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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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헬조선', 한국은 양극화 심화 사회인가

한국 사회를 비하하는 말 가운데 ‘헬조선’이 있다. 선거철이 되면 이런 구호를 외치는 정치꾼이 많다.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단기간에 함께 이룬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격차 문제만 부각하는 자조적 주장이다. 헬조선, 양극화 논리 등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선동은 학계에서도 적지 않다. 일부 언론도 이런 주장에 가세하면서 비슷한 논리를 펴고,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획물을 쏟아낸다. 사회단체 중에서도 객관적 통계나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폄훼하고 비난을 서슴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드물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공한 국가다. 소득불평등도 사실은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또 나왔다. 한국은 과연 양극화 심화 사회일까.[찬성] 소득·자산 외 심리적 격차도 심각…임금 올리고, 과세·복지 강화해야한국이 외형적으로 잘 성장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방과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합리적으로 펴 모범적인 교역 국가가 됐다. 수출의 눈부신 성과로 에너지·식량 등 생활필수품과 산업의 기본 소재·부품을 수월하게 수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급속도로 올라갔고, 산업도 고도화됐다. 반도체·전자·자동차·화학·철강·조선 등에서 한국 제품은 세계를 누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성장을 누렸고, GDP도 늘려왔다. 전체적으로 기업이 커졌고 자본도 축적된 것은 사실이다. 외형적 성과로만 보면 굳이 부인하기 어렵다.하지만 그 성과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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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고 논란만 큰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하나

서울시가 발동하는 행정권한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이 있다. 집값이 급등할 때 중앙정부와 교감하에 동 단위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발동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인데 해외에서는 드물다.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개인 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헌적 규제라는 비판이 잇달아 나왔으나 부동산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되고 있다. 비판론 중에는 이 제도가 개인 간 매매를 어렵고 복잡하게 할 뿐 주택시장에서 효과가 없는 ‘철권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못 살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강남·송파구 4개 동에 대해서는 1년씩 4차례나 연장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투기 억제를 내세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하나.[찬성] 급등 서울 집값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 지역 간 연쇄 파장…근로 의지도 꺾어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4개 동 14.4㎢ 지역에 대해 2025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또 지정했다. 2022년 6월 이후 1년 단위로 5번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구입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고,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는 금지다. 주택 구매자를 최대한 줄여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다.이런 극단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소위 인기 지역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억 단위로 오르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해당 지역에서 오르는 집값도 문제지만 다른 지역까지 즉각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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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지급 약속' 법제화, 문제점은 없나

국민연금 개혁이 장기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 과제로 내세웠으나 국회에서 정부, 다시 국회로 개혁 주체가 옮겨갔다. 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이 걸린 이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두자는 게 정상화의 골자다. 대체적 의견은 지금까지보다 연금 요율(보험 납부료)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내고 더 받기’라며 더 내는 것과 함께 더 받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대두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한다는 문제에서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더 받기(소득대체율 올리기)도 은근히 당연시되면서 얼마나 더 낼지조차 결정을 못 하게 됐다. 그 바람에 법으로 국가 지급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비판도 만만찮은 국가 지급 약속 법제화, 문제점은 무엇인가.[찬성] 2150만 가입자의 노후 달린 기금, 정부가 가입 의무화…'약속' 지켜야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다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금이다. 많은 국민이 법으로 가입을 강제화한 이 연금 수령을 바라며 노후를 대비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대다수 직장인이 강제로 가입해왔다.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문을 열어 이 사회적 공적부조 시스템에 가입시켰다. 가입자 개인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면 기업 등 사용자가 나머지 절반을 내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다. 노후 빈곤율이 세계 1위인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더없이 중요하다.실제로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며 가입 확대 정책을 펴왔다.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나서 가입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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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 돈으로 '선구제 후회수' 타당한가

