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대도시의 마구잡이 팽창을 막고자 설정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한국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충분한 용지 공급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개발론’과 난개발 방지를 내세우는 ‘환경보호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나섰다. 해제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중요하다. 토지 이용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 지역은 신설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과거 절대농지) 안 자투리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 이용 규제도 전반적으로 합리화한다. 지방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찬성] 산업 부지 확보해 지방 경제 살려야…기업 투자·문화 시설 유치로 균형발전그린벨트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경직된 운용으로 인해 도시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처음 시행된 1970~1980년대와 비교해 교통 수도 산업 등에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도시가 커진다고 환경오염 요인이 함께 늘어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획일적 규제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도시 진화의 왜곡 요인이 돼왔다. 대도시 주변에 기업과 연구시설, 각급 학교를 위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린벨트 때문에 한국의 도시는 체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가 상승 도모하는 '주주 환원', 기업 발전에 도움 되나
한국의 주식시장이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증시에서 해묵은 관심사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마련했다. 국민의 자산 늘리기에 소비 진작까지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상장기업의 자기 회사 주식 매입을 유도하는 등 종합 정책을 짠 배경이다. 때마침 단기 투자 이익을 꾀하는 다국적 행동주의 펀드도 주식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일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나섰다. 기업이 낸 이익을 주주에게 최대한 배당하라는 압박이다. 이를 통상 ‘주주 환원’이라는 점잖은 말로 표현한다. 미국 등지에서는 주식 배당성향이 높다. 기업이 많이 벌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해 주주의 가치를 높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이 어려울 때도 덩치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익이 많아도 즉각 배당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즉각·최대한 배당하기’는 기업 발전에 도움 될까.[찬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급 고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가 상승 견인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소유주인 주주가 배당금으로 이익을 누린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영국 등지에서 17세기 초 동인도회사가 주식회사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주식회사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세계경제가 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것도 지분만큼 유한한 책임에 그만큼의 이익 배당이라는 합리적 시스템이 갖는 장점 때문이었다. 오늘날 사회주의국가까지 주식회사 제도를 받아들였고, 전 세계 기업의 절대다수가 주식회사 제도로 재화를 생산하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그
-
시사 이슈 찬반토론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파문…규제법 필요할까
가짜 뉴스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대응 수준이다. 웃으며 넘기기도 하고 법률로 엄한 대응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성과 합리, 인식의 수준을 높여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처벌법만 잔뜩 만든다고 가짜 뉴스가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에서 거짓말이나 선동이 없어질 것이냐의 문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가 나오면서 또 규제법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는 탁월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일컫는다. AI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는 당연히 배제 대상이다. 그렇다고 몇 건의 사례에 화들짝 놀라면서 규제법부터 만들어야 할까.[찬성] 팝스타 스위프트 합성물 SNS 확산, 제작 2분·검증엔 며칠…美도 대응 기류최근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AI 딥페이크로 지구촌이 떠들썩했다. 스위프트의 얼굴과 목소리에 음란물을 합성한 조작 이미지로 들통났지만 각종 SNS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 X(옛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스위프트 딥페이크 이미지는 19시간 만에 47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이 이미지는 더 퍼져나갔고, ‘좋아요’ 반응도 수십만 건에 달했다. X는 뒤늦게 문제의 계정을 삭제했다. 스위프트 검색도 막았지만 페이스북 등 다른 SNS로 퍼져버린 뒤였다. 이런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에 재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체포되는 가짜 사진이 나돌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막말을 하는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춘천·아산까지 GTX, 134조원 투입할 가치 있나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수도권 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세운 스케줄에 맞춰 완공된다면 서울·수도권 교통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논쟁점이 있다. 무엇보다 134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다.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 원주, 충남 아산까지를 대심도 고속 철도망으로 엮으면 가뜩이나 거대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면서 비수도권과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선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서울의 분산, 수도권 메가시티의 교통 개선, 원거리 출퇴근자 고충 경감 효과도 예상된다. GTX 통한 강원·충청 지역의 서울 연계 강화는 바람직한가.[찬성] 출퇴근 고충 줄고 수도권 경쟁력 높아져 집값 안정…건설·전철 기술력도 향상상주인구로 140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김포 지역의 과밀 전철을 비롯해 경부 축의 서울 위성도시를 지나는 광역버스는 ‘콩나물시루’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출근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버스는 승객 수송에 한계가 있고, 기존 전철도 역이 많은 데다 구식 열차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 지하 깊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신형 GTX를 건설해야 출근 지옥이라는 불만과 하소연을 해소할 수 있다.GTX는 지하 50m 깊이의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미래형 이동 수단이다. 