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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필요한가

올해 새 학기부터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선을 보였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 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과몰입과 예산 및 기자재 부족 등의 문제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지난해 말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했고, 국무회의에서 결국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AI 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 대신 교육부는 2025학년도는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겼다. AI 교과서 전격 도입은 과연 필요할까.[찬성] 맞춤형 학습 지원 등 장점 많아, 교사 단순 업무 대체…집중 지도 가능정부가 AI 교과서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은 우선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I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속도와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이해도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고 보충 자료를 제공하니 학습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복 학습이 필요한 개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상호 활동적인, 즉 인터랙티브한 학습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기존 교과서보다 다양한 영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할 수 있어 학습 효과도 증대될 수 있다. 가령 AI 교과서는 실험을 직접 하기 어려운 과학 개념을 가상 실험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역사나 지리를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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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맘 패러디' 영상 괜찮은가

개그우먼 이수지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린 대치맘 패러디 영상이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교육열 높은 학부모를 패러디한 이 영상은 단시간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며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차 안에서 식사를 때울 정도로 바쁘게 자녀의 학업 스케줄을 챙기고, 스펙을 관리하는 강남 지역의 교육열 높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 웃음과 공감을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엄마들을 희화화했다” “강남의 학부모라는 특정 집단을 향한 부당한 조롱”이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웃음을 담은 콘텐츠의 의미를 넘어 코미디와 풍자의 경계,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찬성] 건강한 풍자의 가치 보여줬다, 문제 공론화…사회적 담론 풍부해져이 패러디 영상은 우리 사회의 큰 논란거리 중 하나인 사교육 열풍의 단면을 묘사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학부모, 치열한 입시 경쟁, 이로 인한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한국 사회의 특이한 문화·사회적 현상이다.이번 영상이 큰 호응을 얻은 표면적 이유는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수백만 원대 패딩을 입은 채 포르쉐 차량으로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준 뒤, 차 안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자기 아이를 “그 친구”,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등 강남 지역의 교육열 높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해 감탄에 가까운 반응을 이끌어냈다.하지만 진짜 인기 비결은 이런 현실적 묘사와 재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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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연기 보정한 배우, 아카데미 수상 적절한가

지난 2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논란에 휩싸였다. 영화 ‘브루탈리스트’에 출연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로 발성을 교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영화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 미국으로 이주한 헝가리 출신 유대인 건축가를 조명했다. AI 음성 기술을 사용해 브로디와 공동 출연자 펠리시티 존스의 헝가리 악센트를 교정했다.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건축 도면 제작에도 AI를 활용했다.AI의 도움을 받은 배우에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주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영화 애호가와 평론가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이제 대세가 된 만큼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예술성을 평가하는 시상 행사에선 AI 영화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찬성] 인공지능은 영화 발전시킬 신기술…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 되레 늘어‘브루탈리스트’와 관련한 AI 사용 적절성 논란은 억지스럽게 느껴진다. 헝가리어 악센트 등 영화의 극히 일부분에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연기와 영어 대사 등은 온전히 에이드리언 브로디의 몫이었다.신기술을 영화에 접목하는 시도가 처음 이뤄진 것도 아니다. ‘배트맨’,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영웅물, ‘마션’과 ‘인터스텔라’로 대표되는 공상과학물엔 컴퓨터그래픽(CG)이 난무한다. 하지만 CG가 영화제 수상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관객과 평단이 CG를 영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AI는 영화 제작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다. 전통적 촬영과 편집 기술로는 만들 수 없거나, 비용 부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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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해야 하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중단한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를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5일 입법 예고했다. 건설업계와 노동계, 소비자 등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건설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와 소비자들은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더 힘쓰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인프라는 사회 안정과 발전에 필수 요소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나면 건설사 명단 공개까지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일까. [찬성] 건설 현장에서 매년 200명 사망…명단 공개로 사회적 책임 유도해야국토부가 낸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망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가 밝힌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매년 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약 25%가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는 충격 그 자체였다.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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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화재현장서 부순 현관문, 개인 배상해야 하나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파손된 현관문 및 잠금장치(도어 록)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구조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관의 공무 수행은 지지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나 보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찬성]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 가치…긴박한 공무 중에도 보호돼야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관의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도 분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이번 화재 현상에서 소방관들은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 내 6세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총 5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이 처음 난 집 세대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뿐더러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조차 어려워졌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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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신질환 검사하는 '하늘이법' 도입해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에게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신 병력이 있는 교사가 진단서만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수 없도록,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찬성] 정신 병력 있는 교사 분리할 장치 필요…美·日은 정신질환 평가 프로그램 운영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다. 40대인 가해 교사는 경찰에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 “어떤 아이든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흉악범죄자와 비슷한 정신 상태인 가해자가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 교사는 지난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책임지는 ‘새싹지킴이’ 업무까지 담당했다.우울증을 앓던 이 교사는 작년 12월 6일 ‘6개월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20여 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던 병원 진단서가 불과 20여 일 만에 “일상생활 지장 없음”으로 바뀌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대구나 해당 교사는 더구나 문제의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살인 범행 당일 오전 교육 당국의 현장 조사까지 받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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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기준, 이번엔 높여야 하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를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거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할 때 40년 넘게 만 65세 그대로 유지돼왔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촉발한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해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늘 제자리를 맴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란이 이번에는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찬성] 이대로면 50년 뒤 1명이 1명 부양…기준 개선해 후세대 부담 줄여야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크게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평균수명이 60대에 머물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3.6세로 늘었다(2023년 기준). 한국 사회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올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이 확실시된다.수명뿐 아니라 건강도 좋아졌다. 요즘 60대는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늙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경제력도 과거 노인과 다르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새로 노인 연령에 진입한 65~69세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4787만원으로 전체 65세 이상 평균 3469만원보다 38%이나 높았다. 부동산(3억3600만원)과 금융 자산(5500만원) 등 보유 자산도 4억원이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요즘 60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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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 요건, 완화해야 할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쉽게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한번 기업공개(IPO), 즉 증시 상장을 하면 퇴출당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좀비(부실) 기업’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저성과 기업이 많은 증시는 투자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주식시장 밸류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요건을 너무 완화하면 억울하게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과연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게 맞는 걸까.[찬성] 10년간 매출·시총 미달 퇴출 없어…상장사 늘어났지만 지수 못 올라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상장을 유지하려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진다. 지금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은 매출 50억원, 시총 50억원인 것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300억원과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 매출 30억원, 시총 30억원 기준이 매출 100억원, 시총 300억원으로 높아진다.금융당국은 현행 기준이 유명무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소 매출과 시총에 미달해 퇴출당한 상장사가 지난 10년간 단 한 곳도 없었을 만큼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또 4월부터 유가증권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이기로 했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면 즉시 내보내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그동안 한국 증시는 한번 상장하면 쉽게 퇴출당하지 않았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99곳이 한국 증시에 신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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