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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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모병제, 인구 절벽 시대 强軍의 해법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모병을 통해 군을 하나의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선택적 모병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병역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인 병역 복무 대신 인공지능(AI), 드론 등 기술 분야에서 장기 복무하며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발맞춰 군을 ‘정예 강군’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구상과 맞물린다.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장기 복무를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병역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찬성] 현대전은 첨단 무기 체계로 결판…전문 부사관 중심의 정예화 필요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징병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입영 대상자가 병사와 부사관 가운데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처럼 18개월 군복무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AI 등 기술 분야에서 4~5년간 복무하며 ‘기술집약형 부사관’의 경력을 쌓을 수도 있다. 부사관 경력을 쌓은 입영자들이 전역 후에도 군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현대전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실도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완전히 첨단 무기 체계로 결판이 나는 시대”라며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두고 단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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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국' 설립, 필요할까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주목받으면서 작품 속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이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극 중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학교 현장을 정화하는 모습은 통쾌함을 안겨줬다. 현실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신임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활동보호국 같은 조직 신설에 나서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 개혁 요구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이 문제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증 위험군 비율이 매우 높고,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최근 1년간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토로한다. 교권 추락은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찬성]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게 도와야…교사의 심리적 안전망 구축도 필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조치 등으로 교사의 심리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사가 법적 대응과 행정 처리를 홀로 감당하느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교사를 악성 민원의 최전선에서 분리하고 정부와 교육청 등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는 전담 기구인 교권보호국 신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지도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한다.시도 교육청 내부의 교권 보호 기능이 여러 부서로 쪼개져 있어 정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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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 결정, 정부가 가이드해야 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 지역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새로 짓는 것을 포함해 총 4755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분야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도체 투자가 호남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투자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서남해안의 입지적 강점을 고려한 ＇기업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가이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찬반 의견을 알아본다.[찬성] 전략산업은 국가 총력전…정부 주도 산업정책 필요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AI·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자국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TSMC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반도체가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된 만큼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설립해 수조 엔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육성펀드인 국가반도체대기금을 조성해 첨단 공정 투자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설계하고 있다. 국가가 전략산업의 인프라를 설계하고 속도를 조율하는 것은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 흐름이 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투자 결정에만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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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 타당한가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찬반 논쟁도 재점화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지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혜택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지지하는 찬성론자들은 탈모는 대인기피증을 유발해 개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질환’인 만큼 국가가 나서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희귀 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노화나 유전 성격이 짙은 탈모로 보장 범위를 넓히면 정작 생사 경계에 있는 위급 환자들이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찬성] "탈모 치료는 미용 목적만이 아냐"…장기간 약 복용해야 하는 부담도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취업 등을 앞둔 청년층에게 탈모 치료는 미용이 아닌 생존과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 치료라고 강조한다. 탈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탈모약은 장기간 또는 평생 복용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노화에 따른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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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 개발, 적극 추진해야 하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생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우리 경제도 위협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현실에서 자립적인 자원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인 영국 BP를 공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멈춰 섰던 가스전 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앞서 1차 시추 실패와 정치적 공방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우리도 독자적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막대한 비용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찬성] 글로벌 기업 참여로 사업성 개선…에너지 안보 위해 기술 축적해야독자적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생존 전략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에너지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끊길 위험이 있다. 동해 가스전 개발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버팀목이 된다. 적은 양의 가스라도 직접 채굴해 사용할 수 있다면 막대한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원 빈국이라는 치명적 약점에서 벗어날 기회이기도 하다.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글로벌 기업인 영국 BP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합류하기 때문이다. 수익성과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세계적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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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도 폰 압수?” 내년부터 시작되는 ‘폰 프리스쿨’ 공포 [시사이슈 찬반토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휴대폰 없는 학교(폰프리스쿨)’ 정책이 내년 1학기부터 경기도 내 초·중학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안 당선자는 수업 외 시간까지 학교 공간을 스마트폰에서 분리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보다 학교 자율에 기반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중독과 학습 능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환영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디지털 활용 기회 박탈, 긴급 상황 시 연락 두절 문제 등이 이유다. [찬성] 교사 교육권·학생 학습권 보호…수업 집중도 향상 위해 필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 향상과 정신 건강 보호, 무너진 교실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수업 중 울리는 알림과 주의력 분산을 막아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공정한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학업 성취도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 집중력을 높이고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아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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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법으로 강제해야 하나?

교육부는 지난달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잇따른 법적 분쟁으로 위축된 현장 체험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구체적인 예방·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이번 대책만으로 현장 불안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례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 기준 자체가 모호해 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찬성] 교육부 대책에도 현장 불안 여전…책임 다했으면 형사처벌 제외해야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는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본격화한 계기가 됐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이 사건으로 교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현장 체험학습은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 3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운영하는 학교는 51.7%에 그쳤다. 이동 거리를 줄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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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감옥' 동물원, 폐지해야 하나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의 사자 ‘바람이’, 어린이공원을 탈출해 도심을 질주하던 얼룩말 ‘세로’에 이어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일어난 늑대 ‘늑구’ 사건까지…. 야생동물 수난사가 끊이지 않는다. 좁은 시멘트 우리에 갇힌 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본능을 이기지 못해 탈출을 감행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동물원 폐지론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동물을 가둬 인간의 유희와 구경거리로 삼는 일이 정당한지를 두고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동물원의 교육적 가치와 멸종 위기종 보호라는 공익적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동물원 폐지보다 관리 체계 개선이 해결책이라는 반론을 펼친다. 동물원 존폐를 둘러싸고 나오는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자.[찬성] 창살 없는 감옥, 이제는 멈춰야…교육적 효과 있는 대체재 많아동물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유희와 영리 추구를 위해 야생동물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생명적 공간이다. 최근 땅굴을 파고 탈출했던 늑대 늑구의 사례는 넓은 방사장 체계를 갖추더라도 동물원이 야생동물의 본능을 억누르는 억압적 공간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광활한 대지를 달리며 무리 생활을 해야 하는 늑대가 콘크리트 바닥과 철창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은 심각한 학대나 다름없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이 같은 자리를 무의미하게 반복해 도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모습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의 증거다. 인간의 짧은 즐거움을 위해 생명체를 평생 감옥에 가두는 행위는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동물원 밖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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