출퇴근을 포함한 시민들 이동시간을 줄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 도시철도의 기술개발 효과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회의원 300명→250명으로 감축, 타당한가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이 또 나왔다. 집권 여당의 임시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실린다. 의원감축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정치 과잉으로 빚어지는 ‘갈등 대한민국’의 진앙지가 국회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다. 한국 국회는 대표적 고비용·저효율 집단으로, 사회갈등을 원내로 수렴해 풀기는커녕 진영 논리와 정파 이익에 따라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축에 대한 반대도 있다. 입법부라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내외 여러 현안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를 25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타당한가.[찬성]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숫자 많고 경쟁력 낮아…특권 속 엉터리 법 양산하며 '저질 경쟁'국회의원 정원 줄이기는 ‘정치 과잉’으로 빚어지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태와 책임 방기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개혁안이다. 우리 국회는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용 기관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국제 비교로도 경쟁력이 최하위권이다. 마구잡이 입법 탓에 법안 가결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의원 각자가 무책임하게 법안을 쉽게 발의할 뿐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의미다. 생산성은 이처럼 낮은데, 특권은 부자 국가들 모임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최상위다. 무엇보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의원 연봉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나라의 약 1.5배에 이른다. 회의에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선거 전 290만 명 신용 사면, 금융 발전에 도움 되나
정부가 또 ‘신용 사면’에 나섰다. 2000만 원 이하 대출자 가운데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해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정 기간 안에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해당 내용이 공유된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후 대출받을 때 금리 부담이 늘어난다. 나중에 돈을 갚아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에서 각종 불이익(금전적 손해)을 당한다. 금융 부실을 예방하고 신용 사회로 가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이런 규정·관행을 무시하고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서민 지원이라지만 선거를 앞두고 나온 조치라는 점 때문에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되풀이되는 신용 사면, 금융 선진화에 도움 되나.[찬성] 장기 불황에 서민 어려움 가중…신용 회복으로 자립하면 '지원 비용' 줄어경제성장률이 1~2%대로 뚝 떨어진 장기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펴고 투자 확대 유인책도 마련하지만, 성과가 잘 안 나타난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서민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나섰다. 그래도 경제 취약층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고물가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날로 커진다.정부가 저소득 서민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은 금융 활동에 애로가 있는 금융 취약층의 정상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고 가능하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첨단기업의 해외 합작투자, 사전 승인 필요할까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합병과 합작투자 때 정부 사전 승인을 받게 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해외 사업이 많은 대형 수출기업 다수에 해당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보니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 이 법이 던지는 쟁점은 분명하다. 치열해지는 기술경쟁 시대에 무리를 해서라도 한국의 전략적 핵심기술을 보호할 것인가, 규제 혁파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출에도 적극 나서게 지원할 때인가, 서로 다른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이 법이 있다. 핵심기술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라고 반대한다. 반면 정부는 보조금까지 들어간 첨단기술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승인제는 필요한가.[찬성] 정부 보조금 들어간 핵심기술 지켜야…미국 IRA법 등 기술보호는 글로벌 추세해외 기업이 자본투자나 기술투자 형식으로 한국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갈수록 늘어난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많다. 문제는 법적·행정적으로 관리 대상인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인 기술의 불법 유출도 관련 법에 따라 막아야겠지만 합법적 투자 형식으로 유출되는 기술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 핵심기술은 공기업이나 국책 연구원도 확보하고 있지만, 자율로 움직이는 민간 기업에도 많다.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국가 보조금까지 투입한 기술의 유출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기술 보호 및 관련 규제의 강화는 근래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국제적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사립대 입시까지 감놔라 배놔라, 바뀔 때 됐나
2028학년도 대학입시 방식이 2023년 말에 발표됐다. 늘 그렇듯이 발표 주체는 교육부다.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내신성적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가운데 선택하는 현행 방식에서 문과생 수준의 쉬운 수학으로 단일화된다. ‘심화수학’이라는 난도가 높은 학습 과정이 빠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과대 등 이공계통 대학에서 기본적인 미적분을 다시 가르치게 되면서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학생 선발 자율권을 왜 대학에 주지 않고 정부가 계속 간섭하느냐다. 국립대학은 몰라도 사립대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사립대학 입시 과목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정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인가.[찬성] 학생 선발은 대학 독립·발전의 대전제…건학 이념·지향 교육 가치 따라 자율로대한민국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규제·간섭·감독 행정으로 ‘관치금융’을 언급하지만 더 심한 관치는 교육이다. 정부가 대학입시의 과목 선정과 난이도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그나마도 매년 조삼모사 조변석개로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나. 현대 국가의 합리적 행정권을 넘어서는 전근대적 국가만능주의에 다름 아니다. 과도한 간섭에 대학은 자율성·창의성·독립성을 잃은 채 경쟁력만 저하되고 있다. 대학의 질적 저하는 관치교육에 큰 원인이 있다. 왜 대학을 법에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가. 스스로 책임지면서 홀로 서야 한다는 철학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