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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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법으로 강제해야 하나?

교육부는 지난달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잇따른 법적 분쟁으로 위축된 현장 체험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구체적인 예방·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이번 대책만으로 현장 불안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례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 기준 자체가 모호해 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찬성] 교육부 대책에도 현장 불안 여전…책임 다했으면 형사처벌 제외해야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는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본격화한 계기가 됐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이 사건으로 교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현장 체험학습은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 3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운영하는 학교는 51.7%에 그쳤다. 이동 거리를 줄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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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감옥' 동물원, 폐지해야 하나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의 사자 ‘바람이’, 어린이공원을 탈출해 도심을 질주하던 얼룩말 ‘세로’에 이어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일어난 늑대 ‘늑구’ 사건까지…. 야생동물 수난사가 끊이지 않는다. 좁은 시멘트 우리에 갇힌 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본능을 이기지 못해 탈출을 감행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동물원 폐지론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동물을 가둬 인간의 유희와 구경거리로 삼는 일이 정당한지를 두고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동물원의 교육적 가치와 멸종 위기종 보호라는 공익적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동물원 폐지보다 관리 체계 개선이 해결책이라는 반론을 펼친다. 동물원 존폐를 둘러싸고 나오는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자.[찬성] 창살 없는 감옥, 이제는 멈춰야…교육적 효과 있는 대체재 많아동물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유희와 영리 추구를 위해 야생동물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생명적 공간이다. 최근 땅굴을 파고 탈출했던 늑대 늑구의 사례는 넓은 방사장 체계를 갖추더라도 동물원이 야생동물의 본능을 억누르는 억압적 공간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광활한 대지를 달리며 무리 생활을 해야 하는 늑대가 콘크리트 바닥과 철창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은 심각한 학대나 다름없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이 같은 자리를 무의미하게 반복해 도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모습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의 증거다. 인간의 짧은 즐거움을 위해 생명체를 평생 감옥에 가두는 행위는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동물원 밖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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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우선탑승권' 필요한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놀이공원의 유료 우선탑승권인 ‘매직패스’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이 “아이와 함께 방문한 놀이공원에서 매직패스 구매자들이 앞을 가로질러 들어가는 것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매직패스 같은 시스템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놀이공원 우선탑승권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날 즈음이면 찬반 논란이 온라인 공간을 달군다.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소환한 게시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갑론을박이 더 뜨겁다. 우선탑승권을 찬성하는 쪽은 “시간을 돈으로 사는 합리적 소비”라며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도입한 서비스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새치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놀이공원 우선탑승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본다.[찬성] 돈 내고 시간 사는 것은…자본주의 자연스러운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이러한 혁신 과정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놀이공원 우선탑승권도 기업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내놓은 상품이다. 서비스의 본질은 돈으로 시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사는 것이다. 돈보다 시간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구매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비행기를 탈 때나 스포츠 경기, 공연을 볼 때 요금을 추가로 내면 일반 좌석보다 넓고 편안한 자리,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즈니스석 탑승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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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도입해야 할까

지난달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학교 담장 안에서 교육적 훈육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범죄에 가까운 교권 침해가 반복되면서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해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생기부 기재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는 논리다.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물론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진보 성향의 교육 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생기부 기재가 낙인 효과를 초래해 학생들의 장래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학부모의 법적 소송으로 교사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찬성] 무너진 교실…위협받는 교사, 다수의 학습권 보장 위한 예방 장치교권 침해 사실의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2023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의 핵심 내용에서 생기부 기재 조항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교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초중고 교사 2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최근 1년 새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답한 교사는 전체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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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의 AI 활용, 수용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신의 영역이라 여겨지는 종교의 문턱까지 넘어서고 있다. 미국 테크 기업 저스트라이크미는 ‘AI 예수’ 영상통화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불교 경전을 학습한 ‘로봇 스님’이 신도들에게 법문을 전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종교계 사제와 목회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AI가 이 같은 공백을 메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종교의 본질인 영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AI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신앙까지 파고드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종교계의 AI 활용이 포교의 지평을 넓히는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종교 고유의 신비감과 진정성을 파괴하는 위협이 될 것인가. 종교계 AI 활용 사례를 통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본다.[찬성] 포교 대중화, 접근성 확대에 기여…종교 문턱 낮추는 기술적 도약인공지능(AI) 기술의 종교적 활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AI를 ‘21세기판 인쇄술’이라고 말한다. 과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성경을 대중화해 신앙 확산과 종교개혁을 이끌었듯, AI도 역시 복잡한 교리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고 언제 어디서든 종교적 조언을 주는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정기적인 종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I는 24시간 깨어 개인의 상황에 맞춰 경전 문구를 제시함으로써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종교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된다.AI는 또 종교계가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성직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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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이 금요일 아니었어?" 한자 배우면 문해력 좋아질까요🤔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포함한 한자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과 문해력 저하가 국가·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다. 김경회 국교위 문해력 특별위원장은 지난달 9일 열린 회의에서 “(한자 교육 문제를) 충분히 개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확정되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자 병기가 이뤄진다면 1969년 교과과정 개정으로 초등 교과서에서 한자가 사라진 뒤 처음으로 다시 표기되는 것이다. 한자를 함께 쓰면 단어의 뜻을 쉽게 알게 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과거에도 한자 병기를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다.[찬성] 한자 알면 단어 뜻 쉽게 이해…문해력 저하 막는 인문학 기반우리가 쓰는 말의 상당수는 한자어다. 뜻글자인 한자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동음이의어가 많아 한글 문맥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자를 알면 단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힘도 향상 가능하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실제 한자를 많이 아는 학생들은 독서나 논술 과정에서 글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는 속도가 빠르다. 한자 교육이야말로 문해력 저하를 막는 길이다.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도 한자어가 많이 등장한다. 교과서를 읽고 시험문제를 푸는 데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들이다. 중고교 과정에 한문 과목이 있으나 학교에서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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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열풍' 차단해야 할까

정부가 이른바 ‘4세·7세 고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 ‘아동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상대로 한 사설 학원의 ‘지식 주입형 교습행위’(인지교습)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넘는 인지교습을 막는다.강압적 인지교습에 초점을 맞춘 유치원 교육을 놀이 중심 교습으로 바꿔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지교습과 놀이 중심 교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교육 시장에 개입하는 건 자유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찬성] 창의적 두뇌 발달이 중요한 시기…도가 넘는 조기 경쟁 심화시켜 교육부가 손보려는 영유아 학습의 유해교습 행위는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이다. 비교·서열화란 말 그대로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력을 서로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것이다. 영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친 인지 감성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여서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습 행위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이 크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워크북 등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인지교습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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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규제 강화해야 하나

청소년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위험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 Gear)’의 약자로, 페달과 바퀴가 일체형으로 연결된 단순한 구조가 특징이다. 원래 경륜 경기용으로 제작한 특수 자전거로, 페달을 돌리는 대로 바퀴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가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멈추는 스키딩 기술을 즐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도로로 나선다는 점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사고가 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다. 반면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해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찬성]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보행자 위협, 도로교통법상 불법…생명 담보 도박픽시 자전거의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 안전성 결여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몇 배나 길어지는 ‘브레이크 없는’ 주행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페달 저항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숙련자가 아니면 쉽지 않다.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제동이 어렵다는 점은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떼는 것은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다.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공공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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