거기에 맞춰 다양한 면역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런 공격과 방어를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은 경쟁하느니 차라리 공생하자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정착하기도 했답니다.우리 몸이 외부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면 두 가지로 대응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선천(inmate)면역 시스템이 1차 방어 무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오면 코는 코점막(상피세포), 점액질, 대식세포 등으로 저지합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거죠. 마스크가 도움이 되죠. 이 단계에서 방어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천면역이 무너져 바이러스가 기관지와 폐로 넘어가면 후천(adaptive)면역 시스템이 2차 방어를 선포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동반되죠. 우리 몸의 B세포들이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T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습니다. 바이러스 변이와 백신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신의 귀재이죠. 바이러스가 정복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려고 인간이 자원을 투입하면, 바이러스는 그 사이 변신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약사들은 백신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 백신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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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암호화폐…미래기술의 세계로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메타버스》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썼군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을 정도로 메타버스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기술 발달로 인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타버스김상균 강원대 교수가 쓴 메타버스 입문서입니다. 메타버스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죠.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를 뜻하는 ‘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universe’가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가상 세계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이 만든 세상입니다. 포켓몬 잡기 같은 증강현실, 페이스북 같은 라이프로깅, 숙소 예약이나 음식 배달 같은 거울세계, 온라인게임 같은 가상세계가 결합된 세상입니다. 필독을 권합니다. ▷기억전달자미국 청소년 문학상인 뉴베리상을 받은 과학소설(SF)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를 그립니다. 주인공은 열두 살이 되는 조너스입니다. 배경은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열두 살이 되면 위원회가 아이들의 직위를 정해줍니다. 주인공 조너스에게 내려진 직위는 ‘기억 보유자’. 고통, 아픔, 상실감 같은 기억을 갖게 되면서 10대인 조너스는 변하게 됩니다. ▷FACTFULNESS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만 원서로 읽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실(fact)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10가지 인간 본능을 지적합니다. 부정본능, 공포본능,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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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재미있게…경제학의 세계로

    “학생은 왜 상경계 전공자가 되려 하나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을 우연히 읽고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다른 책도 읽었나요?” “네, 저는 이후 독서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래 책들입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가 썼습니다. 《러쉬!》도 썼죠. 이 책은 저를 경제학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경제학자와 경제사상사를 소개한 친절한 책입니다. 경제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배울 수 있었죠. 경제학의 기원부터 애덤 스미스, 토머스 맬서스, 데이비드 리카도, 케인스,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거장들의 이론을 책 한 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국부론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애덤 스미스의 명저죠. 그런데 내용이 방대해서 고교생이 읽기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국부론의 핵심 부분만 선보입니다. 분업의 원리, 상업의 원리, 무역의 역할, 정부의 역할,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하는 대목을 소개합니다. 안재욱 교수님이 저를 위해 만든 듯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국부론 전체를 읽어보려 합니다. ▷북학의조선시대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가 쓴 고전입니다. 이 책은 조선의 국부론이라고 할 만합니다. 박제가는 조선의 애덤 스미스라는 거죠. 조선이 부강해지려면 무역을 해야 하고, 나라를 개방해야 하며, 상업과 유통이 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도로망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박제가의 한탄은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조선이 가난한 이유를 분업, 전문화, 교환 부족 때문이라고 한 대목에서 《국부론》을 떠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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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한 권 읽기…생글과 함께 도전!

    1년에 책 열두 권을 읽는 고교생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한 권꼴인데요. 통계가 매년 바뀝니다만 많지 않은가 봅니다. 학교 수업, 인강, 수능 공부에 쓸 시간도 부족한데 독서 시간을 따로 빼기 어렵다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임인년 새해, 우리 좀 달라져 볼까요? 2022년 1년 동안 생글과 함께 ‘책 12권 읽기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문해력, 이해력, 사고력, 탐구력은 독서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1등급 학생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1등급 학생들은 독서를 많이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서량, 즉 읽기의 차이는 국어와 논술은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실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평소 글 읽는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결정적인 시기에 쓰라린 한계를 맛보게 됩니다. “왜 실력이 안 늘지?” 생글은 여러분께 열두 권을 제시합니다. 꼭 생글 추천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달 한 권 도전! 같이 해봅시다. “Leaders are readers”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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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공부 꿀팁, 생글 지난호 보기!

