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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한강뷰에 임대주택 배치, 자율성 보장해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등 주거 단지에 분양과 임대 물량을 함께 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2년 4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소셜믹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과 임대주택 배치를 놓고 갈등이 잇따르자 ‘원칙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오 시장은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용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하게 배치하는 큰 원칙은 불변이지만, 한강 인접 동에 임대주택을 안 넣겠다고 하는 경우 임대 물량 증가나 추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배치에 재량권을 더 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건축 임대주택 배치 자율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임대주택 한강뷰 배정 때 수익성 악화…일종의 역차별에 조합원 재산권 침해 재건축 단지에서 소셜믹스 정책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다. 서울시가 임대 물량이라고 ‘한강 전망’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의 설계안을 보류했다. 한강 변에 있는 동과 고층에도 임대주택이 될 수 있는 소형 평형을 넣으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이 유연 대응을 지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한강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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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 인력 키우는 공공의대, 설립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공공의대는 필수 의료 분야나 병원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정부가 교육비를 대는 대신, 이곳을 거친 의사들은 일정 기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수가 등으로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는 공공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공공의대 설립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의사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중보건 위기가 심화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찬성] 의료서비스도 수도권 집중 심화…지방 의료 공백 메우려면 불가피한국은 ‘서울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수도권 과밀 현상이 심각한 나라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 격차다. 농어촌에 살다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479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의사 수가 적은 경북(215명), 충남(230명), 전남(254명)의 두 배 수준이다. 병원과 약국, 보건소 등 의료기관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수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의 경우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이 한층 더 심하다.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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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 패션이 부른 공인의 정치색 논란…괜찮을까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7일, 유명 걸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 한 장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검은색과 빨간색이 혼합된 점퍼에 새겨진 숫자 ‘2’와 장미 이모티콘은 순식간에 정치색 논란을 낳았다. 일부 누리꾼은 “애국 보수 카리나”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를 퍼 날랐고, 정치꾼들은 카리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달았다. “스타일링이나 상징을 정치와 억지로 연결하지 말라”는 상식적 의견은 선동적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놀란 카리나와 소속사가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일상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일은 단순한 연예인 논란을 떠나 디지털 시대 공인의 표현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 문제에 질문을 던진다.[찬성] 비난은 민주주의 가치 부정하는 것…연예인도 표현의 자유 있어연예인의 단순한 패션 선택을 정치적 메시지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리적 현상이다. 카리나와 소속사는 무심코 입은 의상일 뿐이고, 옷에 표시된 ‘2’는 특정 대선 후보의 기호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그런데도 네티즌이 작위적으로 생성한 ‘2번 지지’ 내러티브가 그럴듯한 현실로 작동했고, 알고리즘 증폭 메커니즘을 통해 확산했다. 글로벌 패션 트렌드인 넘버링 프린트를 정치적 상징으로 왜곡한 것도 모자라 가짜 현실의 자기 증식이 확산한 것이다. 이처럼 어이없는 허구적 선동의 물결 앞에 이성과 상식은 무력화됐다.게시물 삭제 후에도 정치인들의 발언이 논란을 증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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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둘러보는데 돈 내는 '임장비' 도입해야 하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활동에 비용을 청구하는 ‘임장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임장(臨場)은 ‘현장에 임한다’라는 뜻의 한자어인데,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한마디로 부동산 현장 답사를 임장이라고 한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최근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협회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임장비는 공인중개업계의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비용이 들지 않던 집 보기 등에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임장비 도입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찬성] 실계약 의사 없이 집 보는 수요 늘어…중개 업계 어려운데 영업 제한까지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해 매수 의사 없이 현장을 방문해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크게 늘어났다. 임장 크루는 임장과 크루(crew)의 합성어로, ‘임장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난 임장 크루의 주축은 2030세대다.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뜬 청년층이 현장 답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임장 크루 방문이 실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보 수집이나 투자 스터디, 단순 호기심 차원의 임장이 대부분으로 파악된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2030세대가 중심이다 보니 매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매매나 전세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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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내국인 신규 가입자는 2020년 29만4000여 명에서 지난해 26만2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저출생의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들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같은 기간 중국인은 3만여 명에서 5만6000여 명으로, 베트남인은 1만3000여 명에서 5만9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인에게 자국의 건강보험 문호를 열어주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에게만 건보 가입 자격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인을 홀대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건보 혜택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취지다. 외국인에겐 내국인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찬성] 중국인 적자 지속…부정수급도 급증 재정 '빨간불'…기준 차별화 불가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 보험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하는 ‘의료 쇼핑’이 문제가 될 정도로,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작다. 공적 보험이 없어 매년 수백만 명이 의료채무로 파산하는 미국과 천양지차다.한국의 자랑인 건보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들어온 보험료는 83조9520억원이었지만, 빠져나간 급여비는 95조2529억원에 달했다. 1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웠다. 건보 적자 폭은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병원에 갈 일이 잦은 노인 인구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늘어나는 외국인 가입자도 건보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불안 요소다.얼핏 보기에 외국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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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고액 들여 아이돌 불러야 하나

5월 전국 대학가가 축제 열기로 들썩이는 가운데 ‘연예인 섭외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학들이 정상급 아이돌 모시기 경쟁을 벌이며 수억 원씩을 쓰고 있어서다.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실험 환경, 우수 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 본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보다 연예인 공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거세다. 반면 학생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고 축제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화려한 연예인 공연이 대학 구성원 결집과 학교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학 축제 문화가 ‘지성’보다 ‘돈’이 우선되는 풍토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와 축제의 본질적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찬성] 공동체 의식 함양…돈 이상의 가치, 대학 이미지 높이는 데도 효과적축제는 대학 문화의 꽃이다.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결집을 통해 대학 고유의 문화를 창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의식 함양’이 대학 축제의 가장 큰 순기능이다. 최근 MZ세대 학생 사이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이며,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도 줄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이 축제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대학 축제의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카드는 ‘유명 연예인 초청’이다. 바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지친 학생들에게 인기 가수의 무대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어떤 가수가 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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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정부가 과거 추진해온 재건축부담금, 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법 도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부담금을 부과받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머지않아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납부를 통보받게 되면 납부가 현실이 될 수 있어서다. 이미 부담금 통보를 받은 일부 단지는 납부 거부와 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 방법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우선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재건축을 쉽게 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재건축 규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찬성]1분기 수도권 아파트 공급 70% 급감, 초과이익 환수 '과도'…규제 풀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서도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06년 법제화된 후 2008년부터 적용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부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추진했다.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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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예외' 둬야 하나

서울시와 법무부가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과 아이가 있는 가정을 연결, 중산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5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6월부터 이들을 희망 가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앞서 운영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사사용인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는 구조여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강남 이모님’으로 불렸다. 인건비가 비싸 부유한 가정이 아니면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사용인’ 제도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도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찬성] 저출산 위기로 국가 소멸할 수도…외국인 최저임금 챙길 때 아냐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15~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이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 줄이기가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양육이 쉬워지면 출산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싱가포르, 홍콩 등은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이모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매달 6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다. 이 나라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홍콩은 입주형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월 80만원 정도가 하한선이다.한국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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