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선거 때마다 이슈…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하나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금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논의는 2000년대 초반 행정수도 이전 논쟁에서 시작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의 단순히 물리적 공간 이동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과 수도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라는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기되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단순한 정치적 공약이나 정책적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실질적 효과와 헌법적·정치적 한계, 막대한 이전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냉정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찬성] 국가 균형 발전의 계기 될 것…행정 효율성 높이는 데 필수세종 완전 이전의 가장 큰 명분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다. 인구, 산업, 자본,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청년 유출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만의 발전이 아니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행정 효율을 위해서도 필수 과제다. 현재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이 서울에 남아 있다. 이런 탓에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실무자들은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차관은 서울, 국·과장은 길 위, 사무관 이하는 세종에 있다”는 자조적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행정 비효율과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길 위의 행정 낭비’가 굳어진 탓에 정책 결정과 집행 속도마저 떨어진다. 세종 완전 이전은 이런 구조적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국가 운영체계가 완성된다. 국회와 대통령실이 한곳에 모이면 정책 협의와 조율이 원활해지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소통이 강화돼 국가 운영의 효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세종 완전 이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다.[반대] 막대한 예산 들어 비현실적, 서울 위상 약화…국제신뢰에 영향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은 사실상 수도 이전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 등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다. 단순한 법률 개정이나 행정적 결정만으로는 간단히 정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 질서의 문제다. 대선을 맞아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졸속 추진될 경우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세종 완전 이전 문제는 대선과 총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실제로 실현 가능성보다는 충청권 등 특정 지역의 표심을 겨냥한 선거 전략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데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적 피로감과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지역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국가 운영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실적 난관도 첩첩산중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에는 건설비, 이전비, 인프라 구축비 등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안보 부처와의 분리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 서울 소재 언론·경제계와의 거리감 등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행정 공백,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등은 국가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이유로 예산 낭비와 수도 서울의 위상 약화가 자주 언급되는 상황이다.

서울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치·경제·사회적 중심 역할을 해왔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명확히 인식되고 있다. 수도 기능이 분리되거나 약화한다면 국가 정체성, 외교적 상징성, 국제적 신뢰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생각하기 - 국가 운영 패러다임 바꿔야…국민적 합의 관건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하지만 헌법적 제약과 막대한 비용 등 현실적 한계와 우려도 존재한다.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해묵은 논란인 만큼 이제는 매듭지을 때도 됐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선거용 공약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운영체계, 국민 통합에 직결된 중대한 국가적 과제다. 정치권은 단기적 표심 경쟁이나 지역주의에서 한 발짝 떨어져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인 데다 논란도 많은 만큼 광범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는 필수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국민투표 등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유병연 논설위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