    요즘 청소년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약하다고 합니다. 보고 듣는 영상물에 너무 많이 노출된 탓이라고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과목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군요. 읽기가 어려우면 논술도 버거워집니다. 솔루션이 없을까요? 생글생글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생글만 꾸준히 읽어도 여러분의 문해력(文解力)과 글쓰기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생글은 이번 호를 포함해 47회 발행됐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 비트코인과 화폐, 환경과 성장의 딜레마, 오징어 게임과 K컬처, 플랫폼산업과 일자리 문제, 복지와 국가채무 이슈,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스티브 잡스의 철학, 우주산업 이야기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담아냈습니다. 생글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지면 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생글을 볼 수 있답니다. 꼭 읽고 지나가야 할 10개 커버스토리를 선정해 2021년 마지막 호에 싣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꼭 읽어 두십시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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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스티브 잡스…기업가정신 돋보여

    생글생글은 올 한 해 비경제 분야 주제도 다양하게 다뤘습니다. 뜨거운 찬반 논란을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과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을 다시 입증한 ‘오징어 게임’ 열풍 등 생글 기사를 훑어보면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이나 대입 논술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한 주제도 눈에 띕니다. 생글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줄 비경제 분야 주제 다섯 가지를 골라 봤습니다. #1. 포용과 거부 사이, 골 깊은 ‘난민 딜레마’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는 지난여름 우리 사회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377명이 특별 체류 허가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 계기였죠.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 본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난민 유입은 주거 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깁니다. 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합니다. 생글은 723호에서 성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난민의 역사와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양론을 정리했습니다. #2. 다수결의 원리는 언제나 정의인가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도 다수결로 결론을 내립니다. 학급 반장 선거도 다수결로 하죠.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만 하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무지한 다수의 의견이 지혜로운 소수의 의견을 누르고 채택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생글은 714호에서 이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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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플랫폼…쉽고 재밌게 알려주네

    생글생글은 지난 1년간 ‘핫한’ 국내외 경제 이슈를 커버스토리로 참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뒀으면 하는 주제들이죠. 겨울방학 동안 짬짬이 생글생글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난호를 찾아보는 것도 유익할 듯해요. 경제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다뤄졌는지 살펴봅시다. #1. 끊이지 않는 투기…탐욕과 광풍의 역사암호화 화폐(cryptocurrency)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한국은 물론 세계를 뒤흔든 1년이었습니다. 생글생글은 692호, 705호를 통해 암호화 화폐를 둘러싼 논란과 그것이 지닌 의미를 금융과 화폐 역사에 비춰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나치게 투기적이라고 할 만큼 폭등했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당 0.000994달러였던 가격은 705호 발행 당시인 지난 5월 6만달러(약 7000만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생글은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의 지위를 얻으려면 가격이 저렇게 폭등해선 안 된다는 것과 금융 상품이라면 너무 투기적이라는 점이었죠.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투기 사례도 인문학적 관점에서 소개했습니다. 17세기에 실재했던 ‘튤립 투기’, ‘미시시피 남해회사 투기’와 비트코인이 유발한 ‘빚투’의 유사성을 비교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화폐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도 인류학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2. 플랫폼 기업…파괴자인가 창조자인가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기존 시장을 지키려는 측과 새로운 것을 선보이려는 도전자들 간의 다툼입니다. 인류 경제의 역사는 두 세력 간의 티격태격을 통해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죠. 694호, 700호, 703호, 712호, 724호, 727호는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