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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와 가까우면 싸게…전기료 차등제 필요한가

정부가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설비가 밀집한 영호남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발전소와 멀리 떨어진 수도권은 비싼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낡은 송전망에 부담을 주는 전력 과부하를 줄이고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현재 국내 전력은 주로 해안가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돼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 손실과 선로 건설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산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기업들은 전기료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찬성] 전력 소비의 '수도권 쏠림' 해소…기업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게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요금 체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막대한 송전망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직접 연동하는 구조다. 발전소와 인접할수록 요금을 낮추고 원거리일수록 높은 요금을 매기게 된다. 대규모 발전시설이 주로 지방에 편중된 국내 전력생 태계를 고려할 때 전력 자립도가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 소재 기업들의 요금 수혜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한국의 국가 전력 시스템은 지방에 있는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거대 송전망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하는 전형적인 중앙 집중형 구조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은 확보했지만, 전력 소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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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소년범죄…형사처벌 연령 낮춰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 소년범죄는 더 이상 ‘유년기에 한 번쯤 범하는 실수’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범죄 수법을 공유하거나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에 그친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부른다.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그 밑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책임의 무게’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찬성] 소년범죄 연령, 시대 변화에 맞춰야…죄는 '나이 아닌 행위'가 관건 소년범죄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 1953년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로 정했을 당시와 2026년 현재의 14세는 신체·정신적 발달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난다. 초등학생조차 스마트폰으로 성인 수준의 정보를 접하는 시대에 과거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최근에는 성폭력, 금품 갈취, 심지어 살인미수에 이르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15년 7045건에서 2024년 2만147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변화된 사회구조와 청소년의 인지능력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조치다.‘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풍조도 근절해야 한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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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시켜야 하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시험 부활을 놓고 법조계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한 언론이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청와대는 공식 부인했지만, 제도 보완 논의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오지만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찬성] 사법시험은 평등과 공정의 상징…'기회의 사다리' 보존 주장도한국사회에서 사법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의 상징이었다. 학력과 경제력,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반면 로스쿨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공평한 기회와 거리가 있다. 비싼 학비가 대표적이다.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한다. 3년 동안 매년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가정의 출신은 법률가가 되기 어렵다. 취약계층은 꿈도 못 꾼다. 로스쿨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서울 지역 명문대 출신이다. 로스쿨이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사법시험 폐지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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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묶는 '최고가격제', 꼭 필요할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3주째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때 전 거래일 대비 30% 넘게 오른 119.48달러까지 치솟았다. 원유 선물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한 건 2022년 7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책으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게 결정적 요인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 직격탄이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일종의 시장가격 통제 정책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찬성] 유가 충격파에 흔들리는 韓 경제…석유류 최고 공급가 설정 '초강수' 자연재해, 전쟁 등 비상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사실상 원유 전 물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다. 당장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에 따른 경상·무역수지 적자와 전방위적 물가상승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유가 충격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부가 내세운 올해 2% 성장률 목표 달성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말 그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휘발유·경유 가격은 L당 각각 1949.53원, 1971.53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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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무대의 추모 헬멧, 허락해야 할까?

최근 폐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차가운 슬라이딩 트랙 위의 한 장면이 국제적 논쟁으로 번졌다. 한 우크라이나 선수가 전쟁으로 숨진 동료들의 얼굴을 헬멧에 새긴 채 훈련에 나서면서다.올림픽은 오랫동안 ‘정치와 분리된 공간’을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전쟁은 현재진행형이고, 갈등은 국경을 넘어 확산한다. 이번 사건에서 헬멧에 새겨진 것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얼굴이었다. 그럼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를 불허하는 대신 검은 추모 완장은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런 미묘한 경계를 의식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사건은 단순한 복장 규정 문제가 아니다. 올림픽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의 범위와 전쟁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찬성] 추모 행위를 정치로 규정하는 건 과도…인간의 기본권까지 막을 것인가IOC의 결정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규정 적용이다. 헬멧에는 정치적 구호도, 특정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도 없었다. 단지 전쟁으로 숨진 동료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을 뿐이다. 이를 정치적 선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전쟁은 추상적 국제정치가 아니라, 선수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이다. 동료가 목숨을 잃고, 친구가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그 기억을 지우고 경기하라는 요구는 인간적이지 않다. 스포츠가 인간의 활동이라면 선수의 인간적 감정 또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올림픽이 완전히 정치와 분리된 공간이라는 이상은 역사적으로도 완벽히 실현된 적이 없다. 인권 문제, 인종차별, 전쟁과 보이콧, 도핑 스캔들 등 수많은 사건이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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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해야 하나

도심의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애물단지가 됐다. 요즘 전동킥보드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 불린다. 시골 도로에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안전사고를 일으킨다는 의미다.최근에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인천시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프랑스 파리 등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도시가 늘어난 것도 킥라니 논란이 뜨거워진 배경으로 꼽힌다.[찬성] '서민의 발' 역할하는 효용 큰 교통수단…안전 규정만 강화해도 충분공유 전동킥보드는 201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듬해 한국에 상륙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빠르게 확산했다. 이동의 빈틈을 메꾸는 데 최적화된 교통수단이란 뜻에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로도 불린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 보급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5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한국PM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모빌리티(PM) 이동 건수는 1억9000만 회에 이른다. 협회 소속 기업 플랫폼에 등록한 가입자도 1460만 명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한 명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선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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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업계는 법 개정을 환영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소비자의 편익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찬성 측과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자.[찬성] 현대 소비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공정경쟁 유도해 부작용 방지 가능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시장의 본질적인 지각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과거 법 제정 당시에는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오프라인 vs 온라인’의 대결로 완전히 바뀌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배송 금지는 현대 소비 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다.소비자 주권과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밤늦게 주문해 아침 일찍 물건을 받는 새벽 배송은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다. 대형마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편익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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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게 살려는 영포티…'불편한 꼰대' 비판 괜찮나

한때 개성과 소비 감각으로 1990년대 문화를 주도한 이른바 X세대는 이제 40세를 훌쩍 넘겼다. 이들은 최근 ‘영포티(Young Forty)’라는 이름으로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당초 영포티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기 관리에 적극적인 40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던 마케팅 용어였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중위 연령이 상승하면서 40대가 사회의 실질적인 ‘허리’이자 가장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세대가 됐음을 선언하는 상징이었다.그러나 온라인 공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의미가 빠르게 바뀌었다. 지금의 영포티는 “나잇값을 못 한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어설프게 흉내 내는 기득권”이라는 조롱과 멸칭에 가깝다. 영포티 논란은 한국 사회 내부의 세대 갈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있다.[찬성] '젊은 척'만…내면은 일방적·권위적, "자신이 사회의 중심"…청년들 '눈쌀'영포티 논란을 두고 흔히 “나이 들어도 젊게 살 자유가 있다”고 반론한다. 그러나 비판의 초점은 애초부터 외모나 취향 자체에 있지 않다. 2030 세대가 문제 삼는 것은 일부 40대가 젊음을 소비하는 방식이 타인에게 불편함과 위계를 동반할 때다. 영포티라는 말에 담긴 반감은 ‘젊게 산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직장이나 생활 현장에서 연령과 경력을 앞세워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자신보다 훨씬 어린 세대에게는 수평적 관계와 친밀함을 구하는 이중적 태도가 반감을 자초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영포티를 “말투는 부드럽고 배려심 있는 척하지만, 내면은 지독하게 권위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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