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기업의 투자 결정, 정부가 가이드해야 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 지역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새로 짓는 것을 포함해 총 4755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분야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도체 투자가 호남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투자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서남해안의 입지적 강점을 고려한 ＇기업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가이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찬반 의견을 알아본다.[찬성] 전략산업은 국가 총력전…정부 주도 산업정책 필요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AI·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자국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TSMC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반도체가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된 만큼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설립해 수조 엔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육성펀드인 국가반도체대기금을 조성해 첨단 공정 투자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설계하고 있다. 국가가 전략산업의 인프라를 설계하고 속도를 조율하는 것은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 흐름이 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투자 결정에만 맡
시사 이슈 찬반토론
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 타당한가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찬반 논쟁도 재점화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지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혜택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지지하는 찬성론자들은 탈모는 대인기피증을 유발해 개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질환’인 만큼 국가가 나서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희귀 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노화나 유전 성격이 짙은 탈모로 보장 범위를 넓히면 정작 생사 경계에 있는 위급 환자들이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찬성] "탈모 치료는 미용 목적만이 아냐"…장기간 약 복용해야 하는 부담도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취업 등을 앞둔 청년층에게 탈모 치료는 미용이 아닌 생존과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 치료라고 강조한다. 탈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탈모약은 장기간 또는 평생 복용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노화에 따른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된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가스전 개발, 적극 추진해야 하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생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우리 경제도 위협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현실에서 자립적인 자원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인 영국 BP를 공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멈춰 섰던 가스전 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앞서 1차 시추 실패와 정치적 공방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우리도 독자적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막대한 비용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찬성] 글로벌 기업 참여로 사업성 개선…에너지 안보 위해 기술 축적해야독자적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생존 전략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에너지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끊길 위험이 있다. 동해 가스전 개발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버팀목이 된다. 적은 양의 가스라도 직접 채굴해 사용할 수 있다면 막대한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원 빈국이라는 치명적 약점에서 벗어날 기회이기도 하다.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글로벌 기업인 영국 BP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합류하기 때문이다. 수익성과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세계적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해 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쉬는 시간에도 폰 압수?” 내년부터 시작되는 ‘폰 프리스쿨’ 공포 [시사이슈 찬반토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휴대폰 없는 학교(폰프리스쿨)’ 정책이 내년 1학기부터 경기도 내 초·중학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안 당선자는 수업 외 시간까지 학교 공간을 스마트폰에서 분리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보다 학교 자율에 기반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중독과 학습 능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환영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디지털 활용 기회 박탈, 긴급 상황 시 연락 두절 문제 등이 이유다. [찬성] 교사 교육권·학생 학습권 보호…수업 집중도 향상 위해 필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 향상과 정신 건강 보호, 무너진 교실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수업 중 울리는 알림과 주의력 분산을 막아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공정한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학업 성취도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 집중력을 높이고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아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청소년의

시사 이슈 찬반토론
학교안전사고 예방, 법으로 강제해야 하나?

교육부는 지난달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잇따른 법적 분쟁으로 위축된 현장 체험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구체적인 예방·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이번 대책만으로 현장 불안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례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 기준 자체가 모호해 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찬성] 교육부 대책에도 현장 불안 여전…책임 다했으면 형사처벌 제외해야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는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본격화한 계기가 됐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이 사건으로 교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현장 체험학습은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 3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운영하는 학교는 51.7%에 그쳤다. 이동 거리를 줄여 축
시사 이슈 찬반토론
'잔인한 감옥' 동물원, 폐지해야 하나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의 사자 ‘바람이’, 어린이공원을 탈출해 도심을 질주하던 얼룩말 ‘세로’에 이어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일어난 늑대 ‘늑구’ 사건까지…. 야생동물 수난사가 끊이지 않는다. 좁은 시멘트 우리에 갇힌 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본능을 이기지 못해 탈출을 감행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동물원 폐지론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동물을 가둬 인간의 유희와 구경거리로 삼는 일이 정당한지를 두고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동물원의 교육적 가치와 멸종 위기종 보호라는 공익적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동물원 폐지보다 관리 체계 개선이 해결책이라는 반론을 펼친다. 동물원 존폐를 둘러싸고 나오는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자.[찬성] 창살 없는 감옥, 이제는 멈춰야…교육적 효과 있는 대체재 많아동물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유희와 영리 추구를 위해 야생동물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생명적 공간이다. 최근 땅굴을 파고 탈출했던 늑대 늑구의 사례는 넓은 방사장 체계를 갖추더라도 동물원이 야생동물의 본능을 억누르는 억압적 공간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광활한 대지를 달리며 무리 생활을 해야 하는 늑대가 콘크리트 바닥과 철창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은 심각한 학대나 다름없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이 같은 자리를 무의미하게 반복해 도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모습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의 증거다. 인간의 짧은 즐거움을 위해 생명체를 평생 감옥에 가두는 행위는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동물원 밖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동물들
시사 이슈 찬반토론
놀이공원 '우선탑승권' 필요한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놀이공원의 유료 우선탑승권인 ‘매직패스’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이 “아이와 함께 방문한 놀이공원에서 매직패스 구매자들이 앞을 가로질러 들어가는 것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매직패스 같은 시스템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놀이공원 우선탑승권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날 즈음이면 찬반 논란이 온라인 공간을 달군다.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소환한 게시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갑론을박이 더 뜨겁다. 우선탑승권을 찬성하는 쪽은 “시간을 돈으로 사는 합리적 소비”라며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도입한 서비스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새치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놀이공원 우선탑승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본다.[찬성] 돈 내고 시간 사는 것은…자본주의 자연스러운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이러한 혁신 과정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놀이공원 우선탑승권도 기업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내놓은 상품이다. 서비스의 본질은 돈으로 시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사는 것이다. 돈보다 시간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구매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비행기를 탈 때나 스포츠 경기, 공연을 볼 때 요금을 추가로 내면 일반 좌석보다 넓고 편안한 자리,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즈니스석 탑승객은 이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도입해야 할까

지난달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학교 담장 안에서 교육적 훈육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범죄에 가까운 교권 침해가 반복되면서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해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생기부 기재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는 논리다.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물론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진보 성향의 교육 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생기부 기재가 낙인 효과를 초래해 학생들의 장래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학부모의 법적 소송으로 교사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찬성] 무너진 교실…위협받는 교사, 다수의 학습권 보장 위한 예방 장치교권 침해 사실의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2023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의 핵심 내용에서 생기부 기재 조항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교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초중고 교사 2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최근 1년 새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답한 교사는 전체의 5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