서민층 상대의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임대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작정하고 보증금 사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집값이 급등락하는 와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빚어지는 딱한 사정도 적지 않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편법 개조했거나 인기가 적은 값싼 주택 등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든 전세사기의 희생자는 경제적 취약층이 많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여론을 수용해 제21대 국회가 폐막 직전에 전세사기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럴 경우 다른 모든 사기 피해를 정부가 다 보상해줄 것이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주거 안정 등의 이유로선 구제 법제화 요구는 계속된다. 타당한 주장인가.[찬성] 정책 실패 책임, 주거 안정 차원…건설사 부실 PF 지원도 하는 판에주택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떠나 의식주를 인간 생존의 절대 조건으로 친다.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국가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세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8명에 달한다. 이를 오로지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고, 젊은 청년들이 전세 조건을 꼼꼼히 챙기지 않은 채 덜렁덜렁 계약한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결국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적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문제, 나아가 사회 병리적 증세라고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년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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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합리적인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전국 지역별 발전 규모(발전량)를 계산하고 송배전 비용을 따져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등의 해변 지역인 반면, 전력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차등 요금제로 가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발전지역 시·도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고, 이를 가져다 쓰는 서울 등지에서는 요금이 올라간다. 과다 사용처에 송전 비용을 전가하면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전력 사용량까지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원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데다 중장기 전력 수급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인가.[찬성] 송전·'발전소 님비' 보상 재원 필요…전력 소비 억제, 데이터센터 분산 기대선진국에서는 전력산업을 ‘배달(delivery) 산업’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생산 못지않게 송전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는 발전소 건립 여부와 어떤 종류의 발전이냐에 과도하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온 경향이 있다. 가령 원전이냐 화력발전이냐에 관심이 높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발전소를 설치하느냐로 늘 나라가 시끄럽지만 정작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수요처로 보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하다. 실제로는 발전소의 전기를 배달하는 일, 즉 송전이 힘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 가려진 핵심은 ‘배달 산업’인 것이다.초고압 철탑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훼손, 환경파괴 논란이 적지 않다. 이런 데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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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거래소 신설해 주식 매매시간 확대, 바람직한가

2025년 상반기에 주식의 매매·중개 기능을 하는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가 새로 출범한다. 한국거래소(KRX)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1956년 처음 문을 연 이후 70년 가까이 계속된 증권거래 독점체제가 깨진다. 대체거래소는 미국에서는 70여 곳, 영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활성화돼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10년 이상 유보돼왔다. 거래의 독점체제가 끝나고 경쟁체제가 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용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증권거래 시간이 현행보다 5시간 30분 더 늘어나 하루 12시간 주식 사고팔기가 가능해져 온 나라가 ‘코인판, 투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매매시간이 늘어나는 거래소 경쟁체제, 바람직한가.[찬성] 거래소 경쟁, 편리 제고·수수료 인하…6시 퇴근 후에도 다양한 투자 가능대체거래소 허용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모여 만든 사업체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은 800여 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사고팔기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가능해진다. 정규거래소 개장 전은 물론 직장인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국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허용돼 투자자 선택 폭이 넓어진다. 매매 체결 수수료는 독점체제의 한국거래소(0.0027%)보다 20~40%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거래비용이 줄어들며, 새로운 호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투자자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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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자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월급 기준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낸 결과다. 의무가입의 사회보험이다. 정년퇴직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의 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결국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져 정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기금도 모자라고, 일부러 재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세 번 째에는 받는 돈을 절반만 주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과도한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회피한다는 도덕적 해이 지적까지 생기는 반복 실업급여 수급, 이대로 내버려둘 일인가. [찬성] 핵가족·1인 가구 시대 실업 '최악 상황'…사회안전망 강화는 현대 국가 트렌드현대사회 도시 생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씨족 기반의 전통적 농경사회나 공동체 생활이 보편적이던 전근대의 삶과는 너무도 달라졌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문화·분업화를 기반으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1인 가구의 비중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 기반의 공동체가 아닌 이런 사회에서 실업은 곧 생존의 직접적 위협을 의미한다. 의식주를 나누며 함께 살펴줄 이웃은 물론 가족조차 없는 상황에서 실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다.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많은 핵가족과 1인 가구에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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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지원' 내세운 권익위 출산 여론조사, 타당한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설치 근거 법에 명시된 대로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기관이 1억 원이라는 큰 지원금을 내세우며 출산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다. 열흘간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다. 기관의 특성상 생뚱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출산·인구 감소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고,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있다. “부패 방지 기관이 자기 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나서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오죽하면 권익위까지 나섰겠나”라며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라는 옹호론도 있다. 23조 원이 소요되는 권익위의 ‘1억 원 출산 여론조사’는 타당한 행정 행위인가.[찬성] '인구 절벽' 재앙, 범정부 차원의 과제…파격 예산 투입해서라도 풀어야거꾸로 세계 1위인 한국의 초저출산은 최악의 상황이다. 많은 현대 국가에서, 특히 중진국·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하다.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에 불과할 지경이 됐다. 학생 부족으로 학교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나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몇 년째 국가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된 사회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도 미래 인구 부족에서 비롯됐다. 나아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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