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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가 맞을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가 보여준 병역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과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프로선수로 구성된 야구 대표팀은 사회인 선수로 꾸려진 일본에 완패한 뒤 가까스로 우승해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의 취지를 되묻게 했다.정치권에서는 복무 형평성과 병역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제도 개편·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선수 생명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병역특례 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찬성] 과도한 혜택은 공정성 훼손 …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동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저출생으로 현역 입대 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특정 분야 입상자에게만 병역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불공정을 초래한다. 병역 특례가 특정 직업군의 경제적·개인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현행 기준은 국제적 위상과 경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아시안게임은 출전국이 제한적이고 아마추어 선수가 대다수인 종목이 많다. 금메달 획득이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로 선수로 구성된 야구 대표팀이 일본 사회인야구 선수들에게 패배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위선양이라는 제도 취지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현재 한국은 스포츠 메달 없이도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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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축제 '패노메논' 지속해야 할까?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시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열린 패노메논 기자간담회에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정부와 하이브·SM·YG·JYP 등 K팝 4대 기획사가 내년 12월 글로벌 팬덤 축제 ‘패노메논(Phenomenon)’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팬(Fan)과 현상(Phenomenon)을 결합한 행사 이름처럼 전 세계 팬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영향력을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이 행사를 총괄한다. 패노메논은 미국의 음악 축제 코첼라를 본뜬 ‘한국판 코첼라’를 표방한다. K팝 공연과 팬덤 시상식, K컬처 기업의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해 전 세계 팬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는 민간 주도의 대형 문화·관광 프로젝트다.K팝을 넘어 K컬처 전반의 산업화를 촉진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달 국정감사 등에서 150억 원대 정부 예산 지원을 둘러싼 특혜·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JYP 설립자인 박 위원장이 이 행사를 총괄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지원이 일부 대형 기획사에 쏠려 K팝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팬덤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찬성]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중요...K컬처 산업 선순환에 도움찬성 측은 K팝 산업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콘텐츠 소비에서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로 전환됐음을 부각한다. 패노메논은 4대 대형 기획사가 참여하는 전담 법인이 전액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수익을 차기 행사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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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합법 사이, 야장 허용이 옳은가?

게티이미지서울 도심에서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는 이른바 ‘야장(야외 장사)’이 늘고 있다. 종로와 을지로 등에서는 식당 안은 물론 인도와 도로 주변까지 테이블을 내놓는 업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장을 찾는 시민도 많다.야장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영업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시민들도 도심에서 색다른 외식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하지만 허술한 관리가 문제다. 허가 없이 보도나 차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 점용 규정에 위배된다. 보행 공간이 좁아지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흡연과 쓰레기, 소음·악취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 야장 확산을 단순히 단속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합법적인 영업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찬성] 골목상권에 활력...법 테두리 내 관리해야야장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속 일변도의 규제 행정에서 벗어나 합법적 관리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서울 일부 자치구들은 야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돈화문로11길을 중심으로 정식 도로 점용 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 신고를 접수받아 구청이 영업시간, 안전 규정, 위생 조항을 직접 지도·감독할 합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상인들은 정당하게 도로 점용료를 지불하고 안정적인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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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미프진’ 허용 확대해야 하나

지난 7월 약물 낙태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맨오른쪽). 뉴스1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나온 구체적 이행 방안이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많은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불법으로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려 왔다.이번 정부 방침은 시행 초기 2년간 병원에서만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고, 이후 경과를 봐서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약물 도입 범위를 넓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프진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찬성] 여성 건강권·자기 결정권 중요…불법 음성 거래 줄여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이어진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검증 약물에 의존하거나 위험한 시술로 내몰렸다. 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세계 100여 개국에서 약물적 임신 중지가 허용·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미프진 단계적 도입 계획은 뒤늦은 감이 있으며 오히려 허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시행 초기 2년간 병원 내 처방과 조제만 강제하는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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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저학년 '3시 하교' 필요한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 수업을 늘려 하교 시간을 현행 오후 1~2시께에서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에서는 거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루 4~5교시 수업을 마치고 일찍 하교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 혼자 남겨지는 이른바 ‘돌봄 공백’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교육이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그러나 한편에서는 학생의 정서적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교사의 업무 과중, 교육과 보육의 본질적 차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돌봄 공백 해소라는 국정 과제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교육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의를 살펴보자. [찬성] 돌봄 공백 해소, 가정 부담 줄여줘…공교육 책임 강화해야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1시 하교는 맞벌이 가정에 큰 부담이다. 부모 중 한쪽이 육아휴직을 쓰거나 퇴사까지 고민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오후 3시까지 정규 학교 교육을 늘리면 돌봄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교 시간을 늦추면 오후에 학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학원 뺑뺑이’도 줄일 수 있다. 이는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맞벌이 가구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은 약 58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15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정규 수업 시간을 연장해 독서, 예체능, 체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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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품목 늘리기, 필요한가?

연합뉴스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민 편의와 의약품 안전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개 품목만 판매한다. 법적으로는 최대 20개 품목까지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 후 한 차례도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소비자단체와 편의점 업계는 심야·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제도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약사단체는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의 품목과 판매처를 늘리면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찬성]심야·휴일 의약품 손쉽게 구매…국민 건강권 위해 확대해야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 휴일에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건강권, 소비자 선택권과 직결된 사안이다.국민 생활 변화로 의약품 접근이 필요한 소비자층은 다양해졌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 가구, 야간 노동자,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약국 운영시간 외에도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이 절실하다. 가벼운 증상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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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독료' 지원하는 지자체, 바람직한가

게티이미지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과 취업, 업무 전반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의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AI 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을 1년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19~39세 청년 1000명에게 주요 AI 서비스 6종의 결제액 90%를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경기 용인시와 의정부시는 연간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도 9월 추경을 거쳐 청년 300명에게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으로 청년들의 AI 구독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이 시급하고 효율적인지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선다. 찬성 측은 “AI 활용 격차가 곧 교육·취업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공공 재정을 민간 기업의 유료 서비스 이용에 투입하는 것은 선심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찬성] 'AI 디바이드' 해소, 취업에 도움 … 청년 위한 투자지방자치단체의 AI 구독료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AI 활용 능력은 이미 취업과 학습, 업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AI 활용 역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주요 생성형 AI는 대부분 월 구독료 3만 원 안팎의 유료 서비스로 제공된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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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정답일까?

AI로 만든 이미지지하철이나 백화점 등에서 자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면 늘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오른쪽에는 길게 줄을 서서 가만히 서 있고, 왼쪽은 바쁜 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비워두는 광경이다.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다. 1990년대 후반 시민운동으로 시작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정착된 한 줄 서기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에티켓처럼 여겨졌다.그러나 한쪽으로 쏠린 하중으로 인한 기계 고장 위험, 걷거나 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을 다시 공론화하면서 ‘두 줄 서기’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책임과 시민들의 오랜 생활 습관이 충돌하면서 단순한 이용 방식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찬성] 사고 예방이 먼저…설비 보호에도 꼭 필요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무엇보다 ‘이용자 안전’과 ‘설비의 고장 방지’ 등을 핵심 이유로 제시한다. 에스컬레이터는 본래 정지 상태로 탑승하도록 설계된 승강 기구다. 디딤판 위를 걷거나 뛰어 이동할 경우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은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훨씬 크다.센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오를 때는 체중의 약 1.5배, 걸어 내려올 때는 약 2배의 하중이 발판에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충격과 한쪽 쏠림 현상은 장비의 치명적인 마모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대형 승강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최근 30여년간 발생한 에스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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